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

안녕하세요? 기재부 차관보 방기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20년도 상반기 경제운용 여건 그다음에 정책대응 및 평가, 그다음에 향후의 경제여건을 말씀드린 후에 2020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20년도 상반기 경제운용 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소비·투자 등 실물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이 됐었습니다만,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팬데믹이 선언이 됐고, 그 이후에 세계경제 전망이 대폭 하향조정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시면, 방역대응 과정에서 경제활동의 위축이 초래가 됐고, 코로나19 진정이 경기회복 흐름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결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사회적 통제강도와 경기위축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한국이 조금 이상점, 아웃라이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통제강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성장에 경기위축은 그래도 비교적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통상적으로 내수, 실물경제, 금융시장, 고용시장으로 충격이 전이되고 있는데, 이번 금번 사태는 유례없는 강도의 내수침체로 인해서 공포 심리도 극대화되고 또 그 실물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금융과 고용 충격이 먼저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간의 정책대응 및 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으로서는 총 250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했고, 이는 GDP의 13.1% 수준입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선제적인 긴급조치를 완료했는데 이번 3차 추경을 통해서 이 지원규모는 조금 더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경제하에 2단계 대응체제로서 상시적 위기관리·대응을 위해서 현재 저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본격 가동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직접적인 지원규모 250조 원 이외에 납부유예라든가 또 대출과 보증의 만기연장 등을 포함하면 그 부분은 한 349조 원, 350조 원이 돼서 현재 한 600조 원, 합이 한 600조 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서 7페이지 향후 경제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 여건입니다. 내수는 완만한 속도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고용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 또 방한관광객이 거의 100% 가까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회복세를 앞으로도 좀 제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교역 위축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큰 폭의 개선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미중 간 갈등이라든가 또 신흥국의 불안 등이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쪽에 민생 여건입니다.

고용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고용안정 대책 등이 일부 완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분배 측면에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에 따른 분배 여건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 구조적 여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경제·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소비·원격교육·재택근무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류와 유통 서비스와 데이터 산업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특히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보건·바이오산업의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소재·부품·장비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감염병 전파 가능성과 함께 GVC에 내재된 상호의존성의 위험이 부각이 돼서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망 다각화, 또 Near-shoring, Reshoring 등 다양한 형태로 대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종합평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초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생 어려움 등 위기국면 지속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대외수요의 부진 심화, 불안심리에 따른 국내수요가 회복하는 것이 제약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런 급격한 위축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공적 방역과 적극적 정책대응, 온라인소비 활성화 등에 힘입어 주요국에 대비해서는 선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버티기’ 지원과 함께 ‘일어서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하는 노력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020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는 코로나19의 국난 극복을 하고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3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방역을 포함해서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인 리스크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번 코로나19 계기로 나타난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하게 혁신을 추진하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3+3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경제·사회의 구조혁신을 추진하면서 고강도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코로나19의 국난 극복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팀목 강화 부문입니다.

우선 재정정책은 6월 초에 좀 전에 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만 3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기조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정예산뿐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의 최대한 집행을 목표로 해서 이 3차 추경은 특히 3개월 내 75%의 집행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정책도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외환대책도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선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존지원을 위해서는 경영상황별에 따른 단계별로 지원 패키지를 가동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상황 악화 단계에 있을 때는 생계...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1,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고, 재정과 한은을 활용해서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신보의 보증한도에 한 6.9조 원 정도 추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서민금융의 공급규모를 1조 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아니, 햇살론 등의 대출심사 요건도 2020년 중에 한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기요금에 관해서는 지난 저희가 대책을 통해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줬는데, 이번에 7월부터 9월까지의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 등을 적극 발굴을 해서 활용하고,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도 감면을 하고, 사용료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업단계에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서는 비용부담 경감 및 재기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차 추경을 통해서 희망리턴패키지 확대를 5,000개 정도 하도록 하겠고요.

