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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05.28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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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79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68명, 나머지 11명은 해외유입 사례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가운데 부천물류센터와 관련된 확진환자가 어제 54명, 현재까지 총 69명입니다. 전수검사에 따라 확진환자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5월 28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의 총수는 1만 1,344명이며, 1만 340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현재 735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다행히 어제 사망하신 환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주재로 열렸던 중대본회의에서는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과 조치 사항, 물류시설 방역점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박능후 1차장은 수도권 내의 감염전파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도권의 거주 국민들께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과 약속은 당분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먼저, 부천의 물류센터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물류센터와 관련 28일 0시까지 69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직접 감염이 55명, 이들로 인한 추가전파가 14명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 발생사실을 확인한 이후,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신속하게 방역조치를 실행하며 추가적인 감염확산 차단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밀접한 접촉자만 조사하여 한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노출이 가능한 물류센터 근무자와 방문객 4,159명을 접촉자로 분류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례와 달리 대부분의 연락처 파악이 용이하여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체의 약 83%인 3,445명에 대하여 검사가 시행되었고, 오늘 중 대부분 검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가 완료되는 오늘까지 물류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수 검사가 완료되면 물류센터 내의 집단감염은 방역관리망의 통제 안에서 관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다수의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의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접촉자를 조사하며 역학조사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있으나, 감염전파 속도가 빨라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 이전에 지역사회로 전파되었거나 지금도 전파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례에서도 인천 학원강사 최초 확진판정 이후 19일 만에 7차 전파까지 이어졌고, 특히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에 이미 4차 감염까지 노출이 이루어졌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확진환자의 동선과 겹칠 경우,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과 같은 왜곡된 정보는 코로나19 추적속도를 지연시키고 감염확산을 앞당기는 행위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도권 거주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주의를 각별히 요청드립니다. 역학조사를 통한 방역망의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감염전파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외부 출입을 최소화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모임과 약속 등은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회의에서는 물류시설 방역점검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쿠팡의 부천물류센터에서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택배시설과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물류시설 종사자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해서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와 외부 출입자에 대해서도 출입명부와 연락처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는 근로자의 출근 자제, 작업 중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당국과 관계부처 등 협의하여 물류시설에 대한 별도의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택배터미널, 물류창고 등 주요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현장방역 점검도 추진합니다. 1차적으로 시설물 관리자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점검을 시행하고, 지자체에서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직접 점검도 시행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수도권 대규모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2주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점검 이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물류시설 생활방역지침을 추가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들과 협력하여 물류시설 내의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주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서 어제 추가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등교를 하면서 많이 설레어하고 친구들을 만나 함께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등교수업 확대와 더불어 확진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염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일선학교와 교육당국은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학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안전과 등교수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업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예나라고 합니다. 총 세 가지 질문 있는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 79명 나왔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고 보시는지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 전문가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한 언론에서도 나오기는 했는데 여당이 이제 총선공약으로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 중심으로 의대 정원 늘리겠다고 했었고, 정부에서도 준비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는지, 목표가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저희가 5월 6일이죠. 