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2월 1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던 1차 우한 귀국교민들에 대한 최종 퇴소 전 전수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서 내일 차질 없이 퇴소하게 됩니다.

그간 임시생활시설에서 당국의 엄격한 방역지침에 잘 따라주신 교민들과 시설에서 여러 가지 교민들을 지원해 주셨던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산시민과 진천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재까지 새로운 확진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확진환자는 총 28명이며, 이중 7명이 완치 퇴원하였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관리 중인 환자는 21명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확진환자는 방역관리체계 내에서 발생하거나 관리되고 있고 감염경로를 설명할 수 없는 환자발생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등 지역사회 전파 양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내 상황은 방역당국의 통제하에 코로나19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중이나 춘절 이후 중국 내에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시작된 점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어제부터 중국의 확진환자 기준이 변경되어 후베이성 내의 환자는 임상진단만으로도 확진환자가 포함되게 되어 확진환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의 코로나19 발생과 방역관리성과에 대한 경향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후베이성 내의 확진환자 증가를 잘 제어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봉쇄식 관리를 하고 있는 후베이성 외의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며, 현재로서는 환자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내의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실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귀국하신 국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이천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147명의 제3차 귀국교민들은 특이사항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12일 밤 할머니 한 분이 귀국 입소한 며느리를 도와 어린 손녀들을 함께 돌보기 위해 입소한 일이 있어 현재 인원은 총 148명이며, 이 할머니도 귀국교민들과 동일하게 건강상태 점검 등 방역관리를 받게 될 것이며 방역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어젯밤 입소한 교민 중 1세 아이가 열이 나서 어머니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에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차, 2차 우한 귀국교민 등 700명은 2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퇴소하게 됩니다.

퇴소 직전에 진단검사를 최종적으로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받은 분들만 퇴소하게 되고 퇴소 전 1339 콜센터와 보건소 이용 등에 관련한 보건교육을 받게 됩니다.

퇴소 이후에는 두세 차례 지자체에서 안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지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각 시설들은 교민들 퇴소 후 철저히 소독하고 시설 내의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의료폐기물로서 소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 2차 우한 귀국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산시민과 진천군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입국절차와 자기관리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0시부터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앱도 함께 배포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월 12일 하루 동안 약 4,000명이 앱을 다운로드하였고 단말기가 없는 노령자 그리고 2G폰 사용자 등 일부 입국자는 자가진단앱을 다운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앱의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매일 1회 발열, 기침 등의 결과를 입력한 입국자는 2,700여 명이며, 앱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자가진단결과를 입력하지 않으신 분들께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심평원 등의 콜센터를 통해 1일 1회 유선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국제공항의 배너, 전광판, 안내지, 리플릿 등을 통하여 자가관리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좀 더 많은 내외국인들이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게끔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4일 시행한 입국제한조치 이후 전반적인 중국에서의 입국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1만 3,000명이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만, 2월 13일 기준으로는 3,975명으로 입국자 수가 감소하였고, 제주는 무사증제도 중단 이후에 무사증 입국은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항공편의 운항 상황을 보면, 승객 감소에 따른 항공사의 자율 감편으로 1월 초 항공편 대비 2월 셋째 주에는 76% 정도의 항공편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유입과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힘을 합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가격리나 역학조사 등 방역활동에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특히, 주변에서도 자가격리자에 대해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희생과 협력을 하는 분들이라는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한 교민분들 중에 전원 음성이 나왔다는 게 31일 1차로 오신 분들인지 그러면 정확히 숫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와요. 그러면 2월 1일에 귀국하신 교민들에 대한 검사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아까 전원음성은 토요일 퇴소 예정인 1차 입국자 367명입니다. 지금 아산에 194명, 당초 입국자 193명에 보호자로서 한 분이 자진입소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아산에 194명 그리고 진천에 173명입니다. 그래서 367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2차로 일요일에 퇴소 예정인 아산에 지금 현재 머무르고 계신 333명에 대한 검사는 오늘 중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당초 입국했었던 분들 중에 확진자로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현재 이 시설에, 임시생활시설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일단 내일 퇴소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시간 등 해서 구체적인 과정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후에 관리조치 등과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5번이 자가격리수칙을 어기고 20번과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이분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가격리수칙을 어기는 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검토하신다든가 그런 입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일, 우선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내일 행사와 관련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퇴소와 여기 머무르셨고 또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났다, 라는 이런 최종적인 증명서도 저희가 발급을 해 드리고 퇴소와 관련돼서는 그런 간략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소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에 국내에서 계시면서 본인들의 보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1339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보건소의 활용과 같은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 관련돼서 급하게 생활의 근거지인 중국의 우한시를 빠져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혹시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어떻게 이용하고 상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모아서 책자로 해서 이분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퇴소하고 각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는 경우에 저희가 추가적인 안내나 또 생활 확인을 위해서 지자체 등을 통해서 두세 차례 정도 전화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본인의 동의하에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5번째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 돼야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제재조치를 할지 등에 대한 방침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련법에 의하면 이러한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는 벌금 300만 원까지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이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법령 개정, 법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상향조치 등이 관련 법 개정안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벌칙이기 때문에 아마 소급해서 적용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중국 유학생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고 아까 얘기가 됐었는데, 어제 교육부에서 나온 거 보니까 ‘내외국인 관계없이 중국 입국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시키고 외출을 자제시킨다, 14일 동안’ 그 내용이 맞는지 하고요.

