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례브리핑

반갑습니다. 산림청 차장 최병암입니다.

올해도 대형 산불이 3개 지역에서 났는데, 먼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지역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산 울주, 경북 안동, 강원 고성 지역에 발생한 금년도 봄철 대형 산불에 대한 산림피해 현황과 복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봄철 산불의 경우 3월 19일 발생한 울주 산불은 3월 20일, 또 4월 24일 발생한 안동지역 산불은 4월 26일, 5월 1일 발생한 고성군은 그 다음 날인 5월 2일에 진화를 완료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산불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지자체 관계자분들과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또 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피해 조사와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철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서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불피해조사 복구추진단을 구성한 후에, 산불피해 지자체와 국립산림과학원, 사방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3개 반을 편성해서 산림피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지자체, 지방청,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청 주관으로 사방협회,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2차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해조사는 다중분광카메라가 탑재된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산림과학원의 산불피해 등급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과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별 피해 면적은 여기 판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울주 산불은 519㏊, 경북 안동 산불은 1,944㏊, 강원 고성은 123㏊로 파악되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됐는데요. 특히, 안동지역은 산불진화 당시보다 피해면적이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당초에는 산불현장에서 도면상으로 개략적으로 산출을 했었고, 산불이 이렇게 지표화로 진행이 되면 나무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제외됐던 지역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고사목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해 규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에는 피해 면적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산불 인한 직후에도 인위적인 제척을 최소화하고, 피해지 외곽을 잠정적인 피해 면적으로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로 인해 울주군은 25억 4,800만 원, 안동시는 208억 9,800만 원, 고성군은 24억 5,900만 원 등 총 259억 500만 원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59억은 산림피해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 외의 재산피해는 주택 7채, 비닐하우스 6동, 창고 2동 그다음에 돼지가 640두 이런 재산피해가 추가로 있었는데, 이 재산손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별도의 절차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목피해액이 193억 원으로 가장 크고요. 피해액 산출은 필지별 피해면적과 평균축적액 입방당 목재가격을 곱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등 울창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과 또 맑은 공기 제공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손실 추정액은 약 945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총 산림피해는 1,138억 원으로 공익적 가치가 포함하면 이렇게 예상됩니다.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산불피해 복구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별로 진화가 완료된 후에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긴급진단을 실시하였고요. 또 긴급조치계획을 수립해서 2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긴급진단은 일단 완료를 하였습니다.

산림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가 523억 7,500만 원, 지방비는 179억 7,200만 원 등 총 703억 4,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복구는 금년 내에 마무리할 2차 피해 예방 목적의 응급복구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산림생태계 회복목적의 항구복구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응급복구와 관련하여서는 판넬 왼쪽에 판넬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급복구는 생활권 주변 지역의 산불 피해목이 부러지거나 도복해서 산사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우선 벌채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복구가 되겠습니다.

추정 소요예산은 305억 2,800만 원입니다.

또 산불 피해로 경관이 매우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변은 산림경관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지는 산림재해 대책비 27억 8,700만 원을 활용해서 올해 안에 산사태 예방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항구복구는 예산 370억 3,200만 원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2023년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불피해 지자체 세부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수행 시에는 전문가 자문과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고, 특히 민가 주변에는 내화수림대 지역을 설정해서 수종을 달리해서 복구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연차적 산림복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강원도 고성 산불의 경우에는 화재원인이 주택 내 화목보일러 화재로 추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 사용에 대한 사용지침과 매뉴얼을 배포하고 화목보일러 화재를 저감할 수 있는 연통소재 등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과 즉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이재민 지원대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하에 구호협회 지원사업으로 임시조립주택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산불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초동진화와 유관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3개 시군에서 발생한 봄철 대형 산불 진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불피해지에 대한 계획적이고 조속한 복구도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로의 복구지원 및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산불 초동진화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대응과 더불어 산불 이후에도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한 복구계획 수립으로 산림생태계가 산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봄철 대형 산불 산불피해, 산림피해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게 규모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몇 번째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산불과에? 이게 순위가 있어요. 저희가 2000년도 동해안 산불이 가장 많은 2만 3,000㏊인가, 그때? 2만 3,000 얼마 ㏊ 나왔고요, 그게 가장 컸고. 그다음에 1996년인가, 1997년에 고성산불이 아마 그게 3,000㏊ 이상 났던 기억이 있고요. 이게 한... 좀 확인해서 그거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위는.

<질문> ***

<답변>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응급복구는 그 해에 1년 안에 복구를 하고, 항구복구가 그다음에 3년 동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연도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충북에서 산불 났을 때는 구상권이 소송으로 제기가 됐었고요.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래서 이게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요. 이 발화 책임이 농가 소유자한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고의·과실이 없으면 구상권 청구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법적 조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기본적으로 발생원인 조사는 발화지점이나 이런 것은 합동감식반이 조사를 하지만, 책임규명은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경찰의 처분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아직 밝혀지지 않고 이제 모든 책임소재가 다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현 실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주택 화재하고 달리 산불은 굉장히 사람이 드문 이런 광범위한 지역에서 나기 때문에, 또 CCTV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발화자나 실화자를 가려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막기 위해서 CCTV를 산림지대에 계속 놓고는 있어요, 저희가. 놓고는 있고, 그런데 이게 원거리를 감시하는 산불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의 CCTV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리에서 발화자를, 범인을 잡는 CCTV는 아무래도 좀 적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저희도 수종에 대해서 복구할 때 고민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종은 소유주가 원하는 수종을 최대한 수렴해서 심어드리고 있어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왕이면 그런데 이번 말씀하셨듯이, 박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고성산불이 확산이 조금 늦춰진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가 좀 활엽수가 좀 많았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서 이 활엽수를 활용한 내화수림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5월 식목일 때 그 지시를 하셨어요. 저희, 내화수림대라든지 도시 숲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좀 많이 심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강원도 지역, 경북 지역의 소나무림은 소나무 단순림이 굉장히 많은데, 아시다시피 산불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래서 물론 그 지역이 소나무 적지이긴 합니다.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긴 한데 일정 구간이나 민가주변이나 이런 데는 활엽수 수종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하시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