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검진·치료비용 지원,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외국인 대상 검진과 치료비용 지원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1일 한국경제 <‘글로벌 호구’ 방역외교, 더는 안 된다>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진과 치료 비용은 한국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임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

○ 외국인 대상 검진과 치료비용 지원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근거한 조치로써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국제보건규약 제40조 제1호는 공중보건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에 대해 건강상태 등의 검진, 격리 또는 검역 등에 따른 비용청구를 제한하고 있음

* 제67조에 따라 외국인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지원이 가능

- 이에 따라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 외국인에 대해서도 검진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과 같이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검사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 이는 우리 국민과 공동체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치료하기 위한 방역 조치입니다.

○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2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