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2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4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두말씀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직접 업무보고 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혁신성장의 주역으로서 우리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는 민간기업 대표들이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소비·투자 등에서 경기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 시점에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위해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나갔듯이,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과 경제관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서로 마주 앉아 무릎을 맞대고 상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기획재정부 보고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인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중에서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자 전략입니다.

민간의 혁신을 가속화하며 경제적 성과를 제고해온 그간의 혁신성장을 토대로 올해에는 혁신성장의 획기적 도약과 국민 체감도의 확연한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2020년 혁신성장은 4+1 전략 틀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산업과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스마트산단 확대 등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숙박공유·산림휴양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신산업과 신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DNA+빅3 심화발전, 유니콘 기업 20개 조기달성 등을 통해 Post-반도체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셋째, 혁신기술과 R&D 분야의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전략적인 국가 R&D 투자 확대, ‘G-First 프로젝트’ 도입 등 세계를 선도하는 World First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전략-도전-협업 R&D를 통해 글로벌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인재·혁신금융을 확충하겠습니다.

‘42서울’ 본격 운영과 AI대학원 확대를 통해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민간 모험자본 확충 등을 통해 혁신금융 시스템을 강화하여 기초가 튼튼한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다섯째,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혁신문화와 혁신 친화적 제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고, 제로베이스에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혁신하는 등 지속 발전 가능한 혁신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혁신성장을 충실히 지원해나가겠습니다.

혁신성장 5대 정책 T/F를 본격 가동하여 혁신성장 어젠다를 발굴·세팅하고 현장소통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성장 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혁신성장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중국 등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번 사태의 확산 정도, 지속기간,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속보 지표 등에 대한 실시간 점검·분석 결과, 대중 수출의 감소, 방한 관광객 감소,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숙박·음식업 부진 등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지표상으로 감지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이번 감염병 사태 극복을 위해 1+3 정책대응 아래 가용한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방역예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8억 원의 금년도 방역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추가소요 발생 시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스크 등에 대한 시장 불안을 확실히 해소하고, 세정·통관 지원, 신규자금 공급계획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피해우려 분야를 신속하게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에 더해서 피해우려 분야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업종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투자, 소비, 수출활력 과제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2월 중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사태 진전상황, 경기지표 등을 면밀히 보아가며 선제적인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보고내용을 마치고, 이어서 각 부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입니다.

미리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을 주제로 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을 Post-반도체로의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의 추진계획을 업무보고 시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그간 발표됐던 다양한 정책의 이행에 초점을 두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이라는 방향하에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는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 확실한 자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수급 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선 수급안정을 위해서 연내에 3대 품목의 공급안정, 9개 품목의 기술자립을 달성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급 차질이 발생할 때에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따른 긴급수급 안정화 조정명령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진출한 소재·부품 기업의 국내 유턴, 국내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간 협력모델을 확산하여 튼튼한 협력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금년 중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국내기업 공동으로 전문회사를 설립해서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하는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의 국산화를 2024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소재·부품·장비 100대 글로벌 명장기업을 선정하고,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산업 분야입니다.

신산업 분야는 지난해 마련한 대책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서 제2의 반도체를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차는 생산 확대, 차종 다양화를 통해서 친환경차 수출 30만 대를 달성하겠습니다.

오는 4월에는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자율셔틀버스 상업운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차세대 기술개발의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팹리스 수요 맞춤형 상생팩 구축 등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협업사업을 확산해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첨단 미세공정 신규라인의 가동, 세계 최고수준의 5나노 공정 양산 등을 통해서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고 반도체 수출 1,000억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세계 2위의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는 한편, 병원이 보유한 우수 바이오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스터빈은 국산화를 추진해서 향후 10년간 15조 원 규모의 시장 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차전지의 경우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기차 구매비용을 낮추면서 시장을 넓혀가겠습니다.

또한, 세계적 제조강국으로서 산업현장이 생산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신제품 창출, 공정혁신에 활용하기 위해서 연내에 산업지능화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소경제 분야입니다.

수소경제는 지난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의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민 여러분들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 대, 수소충전소 100기를 신규로 보급해서 빠른 속도로 수소 활용기반을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수소제품의 수출도 확대하겠습니다.

수소차 1,000대 수출로 2년 연속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수소트럭, 수소연료전지, 드론 등 다양한 제품의 세계진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유통 측면에서는 수소 도매가격의 25% 인하를 통해서 수소충전소의 운영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수소충전소의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출플러스 분야입니다.

수출은 품목과 시장, 주체 세 가지 측면에서 수출구조를 혁신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플러스를 조기에 실현하겠습니다.