재기단계에서는 자영업자 프로그램123 프로그램 우대 적용하고, 연체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 분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온라인판매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은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의 판매지원 인프라에 숍스트리밍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온라인화하고 스마트화하는 데 중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좀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식자재 등 농업인과 외식업계를 위한 지원도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한계기업의 보호를 위한 상황입니다. 정책입니다.

먼저, 기간산업안정기금과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기·한계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경영부담 완화도 아울러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고, 특히 수출기업의 애로를 감안해서 경자구역, 자유무역지역·외투지역 내 입주기업 임대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 수요 확대에 대한 기업 지원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020년도에 1조 원 정도 추가를 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용유지 및 안정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과 세정의 패키지를 제공해서 만약에 노 측이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에 대해서는 지원은 저희가 3차 추경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사측에 대해서는 고용유지협약 체결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하며, 정부재정사업 참여할 때는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현재 6월 말까지 돼있는데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도록 하겠고, 영화산업 등에 대해서는 추가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근로자 고용안정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안전망 강화입니다.

우선, 고용안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겠고, 근로자의 생활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근로자 생계비 융자한도 상향 등과 함께 이번에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어려움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감염병에 인해서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중도인출도 안 되고 담보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경우들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직접일자리 창출 등 버팀목 역할도 강화해서 기존사업도 정상화하고, 신규 55만 명+α의 신규 창출도 하며, 채용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실업자 등의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도 기존 해오던 지침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 진작 및 관광 회복입니다.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1,700억 원 정도의 8대 분야의 할인소비쿠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소비쿠폰을 통해서는 약 0.9조 원의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울러서 그동안 효과가 검증이 되고 호응도도 높았던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3조 원 추가 확대하고, 금년 잔여 발행분에 대해서는 5%가 아닌 10%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개소세는 금년 6월까지는 70%의 개별소비세는 인하를 해줬는데, 이 70%를 추가로 연장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 없이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도인 30%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효율 가전기기에 대해서도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데 그동안 1,500억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요. 5월까지 한 600억 원 정도가 지금 신청이 받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4,500억 원 정도로 확대를 하고, 품목도 건조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용·체크카드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제율을 꾸준히 늘려서 4월부터 7월까지는 80%를 공제를 해줬었는데, 다시 공제율은 15%, 30%, 40%로 환원을 하는 대신에 급여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한 200~300만 원 정도의 한도를 갖고 있었던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하겠고, 이는 한도상의 범위는 세법개정을 할 때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도 2조 원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중에 대규모 소비행사를 시리즈로 개최를 해서 소비 분위기 확산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대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6월 말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당초 예정된 대로 10월에 K컬처 페스티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코리아세일페스타도 11월 초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애초에 예고해둔 대로 그중에 한은은 부가세 환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비타당성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한 대책입니다.

2020년도 특별여행주간은 6월 말부터 7월 중순 정도까지 지정하고 하계휴가가 분산이 되고 관광·소비여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여건을 조성하는데, 좀 특이한 점은 앞서도 한 번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번에 전국 각지의 종교문화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종교자원을 활용하는 치유순례길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투자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투자 집중지원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개 정도의 특정시설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 이를 전면 개편해서 하반기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을 보면,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증가시켰을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공제를 적용해서 투자유인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고, 특히 금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에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이 현재 5년으로 돼있는데 금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기업결손을 반영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이의 혜택이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공제 기간도 추가로 연장을 해서 하반기 투자확대 유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말씀드렸던 민간과 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초 발표했던 25조 원의 민간투자 프로젝트 중에 13조 원은 기발굴을 완료했고요. 12조 원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발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 6.2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금년 말 또는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사례로 든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6조 원 가까운 규모의 투자액인데, 이게 2015년부터 계획이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지자체와 기업 간에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계속 지연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이를 적극적인 저희가 중재를 통해서 2020년부터 개발계획이 심의가 되고 2021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10조 원 수준의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금년 집행예정인 5.2조 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 등을 선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보상비 선투자라는 것은 우선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 및 선투자하고 재정이 후보전하는 민간 선투입 확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금융과 산단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투자 활성화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서 하반기 중에 정책금융 5조 원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고, 입주기업이 직접 개발한 산단 경우에는 토지·시설의 임대를 허용해서 시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건설투자 보완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생활 SOC 투자와 교통대책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서, 첫 번째로 생활 SOC 투자 집행을 활성화해서 하도록 하겠고, 연내에 생활 SOC 복합화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연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도로의 안전 개량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과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개선에 3차 추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중반에 보시면 하반기 중에 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해서 수도권에 30만 호 공급계획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넘어가셔서 수출력 견지 및 보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출 회복 뒷받침입니다.

