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여름철 방역강화대책

※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해서 일부 내용이 미기록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로 작년 10월 9일 마지막 발생 후 7개월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는 지난해 10월 3일 연천군 DMZ에서 최초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약 900㎞에 달하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발생지역에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배치하는 등 포획을 통해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 개체수를 적극 저감해 왔습니다.

또한, 민·군 합동으로 하루 400명 이상이 폐사체 수색을 실시해서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바이러스가 경기·강원 북부에서 남하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파주·고성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었고, 여름철 사육돼지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의 대책을 보완·강화한 것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작년 9월 초 야생조수류와 같은 매개체와 하천을 통해 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육돼지는 농장 출입자와 차량, 야생조수류에 의해 바이러스가 9개 농장으로 유입되고 나머지 5개 농장은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 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생멧돼지는 주로 비빔목 등을 공동 이용하는 습성과 번식기의 잦은 접촉에 의해 멧돼지 간 전파로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서 발생한 화천군 풍산리, 연천군 부곡리 등의 감염개체는 수렵활동이나 차량·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까지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봄철 멧돼지 출산으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장마철이 도래하면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오염원이 하천 등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매개체와 사람·차량의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 포획과 울타리 설치·보완, 위험지역의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폐사체 수색과 집중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름철 ASF 방역강화 대책입니다.

먼저,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경기·강원 북부지역 축산차량 농장 출입통제와 같이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파요인인 매개체와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들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6월부터 농장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 내의 농장은 주 1회, 경기·강원 북부지역 농장 395호는 월 1회, 그 외 전국 농장은 7월 말까지 추가 점검을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4~5월 전국 농장 일제점검 시 미흡사항이 확인된 농장 1,000여 호는 관리농장으로 지정해서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축산차량 농장출입 통제조치’를 위반한 경기·강원 북부 농장은 6월부터 일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구서·구충의 날을 운영하고 총 15개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 방역수칙을 동영상, 리플릿,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토양·물·매개체와 도축장 같은 축산시설 370여 개소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바이러스 검출 즉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차단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을 발생지역·완충지역·차단지역으로 구분하고 포획 방식을 차별화합니다.

가장 아래쪽인 차단지역은 대대적인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적극 줄이고, 완충지역은 멧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달아나지 않게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배치하여 안정적으로 개체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발생지역은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포획과 포획틀·트랩 사용을 병행하게 됩니다.

원거리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GPS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엽사활동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광역울타리는 화천, 양구, 고성 등 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추가 노선을 미리 정해서 광역울타리 밖에서 발생할 경우 즉시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지관리 인력을 현재 45명에서 95명까지 확충해서 울타리 훼손 구간이 신속히 보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지역의 오염원인 폐사체와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를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

폐사체 수색범위를 감염개체 발견 지역에서 발견지역 주변 30㎞까지 확대하여 비발생지역인 춘천, 가평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수색인력을 현재 257명에서 356명까지 약 40% 증원해서 수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발생지점 주변과 인근 수계·도로를 포함하여 지역을 광범위하게 소독하고 DMZ 통문 73개소, 민통선 출입문 69개소의 출입차량과 사람, 양돈농가 주변과 진입로 등 바이러스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매일 철저히 소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양돈농장에 대한 재입식입니다.

재입식은 가장 위험한 시기인 여름철까지는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위험지역의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6월 초부터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름철이 지난 9월부터는 사육돼지에서 발생하지 않고 멧돼지 발생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장 세척·소독과 점검 같은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을 기준을 갖춘 농장에 한해 재입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과 이후의 양돈농장 차단방역 수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매개체와 차량·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주와 종사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강화 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 역학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간 결과를 발표드렸던 것이고요. 또, 계속 지금 역학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학조사 전문가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관련돼서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말 관리를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럽 쪽에서 우리 기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성공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유럽은 대체로 평야지역들이 많고, 저희들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발생되고 있는 접경지역들이 산악지역, 또 한 70% 정도는 지뢰지대 같은 이런 멧돼지 포획이라든가 수색이 어려운 이런 여건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에 비해서 완전히 멧돼지를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부의 실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부분은 우리.

<답변> (관계자) ***

<답변>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입니다. 우리 야생멧돼지 관련된 대책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멧돼지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대책이고, 또 한 가지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대책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입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겨울철이라서 설치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울타리 유지관리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획과 관련해서는 총기포획도 있고, 또 포획틀이라든지 트랩을 통한 제거방식이 있고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총기포획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총기포획이 있습니다. 엽견을 동원한 몰이식 총기포획이 있고, 그 외에 미끼를 통한 저격하는 방식의 소극적 총기포획 방식이 있고 그 이외에 포획틀이나 포획트랩을 통한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간 많은 개체수를 저감해 왔습니다. 특히나 산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10만 마리 이상을 제거했고 금년 들어와서는 4만 3,000마리 정도를 제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광역울타리 내에, 광역 내에는 개체수가 46% 정도 줄었고 2차 울타리에는 거의 76% 정도가 준 상태입니다. 단지 이게 총기포획을 통한 몰이식 총기포획을 통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발생지역과 또 완충지역, 차단지역을 나누어서, 특히 발생지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멧돼지 발생이 유행기냐, 아니면 소강상태에 있는 지역이냐, 아니면 유행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총기포획 방식을 다르게 하고 수색하는 방식도 다르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총기포획을 통해서 아니면 포획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제거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보다 전략적인 총기포획 방식을 통해서 우리 목표한 대로 제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강원 고성에서도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요. 첫 전파지역 외에 혹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북에서 추가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마 저희가 보면 강원 고성이나 이런 쪽은 기존에 발생했던 지역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멧돼지에서 나왔던 그런 쪽하고는 전파경로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쪽에서 그쪽에서 전파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진행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차관님 질문. 우선, 지금 여름까지 재입식을 불허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식품부 앞에서도 계속 시위를 하고 계시고요. 어제 축산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상금을 명확하게 한 부분도 있긴 한데 아직도 좀 불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거나 그렇게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야생멧돼지 한 9,000마리 정도, 9,000여 마리를 지금 포획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살처... 사망한, 아니 사망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답변> 총기포획.