친환경차, 친환경선박 등 유망 품목의 약진을 통해서 수출회복을 견인하고 바이오, 2차 전지 등 신산업 품목 수출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RCEP 등 신남방 FTA 체결을 신남방 교역 2,000억 불 달성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혁신성장 관련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및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핵심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살펴보면 벤처·스타트업은 뛰어난 성과를 실현하였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및 자발적 상생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평가입니다.

벤처투자 4.3조 원, 유니콘 기업 11개, 신설법인 10만 9,000개 달성 등 사상 최대의 실적을 시현하였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상생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주요 업무계획은 3대 분야 10대 정책과제입니다.

첫째,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향한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제조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확대 및 제조데이터 활용 최적생산체계를 구현하고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스타트업·벤처 대상의 스마트서비스를 위해 첨단 ICT 솔루션 도입을 지원을 하고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사전진단, 수요예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스마트맵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상점 기술을 업종별로 특화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스마트상점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스마트 시범 상점가를 운영하여 향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소공인에 대해서는 수작업 위주의 제조공정에 디지털기술을 도입하여 제조환경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고 작업장의 공정개선, 제고관리 등 스마트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소공인의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경제의 중추인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스케일업 하겠습니다.

벤처 4대강국 도약을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체계화된 스케일업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대형투자·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소재·부품·장비 그리고 선도산업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엄선하여 브랜드 K로 선정하고 정상행사·한류연계 이벤트 등 홍보기회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기원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여타 국책사업과 연계하고 협력모델을 추진하여 3차 신규지정하고 R&D 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에 지정된 특구에 성과의 창출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규제백과사전 구축을 통한 예비 특구사업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경제의 밑거름인 대·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과 공존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에 대해 상생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상한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시행과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을 통해 성공한 기업의 사회 환원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일부를 하청 받는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상생결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침해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위, 특허청과 함께 범부처 협업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 가게, 백년 소공인을 확대하겠으며, 1인 미디어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가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소상공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하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융합된 지역상권 육성과 관광 자원화 등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저희는 자료를 2개를 배포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로 된 업무보고 자료가 저희가 올해 할 업무보고의 요약으로서 한 16페이지 정도 작성하였고요. 그와 별도로 저희가 10대 과제 중심으로 저희 발표문을 배포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문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크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첫 번째 혁신금융, 국민에게 힘이 되는 둘째 포용금융, 이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셋째 금융안정,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중점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발표문에 10대 과제별로 서면보고 자료상에 있는 그 책자에 있는 페이지 위치를 표기를 같이 해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계·부동산에서 기업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9억 원 초과 주택 매입자의 전세대출 회수 등 작년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차단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예대율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요인을 제공하고 성장지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모험자본 투자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기업의 도전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40조 원의 금융 지원과 함께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비금융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셋째로, 기업들이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인해 기계·재고·지적재산권 등 기업의 다양한 동산자산이 금융에 활용되는 비중이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등을 통해 동산금융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동산담보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담보물·부실채권을 매입해주는 회수전문기구를 설립하여 금융회사의 자금회수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네 번째,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지닌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구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기업의 경쟁력·신용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금융거래에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융회사 일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혁신금융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금융 부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대상, 요건, 절차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단계의 기업은 특화된 창업지원공간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단계의 기업에게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숙 단계에 접어든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책금융의 주력산업 지원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운영자금 부족 문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약 11조 2,000억 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과감한 금융규제 쇄신을 이루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계속적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운영 결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실제 규제 개선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또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소규모 특화 금융회사의 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이데이터업을 도입하고, 데이터거래소를 구축하여 금융 부문 빅데이터의 유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서비스를 개시한 오픈뱅킹의 경우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과 경쟁의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연체 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과도한 추심으로 정상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조정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조정을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추심연락 총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금지를 요청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사후구제 등 전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회사에게 일반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혁신금융 10대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금융위, 우리 기업과 경제의 혁신성장에 앞장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재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코로나19 대응방안 보면 ‘사태 진전상황, 경기지표 등을 면밀히 보아가며 선제적인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지, 혹시 추경예산 편성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지금 1차적으로 부품대책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소상공인, 그다음에 일반기업들에 대한 만기연장, 정책금융 확대 이런 분야들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시급한 순서대로 준비되는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준비 중인 대책은 관광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해운 이런 쪽 대책, 그리고 수출지원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태가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서 더 영향이 뚜렷해지는 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방역을 위해서는 지금 목적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이 2월이고 우리 목적예비비도 충분한 금액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적예비비와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여력,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들의 사업계획 일부 변경 이런 방안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정책수단들이 충분히 활용될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경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저도 기재부에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노인 일자리 확대로 인한 청년 간 세대 갈등 대응책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하셨는지와 그리고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한 고용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청년에게는 청년에게 필요한 일자리, 고용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거기에 적합한 일자리를, 효과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일자리를 재정이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효과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계속 더 효과가 높은 분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완해나갈, 지금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여러 청년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지금 40대, 가장 지속적으로 어려운 분야가 40대인데, 알려드린 대로 40대에 T/F를 지금 가동 중에 있고 3월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정책보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대 간 갈등이라기보다도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이제 일자리에 처음 진입하거나 아니면 초기에 본인들 장점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나가는데, 그게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 노인,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거기에 적합한 고용시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 어떻게 보완해 주느냐 이런 특성이 다른데, 각각 어떤 분야, 특성이 판이하게 다른 연령층이기 때문에 두 연령층 간에 정책이 어느 쪽으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고 그래서 어떤 갈등이나 재원의 어떤 경쟁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충실하게 평가를 하고 또 보완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되면 각각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고용연장이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대통령님이 그날 모두발언을 하시고 청와대에서도 모두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보완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어떤 정년연장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건 아니다, 그런 보완설명이 있었고요. 고용연장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기관들 특성에 맞게 그렇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가 특히 대표적인데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특성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노사 자율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합의 모델들이 나와서 그게 조금 조금씩 확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인구 T/F에서도 그런 인구 문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과제로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는 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고요.

