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주재하에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하여 5월 28일 11시까지 총 82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63명은 물류센터에서 감염된 환자이며, 19명은 이들에 의한 접촉감염입니다.

물류센터 근로자 및 방문자 등 4,159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오늘 대부분 완료할 것으로 보이나, 이들에 의한 수도권 지역사회의 연쇄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이 총력을 다해 추적하고 있으나 이미 일부는 지역사회로 전파되었거나 지금도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현재는 수도권 내에서 연쇄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환자가 잠복해 있을 위험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협력하여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추적하고 있으나 앞으로 1~2주의 기간이 수도권 감염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고3 학생에 이어 어제 예정대로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걱정이 있었으나 오래간만에 학교에 등교한 학생 아이들이 선생님과 친구들과 만나 밝은 표정으로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초기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 감염은 학교로 연결되고 결국 등교수업은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학생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권의 초기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고, 내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부문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모든 공공·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6월 14일까지 중단하겠습니다.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수도권 내 정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취소하거나 연기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밀집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유흥시설의 경우 6월 14일까지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을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용이 많은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내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도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민 여러분께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6월 14일까지 약 2주간은 가급적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다수 발생한 음식점,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각별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거리두기 등 생활 속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다수가 모이는 밀폐된 시설의 이용을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당부드립니다. 각 기업에서도 시차 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과 같은 사업장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2주간도 좌석 한 칸 띄우기나 유증상자 사전체크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소규모의 대면접촉 모임에서 여러 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만큼 가급적 2주간은 이러한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기관들은 면회 등의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과 종사자 증상감시 등 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계속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우리 아이들의 등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난 기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의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 주민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선 때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던 저력을, 전 세계에서 주목했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역학조사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연합뉴스입니다. 저 오늘 신규 확진자가 79명 나왔는데요. 지금 수도권에서만 이렇게 조처를 한다는 건 현재의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방역체제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지 그 판단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거나 혹여는 세 자릿수까지 되게 되면 어떤 조처 계획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오늘 발표된 대책은 수도권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앞서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들은 80%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한정해서 좀 더 추가적인 거리두기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설정해 왔던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나눈다면 가장 낮은 단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이고 그리고 조금 중간 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이고 그 위의 단계가 3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생활 속 거리두기인데 수도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생활 속 거리두기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다중이용시설이나 위험시설 그리고 학생들이 즐겨 찾고 있는 PC방과 노래방 그리고 학원 이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 특히 학원과 PC방 그리고 노래방에 대해서는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그런 조치가 오늘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취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수도권에 한해서 좀 더 다중이용시설들을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 이 사항이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서 좀 더 상황이 악화되어서 더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다거나 감염이 전파될 경우에 그때는 부득이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환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질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이 사실상 수도권에 한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수도권의 동시다발적인 집단감염의 원인 중 하나로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 일부가 동선을 숨길 목적으로 클럽 방문일로부터 잠복기가 지난 시점을 증상발현일로 거짓 진술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데요. 기존에 나온 대책 외에 감염 고위험군의 자발적 진단검사를 유도하거나 진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하신 분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번 조치와는 차이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라든지, 또 보다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광범위한 거리두기와 집합제한을 두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라 한다면, 오늘 발표한 수도권에 한정된 이 방역조치 강화는 그보다는 강도가 약한, 학생들이 주로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위험시설에 대해서 방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이라든지 PC방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가는 코인노래방과 같은 그런 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 밖에 있는 위험시설들을 우리 시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용을 자제하셔서 지역사회 내의 감염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런 데 방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태원 클럽에 갔다 온 분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거나 또 그들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앞서 질문자들도 말씀하셨듯이 이태원 클럽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이 발현되는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이태원 클럽을 다녀오신 분들 2주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어떤 지역사회에 전파했다면 이미 2차, 3차를 거쳐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태원 클럽에 직접 다녀온 분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2차, 3차로 확산되고 있을 숨어있는 감염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조기에 찾아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좀 더 중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먼저, 오늘 학원, PC방, 노래방 관련해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전에 유흥시설에 내렸던 행정명령인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등교수업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정상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6월 3일과 6월 8일에 이제 또 추가 등교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아직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데 그 이유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학원, PC, 노래방에 대해서는 이미 PC방이나 노래방에 대해서는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가 이미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추가한 것은 학원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방역수칙을 지킬 것, 가능하다면 학원에 대해서는 2주간은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교수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예정돼 있는 등교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또 지자체 내에서도 시군구별로 해당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상황이 좀 더 엄중한 지역은 좀 더 유연하게 등교수업 일정을 재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대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첫 번째 질의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노래방이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자제 권고를, 운영자제를 하고 방역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는 지자체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여하튼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학원과 PC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운영자제를 행정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조치를, 만약 운영을 할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충실하게 하고, 하지만 방역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서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제에 대한 행정명령을, 행정조치를 학원과 PC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흥시설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추가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뉴스핌의 강명연입니다. 