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 시 관용없이 고발·강제출국”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며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로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시 이러한 방침을 확실하게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자체의 부담이 커 걱정이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순차적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방식을 알려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관들은 코로나19와의 전투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2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이송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