<질문> ***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속보치로 보면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각 개별업체들 이렇게 취재하셔서 숫자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보도를 하고 계신데 속보지표 점검결과, 대부분 지표들이 상당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관광, 문화, 여가활동 등 서비스업 지표들이 훨씬 더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시는 대로 지금 중국이나 이런 쪽에 항공 쪽이 크게 지금 항공편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방한 관광객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감소하는 모양인데, 단기간에는 상당폭의 감소세가 뚜렷하고요. 그래서 올해 이 모든 사태가 결국은 얼마나 빨리 중국에서 수습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여진이 확실하게 이렇게 관리될 수 있느냐로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방한... 관광에 대한 단기 충격은 분명한데 올해 목표 2,000만 해도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부담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그 목표를 그것은 마치 2.4%를 정부가 그대로 지금 유지하느냐는 질문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2월이고 그래서 또 단기간에 반... 그 이후에 얼마나 빨리 이게 수습되고 이후에 반등에, 반등세가 얼마나 강하게 이어질지 이런 것들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초 계획을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질문> 기재부 차관님한테 2개 하고요. 금융위 쪽 두 가지 하겠습니다. 기재부 쪽에 이번에 혁신성장이라는 워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차관님은 혁신성장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와 초기에는 8대 선도산업을 강조했는데 요즘에는 그 용어가 안 나오는데 지금 8대 선도산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정책인지, 그것에 대한 성과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금융위 쪽은 저희 나온 책자에 8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정책금융 기능 강화 있거든요, 부위원장님. 거기에 1번 크게 두 번째 물음표에 2번, 3번이 있는데 올해 3년간 최대 40조 원을 투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내역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면 3년간 30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 있는데 이것도 조금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예,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혁신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텐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혁신성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는 초기에 다소 여러 버전들이 제시돼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최근에 기재부와 정부가 공동으로 혁신성장에 대해서 정리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4+1입니다.

그래서 신산업... 기존 산업과 시장에서 혁신하는 것, 기존 전통 산업이라고 혁신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 같은 경우에. 기존 산업과 시장을 스마트화한다거나 디지털화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 자체의 혁신을 이룩하는 것을 하나로, 한 구성요소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산업과 신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쪽을 우리가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해 내는 것, 그렇게 산업이나 시장 측면에서는 기존과 신산업을 나누고요. 그다음에는 기술, R&D나 이런 기술이나 이런 측면에서, 산업 측면에서 기술은 R&D 측면에 하나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인재와 금융 이런 리소스 측면에서 혁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와 인프라, 그래서 4+1로 그렇게 저희가 틀을 잡았고 우리 기재부 슬라이드도 그런 형식으로 PPT나 자료들이 그 형식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혁신성장은 저희가 이해하는 프레임을 정립했고 관계기관들이 요즘에는 공통으로 그 프레임에 따라서 혁신성장을 정의하고 이렇게 정책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대 선도사업, 한때는 13대 여러 사실 주력, 중점 사업들이 제시됐는데 그 사업들이 어디 한번 발표되고 이렇게 follow up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계속 이렇게 정책들이 거기에 마련돼서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그룹핑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게 DNA+빅3로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다음 빅3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해서 이렇게 DNA, 빅3로 사실 6대 쪽으로 주력이 정리돼서 훨씬 더 뚜렷하게 정책 우선순위가 도드라지게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드리고.