전환되면서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은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유지된다면 계속 이러한 체계로의 전환을 좀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린 바는 이미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제, 특히 오늘은 79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시사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섣부른 전망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일 이태원 사례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이번에 물류센터 감염사례를 좀 지켜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전체 감염이 발생했었던 공간의 모집단의 성격이나 규모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태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태원이라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클럽들에서 동시에 감염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규모가 저희가 정확하게 추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래도 7,000명 이상의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받도록 독려를 했고 또 안내를 해드리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전체 모집단은 최소한 그것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적어도 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규모 자체가 이번에 저희가 추정한 것이 4,120몇 명이죠? 그래서 4,200명 정도가 된다고 본다면, 이 규모 자체도 이태원보다는 작지만 좀 특정화하는 데도 훨씬, 확정하는 데도 이번의 사례가 보다 확정하기에 용이한 이런 모집단의 성격이 하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검사에 소요되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돼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자체를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태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총 보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5일 동안 검사가 진행이 되었고, 아마 오늘 대체로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짧으면 2~3일, 늦어도 3~4일 정도의 시간 내에 저희가 위험에 노출되었던 모집단의 분들을 좀 다 검사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검사, 모집단의 성격하고도 영향이 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물류센터의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검사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걸림돌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적인 분포도 이번에는 비교적 인천·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난번 클럽 같은 경우에는 소수이긴 합니다만 좀 다른 지역 또 굉장히 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라는 이러한 점들을 놓고 본다면 이번의 사례를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만큼 더 확산될 것이냐는 것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객관적인 요소 자체로 보면 이태원 사례하고 비교해서 그 피해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간접적인 그런 요소들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오히려 신속하게 저희가 취해야 되는 방역망을 어디까지 채워나갈 거고,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 중에서 확진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자체와 더불어 신속하게 이루어내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방역의 지침이나 개선방안들을 마련해서 현장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보급하고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 이러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은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이, 감염확산 상황이 특히 학교의 등교수업 재개하고 같이 연결 지어져서 국민들의 염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확산 상황하고 그리고 학교에서의 방역수칙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향후의 진행방향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마 비슷하게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답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제 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으셨는데, 여러 가지 공약들이 총선 과정에서 제시가 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의료인력의 확충이 제시가 된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국회나 또 특히 무엇보다도 의료계나 학계 또 그리고 여러 의료인력에 대한 입장을 내실 수 있는 목소리들을 다양하게 듣는 노력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의료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제도가 정부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몇 가지 특히 분야별로 특히 공공분야에서 그리고 일부 진료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은 인력의 부족현상이 있고, 총량적으로도 OECD의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가 특히 의사의 수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논의가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그 공약으로 인해서 정부 내의 특히 보건복지부 내의 구체적인 그런 논의나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21대 국회가 아직 출범하지 않았고, 그 향후 21대 국회의 출범 이후에 정부 내의 그리고 특히 국회하고의 소통 그리고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나 각계의 의견들을 듣는 것들이 선행되어야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뉴스핌 강명연입니다. 검사대상자 4,159명이 근무자와 방문객 물류센터의 방문객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가족 접촉자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물류센터에서 직접 감염된 50몇 명 중에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그리고 배달하면서 접촉했을, 추가로 접촉자가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중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지금 첫 확진자 증상발현일이 13일이고 그리고 질본에서 어제 증상발현 많이 된 게 23일, 25일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로 될지 혹시 예상이 되신다면,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그리고 학교 지금 등교개학 한 이후에 등교 연기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수업재개 기준이 방역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시 재개를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주신 질문은 전체적으로 좀 오후 방대본 브리핑에서 확인을 드리는 것이 정보의 혼선을 오히려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점에 따라서 다른 통계들이 생산될 우려가 있어서 섣불리 제가 확인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나 보도에 도움이 안 될 우려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등교를 지금 이제 등교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역이나 또 실제로 등교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학생들이 또 확진자가 나온 사례들도 있어서 수업, 등교수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학교들이 일정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업 재개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방역상의 조치들을 취한 이후, 평가를 거쳐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학교 당국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뭐 보충해서 설명드릴 