행정명령과 운영자제 권고가 학원, PC방에 대해서 추가로 내리는 것이 복지부 차원의 행정명령인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사회적,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도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 권고 행정명령 내렸었는데, 당시에 그 기간 동안에 이태원 클럽 관련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클럽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처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행정명령, 운영자제 권고에 근거해서 처벌을 내릴 수 없었다면 이게 이 행정명령이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초반에만 해도 이렇게 장기화... 아, 장기화가 아니고 확진자들이 많아질 때 초반에만 해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만 점점 장기화되면서 이게 자발적인 그런 참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현재 수준의 운영자제 권고 행정명령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일단 지금의 사실상 5월 초의 연휴기간 동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막바지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국민들의 이동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클럽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특히나 클럽 같은 경우에는 방문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실해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감염을 확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방문기록을 조금 더 QR코드 등을 도입해서 그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서울시에서 클럽과 관련되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조사를 충분하게 해서 방역수칙에 대한 어떤 책임소재가 만약 클럽 업주에게 있다면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벌금 부과라든지 구상권 청구라는 부분들이 가능합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조사의 판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내리는 행정조치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행을 하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준에서 좀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운영자제에 대한 행정조치를 곧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해서 그렇게 내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사업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역수칙 부분들인데요. 사업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내리기에는 상당히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많기 때문에 방역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들로서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조치가 내려간 위험시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조사를 통해서 방역수칙이 엄격하게 취해지도록 하고, 그 이전에는 권고였는데 반해서 지금은 행정조치입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사항들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도 부분들이 보다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시설들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이라는 부분들도 물론 권고 수준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수준에서 2주 동안은 유지가 될 거고, 그것이 관계부처와 그다음에 각 지자체가 그런 방역의 어떤 허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방식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러한 총괄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감염의 위험들을 차단을 시켜서 2주 후에는 좀 더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취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국민일보 최예슬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정부가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위해 설정한 기준이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비율 5% 미만 등등이 있었는데 등교는 이보다 보수적인 기준에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거리두기 강도를 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사실 오늘 이러한 생활방역기준이 무너졌는데 등교일정을 그대로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들 우려가 큰데 현재 등교 중인 학생들이 계속 학교에 나와도 안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장관님께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지침들이 권고 수준에 그쳐서 고위험시설의 분류에 강제력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검토사항이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계속 산발적인 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사업장에서도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되는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경계선이라 그럴까, 준거, 지침이 하루 1일 신규환자가 50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그리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발생이 5% 이상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지침상으로 보면 오늘 하루 처음으로 50명을 넘어서는 신규환자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이것이 계속될 경우에 생활 속 방역거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학교를 보호하고 학교의 학생들이 등교개학을, 등교수업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기자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를 계속 등교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오히려 저희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학교가 온전하게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위험 수준이 더 이상 높아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사회 각 부분의 위험을 제거함으로 해서 학교와 학생들을 온전하게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수도권에 한정해서 좀 더 강화된 방역수칙을 발동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발동한 각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를 자세히 보시면 이전에 나왔던 것과 좀 몇 가지 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나 사용자제 또는 유흥시설 이용자제 권고는 그냥 포괄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발표된 내용은 학교와 학생들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방역강화를 요청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행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생들이 많이 가는 PC방이라든지 코인노래방 그리고 학원이라는 이 세 가지 지점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었고, 사회 내에서는 우리가 그 사이에 조금 간과가 되고 있었던 종교시설 내의 소규모 모임, 대부분의 큰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회적인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을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이번에 실제 발생했던 원어성경공부에서와 같이 소규모의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서 공부를 하거나 모임을 가졌을 때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는 새로운 감염 취약지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타났던 그런 사례 중심으로 저희들이 근거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이번에 수도권에 한해서 발동된 여러 가지 조치들은 실제 나타난 사례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 원 목적이 학생들을 온전하게 등교수업을 시키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까지 사업장에 대해서, 특히 여러 사업장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점검을 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해 왔습니다. 예컨대, 콜센터라든지 이런 취약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곳이 물류센터라든지 또는 그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 다수의 업종들에 대해서 방역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단순하게 지침이 내려가거나 또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점검을 통해서 물류센터를 비롯한 각종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다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지킴으로써 더 이상 사회 내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오늘 당장 관계부처가 오늘 오후부터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바로 점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CBS 황영찬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오전만 해도 2주간 향후 환자 평균값을 봐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물류센터 유행이 안정될 수 있는지 등을 봐야 돼서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정하는 데 실익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대본에서. 그런데 갑자기 판단을 바꾸신 근거가 궁금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미 지역사회 확산 위험도가 매우 높아졌다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데, 그럼 오히려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신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오전에 브리핑을 할 때는 어제 저녁까지의 어떤 상황 인식을 기초로 브리핑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그 브리핑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 기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총리님께서 긴급하게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과 오늘 아침 사이에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일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이 방금 제가 발표한 이 브리핑 내용들입니다.