그 안에도 보면 또 여러 가지 세부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당분간 DNA, 빅3로 하고 나머지 부처별로 올해 여기 모인 4개 부처뿐만 아니고 과학기술부나 여러 부처에서 지금 혁신성장의 이런 분야들에 대한 주력 분야가 제시됐는데요. 당분간 혁신성장의 분야별 중점으로 보면 DNA, 빅3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은 정리된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금융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1,000개 기업 육성과 자금지원에 관련된 상세 내용을 질의해주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3년간 최대 40조 원,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 내역으로 보면 투자에 15조 원, 대출 15조 원, 보증 10조 원 정도로만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 상세한 내용은 내주에 저희 금융위의 부문별 상세한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화된 것은 별도의 프로그램 발표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현재 많은 부처가, 여러 개 부처가 중기부, 산업부, 과기부, 또 금융위 해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분기와 또 이제... 뭐랄까요. 협업이 불충분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협의체를 통해서 유망한 기업들에게 집중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만들어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그 프로젝트단에서 선정한 유망한 기업들을 국가대표 기업 1,000개 기업이라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지원, 예를 들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안내, 그다음에 컨설팅, 자금지원, 그다음에 어떤 금융에 있어서의 우대, 해외진출 이런 것까지 같이 하자는 거였고요. 그중에 30개+α 정도를 글로벌 플레이어, 글로벌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망 기업으로 해서 이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국내외 민간 투자자 투자유치도 지원을 하고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넥스트라운드’라는 육성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저희가 계속 이어지는 이벤트 때마다 조금 더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그린북은, 아마 오늘 발표할 그린북은 4/4분기, 작년 4/4분기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 같고요. 1월 지표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최근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그런 정부의 인식이 담길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 어제 현장 방문 가신 거고,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이 또 자세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이 담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은 산업활동지표로는, 2월 산업활동지표는 3월 말쯤 나오니까 그때쯤 돼야 본격적으로 우리 산업 전반적인 GDP에 미치는 영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치들은 사실은 카드나 여러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 비해서 큰 폭의 감소세에 있지만 사실 영화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개봉시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또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구정 연휴기간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속보치로는 정확한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속보치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같은 경우 문화관람이나 관광 이런 쪽은 큰 폭으로 감소되지만 전력사용량이나 도로교통량 같은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은 늘고 있고 도로교통망도 아주 조금밖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산 활동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다행히 우리나라. 그런데 소비에는 소비 중에서도 다중들이 모이는 데 관련된 그런 소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아시는 대로 온라인은 또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 이용도 큰 폭으로 늘고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 소비도 온라인으로 일부는 상쇄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소비에는 아마 감소효과가 단기간에는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2월 산업활동동향이 3월 말쯤 나오고,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얼마나 진원지에서 저게 빨리 수습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이렇게 반등하느냐인데, 이번 사태는 이전의 사스나 메르스하고 좀 다른 것은 수요 측면에서 충격은 있죠. 중국이 더 커졌으니까. 그런데 일본에 도드라진 것은 수요 측면에 더해서 공급 측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급망에 일부 차질이 과거 이런 비슷한 사태와 다른 특별한 하방위험인데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수습되느냐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얼마나 이번 사태에 따른 충격이, 충격의 정도, 그다음에 업종 이런 것들이 더 구체화될 테니까 거기에 맞는 정책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지금 중국경제에 미치는 GDP에 대한 전망들도 아주 폭이 큽니다. 1/4분기 6%를 어떤 경우에는 무슨 4%로, 2%p로 보는 데도 있고, 아니, 2%대 그래서 4%p 정도로 충격이 있을 거라는데 아직은, 아직은 조금 중국에 대한 영향도 폭이 너무 넓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어떤 경우에는 무슨 중국에 미치는 영향보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최근에 나왔는데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중국 경제에 한 1%p 정도의 충격이 있으면 우리는 그보다는 그 일부만 영향을 받을 것이지, 그보다 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거라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금융위 차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올해 업무계획 보면 주력산업 지원에 약 11조 원 정도의 자금을,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보면 현장에서는 정책 주력산업 지원한다고 했는데 체감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불만들이 계속 있거든요. 지금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자금을 더 높였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기자재업체보다 기자재나 제품을 발주하는 원청 쪽에 자금지원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 지역경제 책임지고 있는 자동차나 조선의 주력산업들이 지원을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작년에 비해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발표와 그리고 또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저희가 자주 지적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대통령님 경제계 코로나바이러스 예측 관련된 간담회에서도 업계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민간금융회사의 보수적인 대출심사관행이나 투자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규모뿐만이 아니라 아까 12조 원 숫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실제로 대출심사나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직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면책제도 개편 방안을 구상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과거에 저희가 했던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하던 면책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의 과거와 다른 특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하는 것인데 일단 임직원과 업무 사이에 본인이 취급한 심사업무나 투자업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의사결정 하는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이것은 고의·중과실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면책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입증책임도 바꿔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책위원회도 신설을 하고 금융회사가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고 면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금융당국에서 감독하는 사람들에게도 면책 그리고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면책하는 이런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