이 수출이 사실은 직접적인 대면의 상담이라든가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좀 애로가 있는 상황이라서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전방위적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등 비대면 마케팅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지원을 3차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국내 유망상품을 한 1,000개사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하는 판매 대행사업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 쇼핑몰 기업을 선정해서 전문쇼핑몰로 성장이 되도록 마케팅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도 30개를 늘려서 85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류지원 및 수출 전시 지원 등 인프라 보강입니다.

온라인 수출 물량 공동으로 집적하는 사업을 물류 지원사업도 3차 추경에 대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특별연장근로 보완을 통해서 수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은 상반기에 소·부·장에 관련되는 것들도 있고 또 일부는 중국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다 보니까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연장근로의 기간이 90일로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하반기에 수요가 폭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가 제한기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고, 수출활력 제고방안도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금융 181조 원도 하반기에 집중 지원을 해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은의 경우에는 대출만기 연장을 금년 3분기까지 돼있던 것들을 연말까지 만기연장을 하도록 하겠고, 무보에서 지난 저희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발표했던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이 1,000억 원 신규로 도입이 됐었는데 이를 1,000억 원 더 늘려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비스 수출 회복·보완 노력입니다.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방안도 저희가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콘텐츠 수출지원 플랫폼 구축과 한류 등 마케팅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 인프라 수주 급감에 대해서 지원대책도 6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 국제협력을 통한 수출지원 강화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 혁신, 지역 연구개발특구·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겠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지역별 거점산단 중심으로 해서 산단 대개조도 실시를 하고, 특화거리조성 사업 등 추진 가능 사업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보시면, 국가균형 프로젝트는 저희 진행속도를 가속화하겠고요. 특히 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들은 선정을 해서 7월 중에 신속히 발표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에 선정된 5개 컨소시엄 주도로 고용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국유재산 개발 및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 경기를 통해서 지역 경기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역과 대외신인도 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및 치료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의 재난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주로 민간이 소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물자비축이라든가 관리하는 데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민간 소유한 자원들도 재난관리자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을 통해서 산업재해 및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감염병 전반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 보강 및 고도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교생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접종도 3차 추경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 진료를 위한 상시 선별진료소도 67개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책임의료기관도 지정을 13곳을 추가 확대해서 28곳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글로벌 위기극복 선도에도 앞장서서 G20·ASEAN 등과 거시정책 공조 및 금융협력 강화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외 경제·통상 리스크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보건·경제 설명회(IR)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중에 부총리 주관으로 주한 EU대사관 간담회 등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고, 함께 주한 상공회의소, 또 주요 외투기업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대외신인도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금융리스크 최소화입니다.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왑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대외안전판을 확충하도록 하겠고, 유사시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한 환매조건부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융리스크, 시스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고 통상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그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넘어가셔서요. 부동산·가계부채 안정화 노력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이 병행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공고히 하도록 하겠고, 가계부채 리스크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설명을 드리면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또 휴먼(고용안정) 뉴딜이 2+1개의 축으로 추진해서 총 76조 원 수준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022년까지 31조 원 투자를 하고 일자리 55만 개 수준 창출을 하겠으며,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해서 7월 중에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이거는 아마 예산 추경 설명드리면서 소상히 설명이 되신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이 4개와 3개의 과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이 되겠고, 마지막에 고용안정과 관련되는 사항들은 이것은 좀 고용안정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서 안심하고 일자리 유지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직업능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둬서 하나의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뉴딜 부분은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재정투자 6.4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22.2만 개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중에는 특히 데이터 분야의 구축과 개방에 역점을 두고자 하고,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에 5G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AI·SW 핵심인재도 10만 명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은 2022년까지 8,000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만 5,000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농어촌에도 초고속 인터넷망과 공공시설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K-사이버 보안체계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비대면 산업 육성은 2022년까지 1.4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2만 8,000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울러서 직업훈련기관도 온라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를 위해서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 또 동네의원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16만 개 등 해서 원격근무 인프라도 바우처 등을 통해서 그 인프라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OC 디지털화는 2022년까지 재정투자 4.8조 원 투자를 해서 일자리 6만 5,000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을 위해서 2022년까지 5.8조 원 투자를 해서 일자리에 8만 9,000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또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1.7조 원의 재정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1만 1,000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과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에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재정투자 5조 4,000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3만 3,000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스마트 그리드 등 지능형 스마트 에너지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조기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용안정과 관련된 뉴딜입니다.