그리고 기숙사 최대 수용하고 나머지 지역 입소한다는데 현실적으로 지역 입소 전부 수용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중국 입국자들 증상이 없는 경우에 앱이나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해서 유학생들을 특별관리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 크루즈선에서 8명이 영주권자고 1명이 한국 거주하신다고 들었는데 1명의 의사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일본 유학생에 대해서는... 아니, 중국 유학생의 귀국이 개강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서 학교가 아무래도 집단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특히 학교 일반적인 강의나 생활시설을 통해서 이러한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타당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가 실행 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예정된 확대중수본회의에서 최종적인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정 이후에 일요일 확대중수본회의 이후의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논의 중인 내용이므로 제가 구체적인 확인을 해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우리 14명의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승객 중에, 승객 9명 중 8명은 일본이 생활의 근거지인 일본 영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또는 영주자 또는 일본에서 근거를 가지고 계신 정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분들입니다. 한 분만 국내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아직은 귀국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한 내용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외교부의 정례브리핑도 아마 지금 거의 동시에 외교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관련된 내용이 브리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조기 하선과 관련된 방침을 일부 밝힌 바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자가격리 관련해서 지금 하루에 2번 발열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크할 때 수칙 준수여부도 같이 확인하시는지와, 그다음에 격리자의 답변 이외의 수칙 준수여부를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없다면 답변 이외에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발열체크를 스스로 하고 또 전담공무원들을 지금 다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담공무원이 유선을 통해서 자가격리 상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와 더불어 발열이라든지 이런 증상, 발현여부를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사흘째 확진자도 없고 의심환자도 감소 추세인데 고비는 넘어갔다고 보시는지 전망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브리핑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행히 지금 최근 며칠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방역대책본부와 중수본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황이 지난 10일부터 춘절 이후 이동이 제한됐었던 중국 내에서의 이동이 허용돼서 이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중국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발생상황 그리고 속도 그리고 앞으로의 경향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국내에서도 우리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 그리고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악의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고 최선의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 저희 보건당국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크루즈 관련해서 어제 한 언론 보도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한국 돌아가고 싶다. 방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청소 안 된다.’등 열악한 그런 것을 호소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전에 정부가 그간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의사를 표현하신 분이 없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가관리앱 관련해서 이게 입국할 때 무조건 까는 게 아닌가요?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유선전화팀까지 해서 그러면 특별입국절차 하신 분들 중에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한 명도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서 입국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분은 하나도 없는 것이냐?’라는 게 마지막 질문이셨습니까?

<질문>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답변> 첫 번째 크루즈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인터뷰한 언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저희 아마 그 부분 제가 외교부도 지금 매일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미루어 짐작건대 매일 이분들의 입장도 바뀔 것으로 봅니다. 제가 기자분이 인터뷰한 안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상황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요코하마 총영사관의 영사를 통해서 매일 전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이나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 그 외 내용도 생필품 등도 이미 전달을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어제 조기 하선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고, 또 이분들의 연고지가 대부분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 본국으로의 귀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우한지역 교민들하고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유로 실제 자국민 중에 상당수의 확진자가 나온 다른 나라들도 국내 이송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발표하고 있지 않다는 점 감안을 해서 우선은 저희가 철저하게 영사 조력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현재의 필요한 상황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하고 가능하다면 현재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조기 하선되는 경우 우리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마 특히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서 조금 더 공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가관리앱을 저희가 시행을 해 보니까 의외로 현장에서 보니까 2G폰을 사용하시는 입국객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에 소위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이러한 분들이 있었고 이게 아마 어젯밤 9시 기준인데 앱 설치자가 약 한 73%를 좀 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이 앱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또 그리고 우리 심사평가원의 콜센터 등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별도의 점검체계를 갖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전화번호가 확인되었는데 현재 연락이, 어제 입국하신 분들은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 가능한 시점까지는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는 이런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도 감염경로 확인 안 되는 환자 4명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특별출입국 관리대상이 지금 홍콩, 마카오까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더 일본 포함해서 다른 어떤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국가들에 대해서 더 확대할 계획이나 검토 같은 게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크루즈선 질문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약간 불분명하셔서. 물론 주무부처가 외교부이긴 하지만 국내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 국내 이송을 귀국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답변> 제가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외교부에서 파악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질문> 그게 아직도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귀국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외교부에서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전달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교부 브리핑 과정에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이 브리핑장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 부분은 전달을,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만약에 귀국의사가 있다면 달라지는 게 좀 있을까요?

