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투·개표소 방역 등에 예비비 191억원 투입

국무회의 의결…마스크 생산업체 추가고용 보조금 16억원 지원

2020.03.3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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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 방역을 위해 176억원을 투입한다.

또 마스크생산업체에 추가고용 보조금 16억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방역 대책’과 ‘마스크 생산업체 추가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9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4300여개 투표소에 대한 선거일 전후 소독에 95억원, 손소독제와 의료용 장갑 비치 및 발열 등 유증상자 조치에 필요한 81억원 등 총 176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정부는 또 마스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로 마스크를 출고하는 생산업체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월 최대 80만원까지 보조하기 위해 예비비 16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마스크 생산업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목적 예비비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량 확보를 위한 조처”라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관련 예산을 빈틈없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법사예산과(044-215-7474),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044-215-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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