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분석 및 향후 계획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지금부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오늘 발표한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고, 2017년 51위, 2018년 45위에 이어 이번에 39위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총 12단계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국가별 순위도 2010년 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으로 다시 진입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 중의 하나로서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 CPI와 관련된 국제평가 기관들도 우리나라 반부패 여건 등에 대한 긍정적 논평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에서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가 상승하여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부패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CPI 결과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긍정적 변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다시 복원하여 범정부 반부패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국민 참여에 기반한 새로운 반부패 추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반부패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생활적폐, 채용비리 근절 등 이른바 국민 생활 속에 내재된 불공정 관행 비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들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CPI 향상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 열망에 맞춰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여 기존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별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여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국가재정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채용·학사 분야 등에서 제도화된 불공정 관행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공직자·미래세대의 청렴교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전반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생각함 등을 통하여 공정, 정의 등 국민관심 이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평가 전문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대외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6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가청렴도를 견인하고 국제사회의 반부패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패인식지수 결과는 역대 최고 기록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인식지수가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의 하나인 만큼 국가청렴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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