<답변> 가정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도 있고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14일간 선내나 시설격리를 통해서 2월 19일까지는 격리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입니다. 우선, 조기 하선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19일까지는 이분들을 일정한 시설에서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사가 확인되고 한다하더라도 그 의사만으로 바로 결정이 이루어져서 조치가 취해지기는 여러 가지 사전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 혹시 기존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크루즈선 선객 이송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은 지금 없는 거죠? 계속, 그냥.

<답변> 예, 어제 조기 하선 방침을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저희들도 어제도 승객 전원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조기 하선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이런 조치들은, 조사들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질문> 아까 특별출입국.

<답변> 네, 죄송합니다. 즉각적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답변을 누락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입국절차 등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유입을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 아까 말씀하신 교민 중에 1세 아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 그분이 3차 교민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3차 교민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후베이성의 경우 진단기준을 바꾸며 환자가 폭증했는데, 다른 지역들도 이제 진단기준을 바꾼다면 이 정도로 늘어난다고 한 10배 정도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지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특별입국절차로 입국한, 그러니까 그저께 특별입국절차로 입국한 인원이 총 몇 명인지 그리고 이중에서 73%라고 말씀하셨는데 앱을 받고 받지 못한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이신지 그리고 다운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제 자가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확인이 되는 정보통계는 저희가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정확한 1일, 하루하루 매일 나오는 통계를 다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좀 브리핑에 임하는데는 제한이 좀 있어서 즉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그런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이런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브리핑 이후라도 문의하시면 저희가 제공 가능한 부분은 즉시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기자단 전체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정의를 바꾸면서 후베이성에 대한 확진자 통계가 좀 급격하게 변화했는데 만약에 후베이성 이외에 적용하는 경우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섣부른 예측이나 의견 개진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방역대책본부에서도 이 질문은 아마 답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세 가지인데요. 간단한 건데 하나는 내일이나 오늘 중에 격리해제 또는 퇴원예정인 환자가 있는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자가격리 위반, 자가격리수칙을 어겨서 적발된 사례가 현재까지 몇 건이 보고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후베이성 통계 관련해서 중국 보건당국에 이게 확진자가 실제로 PCR 검사를 다 한 건지 아니면 이 환자가 언제 케이스가 발병이 됐는데 이미 수집해 놨다가 정의만 바꿔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본다고 어제 말씀하셨었거든요, 중대본에서. 그게 지금 통보 받은 게 있는지 어제와 오늘 사이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좀 여쭤봅니다.

<답변> 지금 현재 오늘 퇴원 내지는 격리해제 할 가능성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 중수본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임상T/F, 중앙임상T/F를 통해서 방역대책본부와 우선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후에 혹시 좀 추가적인 확인을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가격리에 대한 수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은 중수본에 접수된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오후에 조금 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베이성의 사례정의 또 진단 확진자 진단기준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중국 보건당국과의 협의는 소위 국제보건규칙 WHO에 국제법규에 따른 연락관을 통해서 현재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우리 방역대책본부와 논의가, 연락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직 중수본에 통보가 된 내용이 없어서 제가 확인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1차 교민분들이 이제 다 퇴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중국이 좀 위험하다고 스스로 느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원 중국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중국으로 안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지 만약 안 돌아간다면 임시거주시설 같은 것을 마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1차 교민들이 바로 중국으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기본적으로 퇴소 이후 거처에 대해서 거주, 거소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 40몇 분 정도가 아마 거소가 마땅치 않다, 라는 답을 했습니다만 우리 현 시설에 나가있는 지원 조직을 통해서 개별적인 확인을 통해서 ‘거처가 머무실 곳을 다 확보하고 정했다.’라는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일동포 한 분을 제외하고는 국내 거주지가 다 있다고 응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별하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은 지금 적다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귀국여부는 아마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아까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계속 방학이 다음 학기 개강하기 전에 지금도 입국을 해서 일부 대학들은 지금 격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게 저는 아까도 여쭤봤지만 일반 중국 입국자는 음성일 경우에 그냥 매일 전화해서 관리하는데 대학생들은 지금 기숙사에서 14일 동안 관리가 또, 무조건 입국했다고 해서 음성... 아니, 음성이 아니고 증상이 없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대학이 좀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어서 그렇다고 해 주셨는데 상황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요일에 상세하게 저희가 확정되고 나면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입국해서 들어오고 있는 학생들...

