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금요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황충성 북측 소장 대리와 소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후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볼게요. 타미플루 관련해서 혹시 북쪽과 추가적인 협의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개성에서 소장회의를 하실 때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신청... 방북신청을 했는데 16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혹시 통일부에서 검토가 끝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타미플루 지원에 관해서는 당초 오늘로 수송이 계획되었던 인플루엔자 치료물자 지원이 실무적 준비 문제로 남북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이 순연되었습니다. 지금 일정은 아직 다시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일정이 확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정부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논제들이, 주제들이 오늘 개성사무소에서 논의될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 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남북관계 여러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타미플루 관련해서요. 실무적인 문제라는 게 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언제쯤 다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각에서는 이게 정부 비축분이 외국산인 것에 대해서, 이번에 보내는 정부 비축분이 외국산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과 이 외국산을 추후에 국산으로 전환해서 검토를 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실무적인 준비 문제라는 것은 양측 간에 물자수송 및 인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그러면 수송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빠른 시일 내에 수송이 진행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산 물품 아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단 정부가 먼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후에 조달 절차를 통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자를 다시 채워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축...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좀 저희 통일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소관부처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신청 관련해서요. 앞서 여섯 번째 때는 보류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정부가 한번 추진하려다가 순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 이유에 변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동안... 이번에 일곱 번째 개성 기업인들이 방북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장관께서 또 ‘고위급회담 검토’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제 NSC에서 그런 논의들이 있었는지, 다음 주 중으로 고위급회담 제안할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질문> 타미플루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실 당초 계획하기로 했던 게 오늘 보내기로 했었는데요. 그러면 물자 수송이나 인도·인수를 우리 정부가 사전에 다 계획을 해서 사실 오늘로 날짜를 잡았을 텐데, 물자 수송, 인도·인수 이 문제 부분이 북측에서 ‘어렵다.’라고 표명을 해 온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일단 저희 측의 준비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북측에서도 9일 오후에 이런 실무적인 부분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알려온 바 있습니다.

<질문>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건 관련해서 미 측과도 혹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미 측 또한 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월 11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