이는 전 국민 대상의 고용안전망 구축하는 것에 2022년까지 한 9,000억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우선 예술인과 특고 대상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하고, 아울러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구직급여 재정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도, 특고 대상자들의 산재보험 급여도 재정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재정투자 2조 7,000억 원이 느는데, 이는 국민취업제도의 전면 도입, 또 자영업자의 창업·재기·성장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도 2022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해서 그 훈련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는 미래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도 확충하고, 취업 생애주기별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을 위해서 2022년까지 4,000억 원의 재정투자를 하도록 하겠고요.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을 해서 2022년까지 5,000억 원의 재정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9만 2,000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활용하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고, 5G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무선국 신설 시에 등록면허세 감면 등 지금 현재 예타추진 중인 내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5G 디바이스,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등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I에 관련해서는 미래지향적 AI 기본법제를 마련하도록 하겠고, 이와 관련된 윤리기준 등도 수립을 하고 실천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비대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저희가 3분기 중에 마련을 해서 이 비대면산업 관련 인프라 확충, 공공부문의 선도·구매자 역할 강화, 관련 제도 정비 등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문화 혁신 및 비대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조속한 공급을 위한 물류시설용지 의무확보비율 등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하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입니다.

방역산업 동력화를 위해서는 방역·예방, 진단·검사, 격리·치료 등 3단계 단계별로 대응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발표한 바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K-방역 체계화 및 수출 동력화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저희가 감염 검사·확진, 두 번째 보시면 역학·추적, 격리·치료 등 감염병 대응절차와 기법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고, 이와 관련된 수출을 위한 해외판로 개척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이오 BIG3 분야의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선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에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끝부분에 있는 그린바이오를 위해서는 R&D·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도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생의료와 해양바이오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로드맵도 저희가 하반기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인재 양성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이차전지 등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를 구축해서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에 이르는 전주기에 이르는 One-stop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3분기 중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마지막 부분에 드론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법이 5월에 시행이 됐는데 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을 해서 드론택배·드론택시 등의 상용화를 11월 중에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턴·첨단산업 유치 등 GVC 허브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유턴 촉진 및 첨단산업 R&D 센터 유치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제측면에서는 그동안 50% 이상 감축했던 경우에만, 그러니까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경우에만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이 됐는데, 이번에 그 감면한도를 없애고 해외생산량이 감축이 되는 그 감축량에 비례해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축량 요건이 미충족되는 경우에 세제지원이 배제됐는데 이런 기업들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입지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공장총량 범위, 수도권 공장총량범위 내에 대해서 유턴기업에서는 우선배정을 하도록 하겠고, 범부처 유턴 유치단 밀착지원을 통해서 이 이외에도 다각적인 맞춤형 입지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턴기업의 산단 입주 시에는 분양·임대 등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전용 산단이라든가 새만금의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 등에 대해서 중점추진을 하겠고요. 또 이 이외에도 유턴기업 입주할 경우에는 산단의 입주업종들이 있는데 그 입주업종, 정해진 입주가 변경하는 절차 등을 간소화하도록 입지규제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측면에서는 국내 전 지역 대상으로 유턴기업이 그 유턴기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들어올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았는데 수도권이 들어오는 첨단산업에 한정해서는 150억 원 한도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외 비수도권에는 그동안에 100억 원이었던 한도를 2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비 측면에서도 로봇 보급사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저희가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이외에도 금융, R&D, 인력, 컨설팅, 규제 측면에서 유통기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R&D 센터의 유치 전략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R&D 센터가 들어올 경우에는 생산량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유턴이라든가 해외투자로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R&D 센터의 연구개발비를 사업장 축소기준에 반영해서 유턴을 할 경우라든가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R&D센터의 유턴촉진을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100억 원을 기준으로, 또 100억 원에서 1,000억 원, 또 1,000억 원 이상으로 차등화하는 정도로 차등화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제 측면에서는 외국인 우수 연구인력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일정 경력요건들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세법 개정안에서 함께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서는 해외 첨단기업과 R&D센터 유치를 위해 외투기업 현금지원 한도와 국고보조율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 R&D센터 유턴할 경우에는 공동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 이외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해서 선제적인 유턴 수요 발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고, 이와 관련된 GVC 혁신전략을 7월 중에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수입선 다변화와 물류거점 확보 등 GVC 안정화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 해외 물류 거점 항만에 터미널, 물류센터 운영을 통해서 수출기업의 현지 물류 지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던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경제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입니다.