<답변> 지금 입국해서 이미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의 숫자도 각 대학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상세한 말씀을 지금 드리기가 좀, 일요일에 어차피 종합적인 내용이 같이 브리핑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로서 정부로서는 잘 보호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유학을 결심을 한 분들은,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국내에 머물면서 잘 본인들을 이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선 좀 우선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또 학교의 특성상 상당히 일과 중에 또 그리고 일과 후에도, 특히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단체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한 생활과정에서의 교차감염이 혹시라도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들은 일정 저희가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자가진단앱을 통해서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필요한 정보도 당국, 교육부와 그리고 학교당국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교육, 우리 사회부총리께서 관련된 지자체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대학의 책임 있는 분들과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이냐, 그리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전적인 대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종합적인 내용은 일요일 확대중수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우선 간단한 건데요. 아까 크루즈선에서 한국인분들 중에서 고령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80세 이상은 우선 하선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80세 이상 그리고 70세 이상 이 정도의 고령자분들이 몇 명쯤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기자분께서 질문 주셨는데, 자가격리지침 어겨서 어긴 사례 혹은 처벌된 사례 이것을 혹시 이번 신종 코로나 전에, 코로나19 전에 메르스나 사스 때도 혹시 있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코로나19 이전의 자가격리 위반사례는 확인해서 문자로 같이 공유를 확인되는 시점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 승객의 연령대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데 두 분은 70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명의 우리 승객 중에. 그래서 그 70대 두 분, 60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데 좀 자세한 내용은 이것은 지금 영사관을 통해서 외교부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교부가, 외교부하고 우리 주일본대사관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기 하선 방침에 우리 국민 해당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 중에 있고, 가능하다면 우리 국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차관님께서 사흘 전에 브리핑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사업장들의 휴업에 대한 보상 문제 있잖아요. 이것은 다음 주 국회가 열리기 전에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인데 그동안 국회 쪽과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도 다음 주 월요일에 마무리가 되는데,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에 경제산업 관련 부처 공무원이나 전문가들도 포함이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어떤 맥락에서 딱 중간을 quotation, 인용하셔서 제가 무슨 맥락으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저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료기관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 2015년 메르스 이후에도 보상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졌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물 전체가 폐쇄된, 정부 명령에 의해서 폐쇄됐었던 경우에 한해서 거기에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될 개정안 중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기관 이외의 범위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의 논의도 필요하고, 국회가 열리게 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논의, 긍정적인 측면과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같이 고려해서 균형 되게 논의가 돼야 될 거다, 라는 게 입장입니다.

아직은 정부 내부의 의견 수렴 중이고 국회는 다음 주에 일정이 확정돼서 열리게 되면 국회 내에서 상임위를 중심으로 우선 법안 자체의 개정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은 우리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2월 17일까지 완료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천이 다 들어왔는지, 그리고 추천이 들어오더라도 여러 가지 균형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돼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이 되면 추가로 문자로 이 부분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질문 주신 경제계나 이쪽의 인사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문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광주 21세기병원과 소방학교에 계시는, 격리되어 계시는 분들 격리해제 일자가 처음에 18일이었다가 19일, 20일 이렇게 늦춰졌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처음에 격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이 질문은 오후 2시 브리핑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가격리 관련해서 그 사람이 자가격리자인 것을 알면서도 만났다면 만난 사람도 혹시 처벌대상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검사받으러 갔다는 1세 아동, 여기 이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확진자 정보 유출 관련해서 이게 수사의뢰하고 조사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혹시 결과가 안 나왔는지, 나왔으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산둥성 내 한국인 확진자 관련해서 혹시 정보가 새롭게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여러 개를 주셔서 제가 좀 받아 적는데 혼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가격리자임을 알고도 접촉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현재 법규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없다, 라는 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천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NMC 그러니까 국립중앙의료원이냐, 라는 질문이신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다 좀 정확하고 그리고 감염의 추가적인 발생에 대해서 위험대처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돼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여기 다 듣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확진자 정보 유출 관련해서 수사의뢰하고 수사가 꽤 진행된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왔는지 여쭤봤습니다.

<답변> 일부 결과가 나온 것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경찰청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나머지도 수사진행 결과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둥성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로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특히, 언론에서도 현재의 상황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계시고 방역당국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주시는 이유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섣부른 낙관이나 지나친 우려, 모두가 경계해야 될 그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당국은 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범정부적인 부처들의 총력을 모아서 현재의 안정적인 상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조기에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추가적인 확진자 발생이나 지역사회의 감염과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갖추는 것이 이 사태의 조기안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희들이 지금 취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총리님께서 임석한 회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논의와 강조가 이루어졌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처럼 계속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면 우려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질병에 대한 대응을 조기에 마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