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금요일 통일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차관께서 남북개성연락사무소에서 업무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북측에서는 오늘 나왔는지, 그리고 오늘 소장회의 열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소장회의 개최 여부 등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오후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 6일에 개성공단 기업인분들이 방북 신청을 하셨는데 워킹그룹에서 합의를 못 이루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기한인데 사실상 무산된 거라고 봐야 하는지, 기업인들한테 통보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성공단 기업인 자산점검 방북 승인 신청에 대해서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신청 기업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방북 승인 전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조금 결론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답변> 그렇다기보다도요. 전에 방북 승인 유보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예, 감사합니다.

<질문>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때와 비슷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반 여건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그때...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요.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그다음에 북측과의 협의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작년 12월에 경북 하나센터 탈북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업데이트 사항 전달받으신 것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그와 관련한 정보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릴 사안이 있으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 브리핑에서도 남북 간에 진전되고 있는 도로라든지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하노이회담 이후에 큰 진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11일에 최고인민회의 개최가 예정이 됐고, 4월 15일은 태양절인 만큼 그전까지는 북측에서 남북관계 진전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할 거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입장, 그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우리 장관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이후에 북미 협상을 촉진, 추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해서 저희도 판문점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사항들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 그다음에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이 선순환적으로 상호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그리고 오늘 소장회의, 연락사무소 소장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확인이 그 정도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라도 지금 확인이 안 될까요?

<답변>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요, 저희가 상황을 좀 더 확인을 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대북특사 관련한 질문에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아직까지 북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우리 측이 북에 대북특사를 제안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장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발언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어제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특사 관련 부분 등은 청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개성공단 기업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자산점검 위한 방북 제재, 방북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혀주셨었는데, 또 유보 결정이 내려진 이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재 위반 ***

<답변> 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제재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존중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