우선 벤처·스타트업계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벤처투자에 대기업자본이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으로 추진되었던 벤처지주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에 대해서도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보유에 특허·지재권 등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건너뛰어서 다음다음 페이지에 유니콘 기업 등 유망벤처 육성 기반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예비유니콘 1,000억 원, 기업가치로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예비유니콘의 성장 지원도 저희가 중점지원을 하고 또 예비유니콘이 들어갈 수 있는 스케일업 여건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차등의결권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부분입니다.

우선 주력산업의 스마트화·친환경화 촉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R&D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스마트산단, 스마트항만, 스마트시티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끝부분에 있는 10번에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항공산업에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품 R&D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업 공제조합, 항공보증 도입을 통해서 보증과 공동투자, 운영자금 대출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항공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걸음 모델의 본격 가동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제도기반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걸음 모델을 발표해서 저희가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제도화 등 이 한걸음 모델을 통해서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규제 개선을 하는 데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R&D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재정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있는 5번에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서 9월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체질 강화 부분입니다.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4대 분야 고강도 혁신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상화된 방역시대에 대비한 안전, 건강 등 분야에 규제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역·안전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분야의 배아연구 범위 관련 규제도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서 연말에 그 연구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뉴노멀 시대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고, 소·부·장 등 GVC 안정화 및 취약계층 지원관련 규제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유턴기업할 경우에 그 인정요건 완화 등을 3분기 중에 마련해서 규제완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10대 산업분야 등 규제혁신도 저희가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성과창출의 가속화 및 내실화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사·중복사례 등 안전성 검증이 문제없는 경우에는 금년 말까지는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해서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규제 자유특구를 통한 R&D·고용 촉진, 규제입증책임제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정부·공공·노동분야의 규제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구조를 성과와 협업해서 국민참여 중심으로 효율화하도록 하겠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장기 재정여력 점검 및 부채·재정누수 관리 강화를 위해서 국채발행 및 관리 역량 강화방안을 10월에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수의매각 대상에 벤처캐피탈 등을 추가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부부문의 사업관리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금융재산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HUB 기관 운영을 통해서 이 복지 서비스 신청 시에 신속한 조사·결정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이러한 시스템을 고용 서비스에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구매목표제를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기존의 조달청 지정 혁신시제품 외에 R&D 부처에 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도 3차 추경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계약·조달 분야의 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9월에 발표를 하고, 이러한 것을 지원·추진하기 위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 전문계약제도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 관련된 노동시장의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서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제도 보완의 입법을 재추진하도록 하겠고,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R&D, 교육혁신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고, 연구개발 역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유망분야 R&D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 6월부터 혁신도전 프로젝트에 연구테마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인구·가구구조 및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미래 대비에도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인 가구에 맞춰서 소득돌봄 측면에서는 취약 1인 가구의 기본생활 보장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가구의 돌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등 취약저소득층 탈수급과 빈곤 예방을 위해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재구조화하도록 하겠고, 단시간 1일 복수 방문을 통해서 가족부재시간 및 야간시간대 돌봄을 제공하는 등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도 도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는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안전망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법무부와 경찰청이 협업을 해서 여성 범죄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고, 그 자세한 내용은 박스 안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측면에서는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를 신설하는 등 청년과 고령층의 1인 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서는 어려운 것이, 사회적 관계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서 1인 가구의 관계망 형성에도 저희가 중점, 특성화 프로그램 등를 통해서 중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산재해있는 1인 가구 관련 조사결과를 통계청에 취합·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 측면에서는 1인 가구 관련 유망사업에, 속칭 'Solo Economy'라고 하는데요. 그런 육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등 대응방안을 위해서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연말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를 위해서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등 맞춤형 주택을 연내 1,000호 더 확대한 5만 6,000호를 차질 없이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를 위한 선제적 대응강화 노력도 저희가 아울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연말에 수립하도록 하겠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달성을 위해서 범정부 이행점검 및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종합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부처T/F 운영결과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전략 및 정책과제를 확정해서 6월 중에 발표를 하고, 분야별 세부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 대책은 경제생태계 혁신 그다음에 유망산업 육성, 취약계층 보호, 국제경제질서 변화 대응 등에 방점을 두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입니다.