즉, 오전에 관계장관회의 이전에 발표됐던 것은 어제 저녁까지의 상황을 기초로 해서 브리핑한 것이고,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몇 시간 시차를 두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저희들이 상황 인식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 초점과 목적은 등교개학을 어렵게 시작한, 등교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을 가능한 한 보호해서 그 학생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또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여러 시설들이나 기관들이 최대로 자제를 해서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수도권에 한정해서 조치가 내려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저도 계속 연관된 질문인데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권고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행정명령을 다시 내린다고 하셨지만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단속하는 내용이고, 그럼 선제적으로 어떤 집합을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하는 내용은 수도권 공공·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뿐인데, 사실 지금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곳은 공공시설 같은 곳들이 아닌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더 강력한,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1~2주가 위기라면 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에서 대책이 멈췄는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만약에 어쨌거나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이 공공운영시설을 좀 운영을 중단했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염확산 위험이 떨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국민들한테도 저희가 설명하기 쉽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서 행정명령이 과연 그러면 오늘 내리는 명령들이 뭔가 추가적인 그런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질문으로 이제 바꿔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린 행정명령들은 이미 수도권에서 서울시,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대부분의 유흥시설과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지금 발동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여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빠져 있었던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초점을 두고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관리가 소홀했던 물류센터라든지 유통업에 대해서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현장지도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오늘 명령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행정명령이나 사용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난 2주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또 그것이 지역사회 확산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요인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방역을 하는 데 효과가 있는 수단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민 전체에 대해서는 외출과 출입을 좀 더 자제해 달라고 아예 처음부터 저희들이 오늘 제1행동준칙으로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질문> (사회자) 질의가 계속 많으신데 시간이 지금 30분이라서 아마 여기서 장관님은 다음 일정상 이석을 하시고 방역총괄반장과 제가 남아서 계속 질의응답을 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장관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 앞서 발표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발동하는 이 수도권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이나 여러 가지 방역조치 강화는 그 목적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등교수업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역량을 모아서 여건을 형성해 가자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수도권에 계시는 여러 주민들께서 깊이 이해를 하셔서 방역당국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경향신문 박채영 기자입니다. 일단 아까 발표 내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지역이라도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 전환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 앞으로 2주간 더 봐야 된다는 그것 이유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원, PC방, 노래방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하셨던 운영중단이나 자제 권고가 아니라 이용자들의 이용자제 권고를 하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때 행정명령은 운영자제 권고, 운영자제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것이었고요. 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실제 조사를 통해서 집합금지를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절차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고 법적인 조치가 뒤따르는 운영제한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전환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의 기간 동안이긴 하지만 좀 더 선제적으로 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적용했다는 거고요.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학교 등교를 중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등교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학교를 문을 닫을 그런 상황들은 아직까지 아니지만 지역사회 위험도를 낮추지 않으면 등교중지를 할 가능성들이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좀 선제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중에서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조금 타깃을 맞춰서 지금 조치를 취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주민들께는 저희들이 외출자제를 권고를 해 드렸는데요. 사실 대구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도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호소를 했던 것이 불요불급한 모임을 자제하고 외출을 삼가 달라는 부분들이어서 수도권의 주민들, 수도권은 대구의 상황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 수도권 주민들 개개인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최근에 보면 저희들이 예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식당이라든지, 이런 작은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가급적 외출을 삼가 달라, 불요불급한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차원에서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공공시설, 최소한 공공시설만큼은 외출의 요인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운영을 당분간 한시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일단 이번 조치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대본 홍보관리반장) 짧은 것 하나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예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 발령했던 행정명령과 지금 현재 저희가 발령하는 행정명령이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당시에 유흥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자제를 요청하면서 행정명령으로,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지금 저희가 발동한다고 하는, 학원과 PC방 등에 대해서 발동한다는 것도 그때 당시와 동일 수준의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더 강했고 지금이 약화되는 게 아니고 그때와 지금이 동일한 성격의 동일한 명령이 발동된다는 것을 좀 부연설명드립니다.

