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결제하다 상처받지 않게”…아동급식카드, 구매품목 지침 개선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 대신 ‘구입 제한’ 품목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국민권익위원회 2020.07.01

앞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애매했던 아동급식카드 구입품목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총 33만 14명이 지원대상이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편의점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동급식지원은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외에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 발급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가능한 물품과 구입불가능한 물품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구입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해 편의점에 통보하여 구입을 제한해왔다.

표준매뉴얼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은 ‘도시락·김밥·샌드위치·즉석밥·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음료·과일·어묵·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는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지 아동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였다.

또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구입가능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많았는데, 가령 A구와 B구는 치킨상품 결제가 되지만 C구는 아동급식카드로 치킨상품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런 경우 아동들이 물품을 구매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와 같은 낙인감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복지부는 구입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점 구입가능품목을 구입제한물품만 명시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매뉴얼이 개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해 구입제한 물품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물품들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맘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7),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3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