첫 번째, 전 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뉴딜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연초부터 준비했던 40대 일자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우선, 40대의 고용부진 해소 지원을 위해서 훈련·교육 측면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40대 구직자를 중심으로 인력부족 분야의 훈련, 체험, 채용이 연계될 수 있는 ‘리바운드 40+’ 일자리 패키지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훈련비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직무체험과 인턴 할 수 있는 인건비도 보조를 하고, 채용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 촉진과 소득보전을 위해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도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대의 창업을 위해서는 40대 초기 창업지원, 또 40대 특허기반 창업기업, 또 40대 고용우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맞춤형 펀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1,7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신규 투자하도록 하겠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 사업 유형들을 새롭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40대 이외에도 생애주기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0~30대 또 신중년, 어르신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차질 없는 지원 추진입니다.

이미 균특법과 시행령 개정이 됐습니다. 돼서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추가적인 진전이 조금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진전이 되는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동안 이미 체결된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도 추진하도록 하겠고, 추가적인 체결 대상들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준비되었던 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일자리도 2,000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용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축소 및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서 특고종사자와 재난지역 등 근로자 보호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겠고, 그동안 저희가 생활밀착형으로 보면 그동안 대리기사들이 대리운전보험을 중복으로 가입을 했어야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을 갖고 있더라도 회사에 단체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개인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저희가 중복가입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저소득층 대상의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의 요건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었는데 이 적용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을 하도록 하겠고, 지원요건의 추가완화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예술인 등의 생계기반 확충을 위해서 대규모 예술뉴딜 프로젝트도 3차 추경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다부모·한부모 가족·위기청소년 등의 생활안전망도 저희가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돌봄, 주택, 의료 등 다각적인 사회서비스 지원도 차질 없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금융포용성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페이지 건너뛰어서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의 핵심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을 제·개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 거래실태를 점검해서 불공정 거래관행·계약조건도 시정하도록, 연말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들과 관련된 수·위탁거래 불공정회의 직권조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페이지 넘어서,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 상생을 위해 매입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하거나, 매입금액 중에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3년간, 최대 3년간 유예하도록 하겠고, 중소협력사에 자금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그러니까 물론 자금이 어려운 기업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법인세 납부연장 신청 시에는 납부유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을 하고 현금 잔액 기반 상생결제 시스템도 신규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상생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서 동반성장 평가 대상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의 책임성 제고 및 활성화 촉진에서는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별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연계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전망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감안해서 0.1%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등 확장적 거시경제에 기반한 소비와 투자의 제고 노력을 통해서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은 고용충격이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일부 보완이 되면서 취업자 수는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가는 유가가 좀 낮아지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과 또 내수 부진, 이런 공급 측과 수요 측 요인이 중첩되면서 연간 0.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입 또한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서 당초 전망과 유사한 580억 불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별첨을 보시면서 경제전망을 저희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했고요. 별첨 위에는 주요 정책의 캘린더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경제가 잘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경제정책방향을 짜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건당국과 협의한 게 있는지, 그리고 혹시 만약에 다시 2차 대유행 같은 게 온다면 컨틴전시 플랜 같은 있는 게 있는지, 또 있으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생활방역과 관련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반기에는 좀 방역문제가 해소가 된다고 보고 전제를 하고 저희가 전망한 거고요. 분명히 추가적인 하방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만약에 이 경우에 조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거나 하게 되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과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특별연장근로제도 관련해서... 여기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상태인데, 그 안이 안 나온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지금 발표해드린 자료에 보면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린 특별연장근로가 상반기에 저희 90일 한도를 많이 소진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좀 점검실태를 저희가 일단 고용부 중심으로 해서 빨리 점검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담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성장률 전망 당연히 그랬을 거라 생각되지만, 이게 추경이나 정책효과를 다 반영한 숫자가 0.2라고 보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액공제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인데 이게 기존에 작년에도 발표했던 생산성 설비 향상 공제라든지 가속상각, 이런 제도를 다 있는 상황에서 추가하는 개념인지 그런 거를 다 통일해서 이거 하나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개념인지 그 개념이 궁금하고요.