<질문> JTBC 배양진입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박능후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기준이 1일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상으로 일주일 정도 유지되고 또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도 5%, 비율이 5% 이상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기준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원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이행하는 하향할 때의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을 복귀할 때도 그대로 사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인지 확인을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현장에서는 돌아갈 때는 예방적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낮은 문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중대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저희가 단계 구분을 한 것이고, 여하튼 확진자가 50명 미만 이하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2주간의 저희들이 기본 단위로, 잠복기 기준을 감안해서 2주간을 위험도 평가의 기본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2주간의 확진자가 평균 50명을 넘게 되는 경우 원인불명 비율이 5%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고는 있는데요. 한 번도 저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내려... 계속해서 단계가 약화된 그러한 하향 조정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상향 조정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기준에 따라서 갈 가능성들이 있지만 어떤 조건하에서 좀 더 강화된 형태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방역당국, 방대본과 조금 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의 기준은 예컨대 그 50명, 그다음에 5%라는 부분들이 마치 골든, 황금률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저희들이 판단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기준에 지표화된 부분들에 관련되어서는 이 기준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완화되었던 기준들이었기 때문에 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기준을 기본적으로 참고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 좀 더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향 조정한다는 부분들은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평가할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네, 혹시 제가... 말씀 추가로 하나만 여쭙고, 제가 질문하다가 까먹은 게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쭈면요. 이 수치화된, 상향할 때 수치화된 기준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오늘 이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복귀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했을 때, 혹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을 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사회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지 예시들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하튼 따로 만들 필요는 없는가,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이태원으로부터 확산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되는 형태를 보이다가 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생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위험도 평가의 기준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그리고 단계들을 일단 상향 또는 하향할 때 지금 현재의 마련된 기준들을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당장 즉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운행자제라는 수준에서 운행금지, 운영금지 이러한 보다 강화된 형태의 조치들이 취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운영자제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운영금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단계가 상향 조정이 된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고, 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의 어떤 방역체계나 의료체계 내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고, 또한 저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추적하고 그다음에 격리시키고 확진자를 찾아내고 하는 시스템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차 감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역학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게 약간의 어떤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역학조사에 대한 계속해서 추적해서 격리시키는 부분들하고, 또 지금 현재 확진자의 수 자체가 방역 및 의료체계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대응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큰 틀에서 지금 현재 수도권에 대해서만 조금 더 특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라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까지 학교 등교수업과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이 진행을 한다. 하지만 좀 더 현재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등교의 수준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교육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관계자) 온라인상으로 2분 기자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NBC 김성희 PD님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채널A 이상연 기자님 질의가 그간 답변드렸던 것과 거의 비슷한 질의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드리고 혹시 추가 답변하실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관리 강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방역관리 강화로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린다는 질의인데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 답변 없으시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NBC 김성희 PD님 질의입니다. 이번 증가 추세로 인해 방역의 구체적인 지침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입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방역지침... 지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존재를 하는데요. 예컨대, 역학조사에서도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자가격리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진자의 어떤 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격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치료대응 이러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확진자 수가 좀 더 증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진단기준이라든지, 검사기준 이런 부분들도 크게 바뀔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더 강하게 취할 거냐, 그리고 국민들의 외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들은 확진자의 수라든지, 아니면 감염의 어떤 위험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강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가 수반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방역지침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의 방역지침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공통된 방역지침들이 있는데 최근... 예전에 콜센터에 대한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서 콜센터에 특화된 그런 방역지침, 그다음에 방문 대민... 민원사업들에 대한 어떤 방역지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특화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직종들, 그다음에 앞으로도 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들에 특화된 방역수칙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수정·보완이 되고, 새로운 형태의 방역수칙 부분들은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한 사업장 특성들에 맞추어서 수칙이 제정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