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최현수 대변인>
주말 잘 쉬셨습니까? 3월 18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중이십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2건인데요.

먼저, 국방부는 오늘부터 19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전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업체설명회를 갖습니다.

설명회는 우수한 민간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매년 정례행사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67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최근 40mm 함포용 슬립링(Slip-ring)에 대한 연구개발을 완료했습니다.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던 것을 국산화함으로써 앞으로 5년간 10억여 원의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풍력발전기 등 민간 분야의 유사 사업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허욱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하여 간단한 발표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허욱구 유해발굴감식단장>
유해발굴감식단장입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2019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합니다.

올해 유해발굴은 6.25 전사자 400여 구 발굴을 목표로 우리나라 55개 지역에서 11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30여 개 사·여단에서 장병 10만여 명이 참석합니다.

첫 발굴은 파주, 화천, 양평 등 5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은 그동안 지역주민 및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과거 전투기록 선행 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해서 유해발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3월 25일부터는 20사단과 39사단 등 야전부대 장병들이 지역별로 100여 명씩 투입되어 선배 전우들을 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릴 예정입니다.

전사자를 찾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사자의 신원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해는 수습되었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가족의 품으로 모시지 못한 유해가 1만여 명이 있습니다. 전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DNA 시료채취 참여가 필요합니다.

DNA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나 군병원 그리고 예비군 동대 등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단 한 번의 참여로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모 매체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자 2018년에 한 6,200명가량 됐고, 98%가 전역을 했고 한 5년 만에 4배가 늘었다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신청자 수가 증가하는지 하고 그 대책이 좀 있으면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그 신청자 수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은 저희가 보고 있고요.

대책으로는 저희가 두 단계 심의를 거쳐서 엄격하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사의 복무가능 여부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주임원사, 군의관, 군종 장병, 또 주변 동료, 가정과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휘관이 조치하는 것인데요. 필요하다면 병원진료, 또 보직 조정, 그린캠프 입소,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을 통해서 복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는데, 부적합 판정은 장성급 부대의 심의와 군 사령부 또는 각 군 본부 심의 등 2단계 심의를 거쳐서 엄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역복무 부적합... 중에 상당수의 장병들은 보충역으로 전환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잔여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추가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