아까 승용차 개소세도 6월 말에 종료되는 것은 법적 법 시행, 법 개정이 필요하니까 일단 종료되고 시행령으로 가능한 30%로 이렇게 환원한다, 환원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법 개정이 없을 거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30%로 계속 가겠다는 건지, 일단은 30%하고 하다가 법 개정하면 70%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인지 그런 것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액공제에서 개편으로 해서 세수감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공정거래법 개정한 내용을 보면, 주요 이때까지 보면 법 개정 방안에 주요 골격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전속고발권제 개편인데, 그 내용은 빠졌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우선, 질문 다섯 가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전망 관련이셨죠? 그런데 전망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라든가 정책적인 효과가 충분히 반영이 된 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제 관련된 것은 세제총괄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은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제·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세제 분야 질문 주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게 새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하는 내용에 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9개가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시설 등등해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1개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속상각 그거는 이거 투자세액공제제도와 별개 제도니까 그거는 별개로 간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을 하게 되면 뭐랄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잘못돼서 6월 말까지 개정이 안 된다거나 등등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법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동결효과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고, 하반기에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70% 가고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세액공제제도 전면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여기도 있지만, 지금 당기분 기본공제율, 추가분 기본공제율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검토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수 감소 규모는 지금 현재 알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90페이지에 보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한 분야로 산업단지가 지금 포함돼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그럼 수도권 입지규제나 이런 것들도 논의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자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질문이 잘 안 들리거든요.