<질문> 예, 죽은 상태에서 포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매장이나 이렇게, 매장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그쪽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른 질병들, 예를 들면 구제역이나 AI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면 재입식이 되고 했었는데 이 ASF는 아시는 것처럼 워낙 바이러스의 어떤 잠복기간, 잔존기간들이 길고 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동유럽의 이런 사례를 보면 여름철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육돼지에서 어떤 발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름철은 굉장히 지금 사실은 ASF 발생 위험이 높은 그런 시기다 보니까 어쨌든 여름, 제일 위험한 시기는 지나서 재입식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농가들의 어떤 재입식이 늦어지면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두 가지 조치들은 했습니다.

하나는 살처분 보상금을 기존에는 살처분 당일 시세로 이렇게 하던 것들을 발생일 전월 평균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농가들에 보상금이 최대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지금은 생계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67만 원부터 337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맥시멈 6개월 정도만 지원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 ASF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경과해서 지금 재입식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도 줄 수 있게 이미 그런 조치들은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셨던 멧돼지 관련돼서 저희가 사실은 폐사체 수색해서 잡은 것보다는 저희가 총기 포획해서 잡은 마릿수가 훨씬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SOP에 따라서 어떤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매몰이나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역국장님이나 누가 조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사육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침출수가 나오지 않게끔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지금 매몰하고 있는데, 야생멧돼지는 거기 땅에다가 묻었다가 다시 갔다가 발생이 되면 다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침출수가 나오거나 그런 전파될 수 있는 우려가 큰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재입식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돼지, 그 재입식이 지금 일단 불허하는 과정에서 양돈농가들이 반발하는 것과 결국에는 물량은 달리는데 가격은 치솟고, 그래서 돼지가 지금 말 그대로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돼지를 다시 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를 놓쳐버린다, 이런 식의 지금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생계와도 사실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재난지원금 때문에 사실 돼지고기 소비도 많이 늘고 있는 거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결국에는 수요는 지금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은 준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우려하는 바들이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이 언제 될지, 그래서 말 그대로 재입식이 허용될 시점, 아까 여름철은 지나서 하자고 하셨으니까. 그 시점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런 일단 돼지고기만 봐서, 돼지고기의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수급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있는지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예, 고맙습니다. 먼저 돼지고기 수급 부분을 조금 말씀을 올리면, 사실 지금 삼겹살,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삼겹살 가격만 보면 조금 평균보다 한 20% 정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돼지사육 규모나 이런 것들은 보면 거의 1,100만 두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두수나 이런 것들이 수급에 부족할 정도로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들은 아까 기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오고, 또 지금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늘어서 가격들이 좀 오르는 부분들이, 재난지원금 효과가 떨어지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오히려 저희들 수급을 담당하는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다 접경지역에 전체 돼지 살처분하고 한 것들이 약 44만 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100만 두 전체 사육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미미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측면은 저희들은 크지 않다고 보고, 수급 측면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조금 높은 수준에 있던 게 어느 시점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소프트랜딩을 할 것이냐는 것들을 저희들이 수급관리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을 정도예요. 국내 수급의 여건은 지금 나쁘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렇지만 아마 살처분했던 지역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재입식 시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아까 저희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들이 일단은 여름철에 제일 위험한 시기에 사육돼지에서 발생하지를 않아야 될 테고, 만약에 사육돼지에서 발생한다면 훨씬 더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여름철은 넘기되 사육돼지에서 발생을 않고, 또 보시는 것처럼 멧돼지가 거의 631건 오늘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멧돼지에 대한 관리도 안정화되는 이런 시기가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아마 올 하반기 연내에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고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지금 시기는 보고 있습니다.

<질문> 조기종식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체적인 종식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혀 있는지, 이게 만약 해외와 다른 기준이라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재입식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9월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사육돼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디폴트로 하더라도 멧돼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구체적인 재입식 관련한 기준이 잡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처음에 기준, 종식 기준 이런 부분은 기준들이 저희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누가, 방역국장님께서 좀.

<답변>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입니다. 종식 기준은 저희가 따로 저희들이 종식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재입식 기준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이후에 추가 발생이 없고 약 40일이 지났을 때 저희들이 재입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돼 있고 그다음에 OIE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멧돼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지금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9월부터 사전절차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멧돼지에서 나오더라도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멧돼지 발생상황과 전문가 의견 고려한다고 돼 있는데 일단 사육돼지에서는 나오지 않는 게 원칙이고 멧돼지에서는 나오더라도 사전절차는 진행하는 건가요?

<답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혀 멧돼지가 아마 저희들의 희망대로 1건도 안 나오고 완전히 안정화되면 좋을 텐데 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아주 산발적으로 나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나왔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사육돼지에는 안 나와야 되지만 멧돼지 발생은 하여튼 현격하게 줄거나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험도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