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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2.18

2020년 2월 1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민간형 노인일자리 비중 감소는 공익적 성격이 높고, 수익성이 낮은 일자리를 ‘공익활동’으로 이관하여 나타난 결과임
시니어 인턴십 등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 확충과 60+교육센터를 통한 취업 연계 교육 지원 등 민간 분야의 노인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 중 - 한국경제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 68만개…월 27만원 ‘용돈벌이’만 수두룩>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작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소위 ‘탈원전 정책’) 및 한전 적자와는 무관함
할인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2022년 하반기에도 할인특례를 적용하기 전인 2016년 충전요금 수준으로 원상회복 되는 것일 뿐 충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님
할인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전기차의 연료비는 휘발유차 대비 여전히 저렴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됨 - 조선일보 <“탈원전에 충전료 4배 인상…전기차가 뒤집어졌다”>

☞[고용노동부] 감사원지적 사항('19.10.22)에 대해 현재 시스템을 마련,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장려금은 계약 만료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음 - 매일경제 <고용장려금이 줄줄 샌다, 채용 후 해고…돈만 챙겨>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8년에 도입한 제도임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분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3.5만원~46.8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분은 소득수준이 생활지원금 지급기준보다 높아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임 - 매일경제 <부정수급 늘고 환수율 낮은데…정부, 총선겨냥 보조금 ‘묻지마 살포’>

☞[교육부] ‘코로나19’에 대비, ‘대학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배포(2.17)했음
자가에서 거주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다른 내·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단계부터 특별입국 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증상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즉시 조치가 취해짐
또 ‘범정부 유학생 지원단’을 중심으로 대학,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임 - 동아일보 <주요大도 中유학생 5∼20%만 기숙사 수용…“외출해도 못막아”>

☞[교육부]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 중인 학생의 보호를 위해 선별진료소 등 감염관리에 민감한 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20.2.4.), 현재 해당 시설에서 실습 중인 학생은 없음
3월 14일 예정된 간호조무사 국가 자격시험 응시자의 경우, 시험 응시 이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실습을 수료하면 되도록 조치했으며 9월 시험 관련 조치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모든 실습생에게 마스크 등 안전장구를 우선 지급, 안전을 강화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 한국일보 <“병원실습 780시간 채워야 국시 응시” 고교생 1400여명 ‘코로나 안전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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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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