정보들이 있으면 이거는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저번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 때 앞으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의 기준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준들 중에 보면 방역망 내 관리 80%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집단발생 규모라든가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조금 부합하는 것 같고 오늘 하루 환자가 79명으로 늘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평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저희가 그때 몇 가지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과연 이러한 확진자의 발생 양상이 우리의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근간으로 해서 거리두기의 수준을 어떤 단계로 가져갈 건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임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기준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강화되는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일 확진자 수가 어제 하루는 분명히 79명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50명의 기준을 초과했습니다만, 하루 50명을 초과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전환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때도 한 2주간의 누적된 통계의 평균값이 50명을 넘었을 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루는 많더라도 이게 바로 빠른 시간 안에 안정된다면 우리 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히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고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인적·물적 자원에 제한이 없겠다는 판단이 되면, 이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정할 실익은 적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어제 하루의 통계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체계 내에서의 수용여력 그리고 확진의 발생 양상 그리고 저희가 검사와 추적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가적인 확진을 어느 만큼 지역사회 내에서 차단해낼 수 있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판단을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특히, 저희 중대본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질문> JTBC입니다. 박능후 장관께서 오전에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거주자들은 필요하지 않은 모임이나 약속을 자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수도권에서 예전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하신 말씀이신지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 관련해서는 어제 방대본에서도 지자체별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판단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기는 해야 할 텐데, 지자체별로 병상이나 의료자원 역량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이 정도면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가 지자체에서 필요할 것이다, 라는 기준을 혹시 중대본에서 좀 제공해 주고 계신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서 지금 조사대상이 4,159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는 한 4,000명 정도였는데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왜 늘어난건지 혹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세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최대한 아르바이트로 일하시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최대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관리가 되고 있는 사업장이라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얼마정도 더 늘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는 제가 좀 확인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방대본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각 지자체하고 공유를 하고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라는 것이 언론에서 이렇게 기자분들께서는 딱 숫자로서 명확하게 주기를 기대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조 자체가.

예를 들면 환자 자체가 많이 는다 하더라도 환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환자 구성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만약에 상당한 숫자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전체가 다 병원의 중증 질환으로서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인구집단에서 많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적은 수라 그래도 굉장히 기민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체로 근로를 하고 계신, 건강하게. 특히나 육체적인 근로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환자 모집단 자체의 건강상 위해요인이, 위험요인이 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료에서의 수용가능성, 수용여력 이런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감염의 발생상황에서 저희가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모집단에 대한 구성 자체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시했던, 전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시했던 숫자 자체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놓고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각 지자체도 이러한 제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자체가 판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와 같은 기준을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명확하게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은 오늘 아침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수도권 지역의 거주 주민들의, 거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급적 사회적인 활동 중에서 불요불급한 사회적 활동을 좀 자제해 달라는 이러한 요청은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염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명확하게 증상을 채 나타내지 않고도 다른 지역사회에서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본인이 스스로 매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질병의 특성을 감안해 봤을 때, 적지 않은 수의 감염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 아직은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이나 이런 단계는 비록 아니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권고를 통해서 가급적 불요불급한 이러한 모임이나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한국일보입니다. 저 질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방역관리자가 지정이 돼 있을 텐데, 혹시 몇 명이 있었고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면 무엇 때문인지 혹시 수칙 자체가 좀 따르기 어려웠던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고요.