<질문> 마이크가 고장... 자료 90페이지에 보면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하셨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지금 산업단지가 포함돼있는데, 혹시 그러면 수도권 입지규제나 이런 산업단지 규제개선도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산업단지 분야에서는 사실은 흔히들 생각하실 게 대표적인 규제가 수도권 문제인데요. 수도권 규제 부분 말고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또 상업시설의 비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이것을 네거티브 리스트,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자체를 좀 네거티브 리스트화로 좀 바꿔보자는 것을 했는데, 이것을 추진하려면 전반적으로 법 시스템을 다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려왔던 것인데,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규제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지금 재정절차 때문에 증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면세라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개소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 했던 것이고, 이게 수요를 당겨쓰는 것이지 총체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답변> 개소세 분야는 이번에 저희가 소비트렌드를 좀 보시면 자동차 부분이 사실은 소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의 소비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것을 입증하는 바는 그동안 사실 개소세 저희가 인하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있어서 소비나 투자의 여력이 조금 더 살아나게 돼야 우리 경제가 좀 지속적인 가능한 성장추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개소세 인하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정책방향은 사실은 면세나 이런 것들 줄이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 부분과 또 다른 가치인 소비의 투자와 성장의 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소세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설명을 할 거 있으면...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자료 93페이지에 국채발행 관리역량강화 방안을 10월에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예시로 국채발행한도 통제방식개선이라는 게 지금 현재 국채발행한도를 국회에서 승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뭐 발행 성격별로 통제를 어떻게 바꾼다는 건지, 아니면 총량에 대한 국회승인 여부를 좀 바꾼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담연구센터라는 게 이게 기재부 내에 설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정부 차원의 조직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이 부분은 국고국에서 좀 말씀을... 이종욱 국장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종욱 국고국장) 예, 국고국장입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의 국회 통제방식의 총발행은 지금은 순정뿐만 아니고 *** 모든 것을 다 총규모를 국회에서 총발행 규모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순발행액만 국회에서 규제를 하고, 나머지 시장상황에 따라서 교환이나 이런 것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채발행당국에서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전환권을 주자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 개정안을 올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개정안을 올리는 쪽으로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전담연구센터 관련해서 국채의 비중이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저희들 국채당국이 역량이 좀 그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 좀 전문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그런 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저희들 기재부 내에 공무원 쪽으로 두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다른 연구기관에 조그만 센터 형식으로 일단 발족을 하고 나중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유턴기업 정책 관련해서요.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 등 현황이 있으면 혹시 자료로 줄 수 있으신지 일단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발표한 유턴기업 정책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지 또 생산효과나 취업 유발 효과 이런 것들 혹시 정책목표로 가지고 있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자님, 해외 진출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원하시는 거죠? 유턴한 기업들의 리스트가 아니고.

<질문> ***

<답변> 예, 그것은 제가 산업부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유턴종합대책을 만들 때 저희가 좀 반영해서 발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자료 44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타 면제사업 중에 민간투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타 면제사업은 지역공동보급제도가 적용이 돼서 일부 지역 건설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비율을 할당해서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자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리국에서... 관리국 안 나오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성장률 0.1% 전망하셨는데, 어떤 고민 거쳐서 결정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내년 3.6%면 잠재성장 경로 복귀하는 것인지 하고, 이 대책 전체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얼마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시설투자 세액공제 전면개편 관련 대기업 혜택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그리고 올해에는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개편을 전반적으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턴기업 입지 관련해서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고 했는데, 남은 총량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 유턴기업들은 수도권 들어오기가 쉬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방리스크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희가 소비나 투자나 전반기에 이미 좀 꺼진 부분들이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리스크도 감안을 한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적 저희가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상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좀 말씀... 전망을 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의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간 0.1%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정책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기업 혜택 분야에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거냐는 것은 사실은 아직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세법 개정할 때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구에 쓰여있는 것처럼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설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혜택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턴기업들의 총량 문제는 저희가 보통 수도권 총량으로 3개년 단위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3년 치를 보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소진되지는 않아요. 조금 기간별로는 다릅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한 80% 후반대 이 정도가 됐었고, 최근에 지금 3년 치를 보면 저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지금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단지 남았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규제 문제라는 것들도 있고 또 입지에 있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게 투자유치단 통해서 그런 입지 문제까지 함께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되면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전망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사전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워낙 전망기관들의 예상하는 폭이 굉장히 클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가 판단을 한 건데, 예를 들면 민간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굉장히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포션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오늘 발표도 나왔지만 4월부터 소매판매도 좀 돌아오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소는 하겠지만, 다른 기관보다는 좀 더 민간소비 쪽은 위축된 가운데서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 대책에서, 소비대책을 많이 역점을 뒀습니다. 여러 가지 소비대책이 결합이 되면 소비 쪽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0.1 정도를 저희가 기대하고 기타 투자대책이나 이런 것을 다 같이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해 그냥 리바운드 돼서 3. 정도를, 3. 중후반을 했는데 그거는 잠재성장률보다 분명히 높은 숫자일 거고요. 그 계기는 원래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치유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