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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복지’ 만족도 5년 전보다 높아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윤종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2018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사는 농어촌 2,780가구와 도시 1,149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 분야는 복지·보건의료·기초생활여건 등 총 9개 부문, 7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 농어촌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수준 만족도가 5년 전보다 7.8점 높아지는 등 총 5개 부문에서 만족도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문은 환경과 경관 부문,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였고, 도시와의 격차가 큰 부문으로는 보건의료, 기초생활여건, 교육순이었습니다.
복지 부문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나 기초연금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되는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질병과 사고,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는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은 70% 이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들은 질병 치료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치료비 부담과 ‘의료기관까지 이동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의료기관까지 이동 시 농어촌에서는 개인차량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도시에서는 도보로 이동해 접근성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초생활여건의 경우 도시와 격차가 가장 큰 영역은 생활서비스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이었습니다. 이들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면 지역 주민과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더욱 낮았습니다.
교육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들은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문화·여가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주된 문화·여가활동은 ‘TV 시청’이었으나 향후 희망하는 활동은 ‘여행’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농어촌 복지 만족도가 5년 전보다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농어촌 면 지역과 고령층 가구의 경우 대중교통과 생활서비스 이용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분야도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농어촌 주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연구와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도시 집단하고 대조군을 했는데, 농촌... 농어업인이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높을 텐데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의 도시인으로 대조를 했는지, 안 그러면 도시의 평균 연령층을 고려해서 대조를 했는지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세한 표본 추출방법은 담당 연구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윤지 농촌환경자원과 연구관) 저희가 표본을 설정할 때는 2005년도 인구총조사에 기반해서 도시와 농촌을 인구비례를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농촌의 조사구를 280개 조사구, 그리고 도시의 조사구를 120개 조사구를 선정해서 저희가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질문> 부장님, 궁금한 게요.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 또는 좀 거기에서 추가적인 건데, 이게 시계열로도 볼 수 있나요? 5년 전 조사에서는 몇 퍼센티지였는데 지금은 몇 퍼센티지로 좀 이게 바뀐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시계열로 5년 전과 5년 후로 해서?
<질문> 네, 지금 5년 동안에 노후 대비가 어느 정도 늘었거나 아니면 이게 정책이 잘 작동했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그동안 복지정책들이 꽤 있었는데요. 이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전부 다 는 것인지, 이게 줄어든 것인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5년 전과 5년 후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질문> 네, 그렇지요.
<답변> 작년에 조사한 것하고 해서.
<질문> 그러니까 뭐 ‘노후생활 경제적 준비를 못 했다.’가 53.3%인데, 5년 전에 이 조사는 몇 퍼센티지 나왔었는지.
<답변> (최윤지 농촌환경자원과 연구관) 이 문항은 5년 전에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5년마다 종합조사를 하면서 그 사이별로 부문별 조사를 하는데, 경제 부문을 조사를 했을 때 경제적인 준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작년에 저희 전문가분들이 ‘이 항목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신규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질문> 여기서 보건의료 관련해서 ‘의료기관까지 이동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있는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이것 관련해서 관련부처하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이번 조사로만 마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에 저희가 지금 발표드리는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결과는 올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4차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농식품부와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부장님, 얼마 전에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몇몇 분야에서는 좀 개선된 측면도 있는데, 아직은 농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조사들을 하시는 게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해서 하시는 건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추진 이런 것 못지않게 그동안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농어촌의 가능성, 그다음에 저희들이 잠재력이 있는 과제들을 좀 이렇게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복지실태 조사 과정에서, 또는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이런 정책들은 좀 강구를 해 봐야겠다.’라고 하신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답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그래주시면 더 좋고요.
<답변>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지금 추진을 했고요. 그 결과를 지금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투 트랙으로 할 겁니다.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하신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정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 또 그런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험연구사업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과제화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릴 것은 지금 당장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질문>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 현장의 복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도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만, 사실 작년에 50만 명 정도의 귀농·귀촌인구가,
<답변> 그렇죠.
<질문> 지금 농촌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려면 결국은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답변> 예.
<질문> 그런데 귀농·귀촌인구도 사실 그래요. 50만 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귀촌인구가 대부분이고, 귀농인구는 뭐 1%도 사실은 안 된다.’라는 결과가 있는데, 귀촌...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귀농에 대한 정책 비중이 많이 높은데, 인구... 그러니까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도 정책 방향하고는 다르게 현장에 있는 귀촌인구들의 눈높이에 맞는 과제 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답변> 예, 맞는 말씀입니다.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참고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복지실태 조사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기초적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을 이제 토대가, 이 조사가 돼야 정책을 추진하고 각 연결되는 요소들도 따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밑바탕이 되는 기초자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질문> 예.
<답변> 시작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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