관련해서 아까 시설물 관리자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전국에서 물류센터와 택배터미널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역시 방역관리자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인지 실효성에 대한, 좀 있을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까지 전수검사하게 되면 집단감염이 이제 방역망 통제 안에서 관리될 거라고 하셨는데, 방금 전에도 고양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다는 보도가 있어서 혹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신 건지, 내일부터는 물류센터 관련 환자가 얼마나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장방역 점검은 이제 어떤 것을 주로 보게 되시는지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보게 되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유증상자 전수조사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한꺼번에 주셔서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인 답변을 좀 드리고 윤태호 국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드리고, 또 상당한 부분은 방역대책본부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물류창고를 포함한 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은 고용부에서 마련한 사업장의 방역지침으로 이미 제공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물류센터라는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 위험도를 반영을 한 지침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소의 개선의 여지 내지는 물류센터 별도의 수칙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어서, 오늘 대책을 국토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현장 점검과 또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 방역당국과의 논의를 통해서 그러한 현장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별도의 방역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수검사를 했는데, 뭐 고양에서 추가로 나오고 한 부분은 역학조사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윤태호 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사실 쿠팡에서 지금 전수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완료가 되면 역학조사 부분들도 대부분 다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확진자들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는지 혹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파악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방역망 내의 어떤 관리 또는 원인불명 감염자들을 줄이는 그러한 부분으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특화된 방역지침이라는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들에 대한 방역지침이 이미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업장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서 어떤 지침이 만들어지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공통의 어떤 지침을 적용하게 되면 그 수칙을 잘 지키게 되면, 안에서 전파의 확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유증상자에 대한 업무배제라든지 아니면 출입 시의 발열체크라든지 그다음에 하루 2번 정도 여하튼 상태를 확인한다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그리고 환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방역지침에, 사업장 방역지침에 포함이 돼있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각각의 사업장별로 방역관리자들이 지정이 되는데, 큰 규모의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관리요원들이, 관리자들이 별도로 산업보건법에 따라서 지정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관리자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그 관리자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확인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사업장들이 이루어져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얼마만큼 잘 지켜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조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어떤 통상적인 사업장 방역지침과 물류 쪽에 어떤 사업장들이 조금 특수화된 요소들이 혹시 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처하고 조금 더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보완할 부분들은 지침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SBS 김형래입니다. 아까 답변을 해주셨지만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최소 500명이라는 숫자가 언급된 상황인데 이게 지금 복지부 내에서도 여러 안건으로 검토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아예 아무 지금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가능성만 놓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인력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평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매 5년, 또 중간에 또 중간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조사나 연구결과들 그리고 또 총선에서 이미 여당의 공약으로 제안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논의가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이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이제 현장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온라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온 질문은 모두 물류센터 관련된 질의입니다. 상당 부분 기답변이 된 부분도 있고 방대본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우선 질의 드릴 테니 혹시 추가 답변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KBS 이효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아프면 쉰다, 또는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어긴 점이 확인됐는지 궁금합니다. 확인됐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

조선일보 허상우 기자님도 쿠팡 부천물류센터로 24일 오전 확진자 발생통보가 갔는데, 2~3시간 소독 후에 오후 출근자를 구했다고 하는 보도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이 같은 방역조치가 문제가 없는지 중대본 입장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역학조사 그리고 지자체의 현장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사결과가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로이터 차상미 기자님 질의입니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코로나바이러스가 편지나 택배와 같은 물체 표면에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만진 택배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성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아마 같은 질문을 방역대책본부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간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택배를 통한 감염의 확산은 없다, 매우 낮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어제 발표를 해드렸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택배를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상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업단지 등을 살펴보면, 근로환경 등의 차이로 방역수칙을 100% 지키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물류센터, 생산설비 등 재택근무가 불가한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방역수칙 도입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생활방역지침을 처음에 31종을 발표를 해드렸고, 추가로 10종을 추가를 했습니다. 사업장별로 하고 마스크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통해서 10종을 해드려서 총 지금까지 41종의 생활방역지침을 전문가 그리고 현장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냈고, 그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세밀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려면 어제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장과 관련된 일반지침이 이미 마련돼서 공개가 되어 있고, 추가로 저희가 내놓은 세부지침 중에는 콜센터 그리고 방문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문서비스 그리고 은행창구, 은행업무 그리고 대민·민원 창구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직접접촉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세부지침은 마련해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물류센터 등과 같이 저희가 미처 세부적인 지침은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지침의 마련이 필요한 이러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고용부 그리고 관계부처들하고 같이 전문가와 현장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학교에서의 등교수업이 추가적으로 또 2단계가 진행된 이후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더 염려들이 크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도 매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저희들도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그리고 관련 지자체와 해당 부처들과도 긴밀히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스스로를 지켜주시고 이웃과 가정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한 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에는 저희가 취해야 되는 역학조사와 방역상의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보다 안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내지는 생활 속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일상도 회복하면서 그를 통해 사회활동과 경제활성화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해 가면서 우리의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면서도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도 활성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노력에 더하여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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