7월 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7월 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의 인증기준은 동일하지 않음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품목 허가를 위해 시험해야 할 항목은 ‘액체 저항성’으로 ‘입자차단성능’을 보는 보건용 마스크보다 간소화된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기존 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관리자를 채용할 필요 없음
식약처는 여름철을 대비하고 가볍고 성능 있는 마스크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6월 1일자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분류를 신설함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 평균 7일만에 품목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음
구호용 마스크의 경우 지자체에서 품목허가 없이도 특례수입 가능하며, 앞으로도 생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서울경제 <비말차단 마스크 태부족인데…‘수입 기준’ 손 안대는 식약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법, 제12조의5제2항에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비율의 상한(총전력생산량의 10%)을 정하고 있고, 연도별 의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연도별 의무비율을 조정(‘21년 8 → 9%, ’22년 9 → 10%)하는 금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 입법 대상이 아님
특히, 금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부는 RPS 비용부담주체인 한전 등과 충분히 협의하였음. ‘최소한의 공론화조차 외면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REC(신재생 공급인증서) 기준가격은 신재생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의무이행비용을 정산할 때, 현물시장 가격 및 자체건설 비용 등을 토대로 매년 산정되는 것임
따라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21년과 ’22년의 추가 이행비용을 산정하면서 ‘18년의 REC 기준가격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서울경제 <탈원전 청구서…신재생 비용 2년간 8,700억 눈덩이>

☞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관련 내용은 현재 검토중으로 구체적 내용이 전혀 결정된 바 없음 - 헤럴드경제 <올 일몰 도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연장>

☞ [기획재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간이과세 제도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 연합뉴스 <부가세 간이과세 20년만에 손질…연매출·납부면제기준 상향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의 산업PD(program direction) 중 민간 전문가 출신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현재 산업분야 PD는 총 21명이며, 이 중 직전 경력 기준으로는 7명(33%)이 민간 기업체 등 민간전문가 출신이며, 全경력을 기준시에는 민간 경력이 있는 PD는 전체 21명 중 총 15명임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 출신의 PD 채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R&D과제수의 증가, 예비타당성 대응 등의 업무강도 강화로 이전보다 민간전문가들의 선호도가 낮은 상황임
PD의 역할은 산업부 기술개발사업의 ‘신규 R&D 과제를 기획’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서, 이는 제도 도입 초기(‘09)와 변함이 없음 
PD는 과제 기획을 위해 1년 내내 과제 수요조사, 기획대상 발굴, 과제기획 등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과제 관리는 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음
오히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관련 추경 및 예산 확대로 PD의 업무와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산업부는 민간·공공 분야 등 다양한 풀에서 PD를 채용하여 각자의 강점을 기획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출신도 전문성을 가지고 R&D기획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음 - 한국경제 <민간 전문가 뽑겠다던 ‘산업부 PD’…말 잘 듣는 국책연구원으로 채웠다>

☞ [기획재정부]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자본이익은 이번 개편방안과 같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도 장기보유에 따른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는 등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한국경제 <외국은 다 있는데…왜 한국만 주식 장기보유 세금 혜택 안주나>

☞ [기획재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 한국경제 <집 팔라고 할 땐 언제고…양도세 높여 퇴로 막는 정부>

☞ [기획재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 - 연합뉴스 <다주택자·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이번주 입법 돌입>

☞ [환경부] 환경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 계획의 부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보완 요청하였음
향후 산업부의 보완서 접수 이후 검토기관, 전문가 검토 등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환경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예정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하며 이행 중임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정책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업부가 행정예고를 이행하였음(5.14~6.5)
환경부는 내외부 전문가 회의(5.26), 검토기관 회의(5.27)를 거쳐 산업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음
향후 산업부에서 보완서 접수 시 환경부는 검토기관, 전문가 검토 등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 한겨레 <산업부에 ‘전력계획’ 돌려보낸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