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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가해 보도에 대한 문체부 브리핑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빙상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를 접하고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도 못했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정책담당자로서 먼저 피해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 왔던 모든 제도들과 대책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며, 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영구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 하는 등 영구제명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올해 3월까지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이 되면 그 사실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그리고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IFs)에 통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가해자가 해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육 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하여 각종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을 위한 민간주도 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조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회원 종목단체나 가맹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3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에 대한 비위조사도 연내에 추진하여 관행적이고 내제되어 있는 체육단체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단체 성폭력 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체육인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신고상담을 위해 대한체육회 등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피해자에게는 신고상담의 기회 제공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에 추가로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폭력 피해신고의 접수, 피해사실 확인 및 수사기관 고발을 위한 기초조사, 법률 상담,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 받아 지원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등 성비위를 포함한 스포츠 비리 예방 및 윤리교육, 징계 현황 관리 등을 비리 관련 업무 전담하고, 스포츠 분쟁 조정 및 중재, 스포츠 비리 조사 및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가칭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한 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성폭력 예방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등을 포함한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도출되면 문체부와 체육계가 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체육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선발, 강사 연수 등 인권교육 전 과정에서 인권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육 선수 및 지도자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건이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 시설에서 발생한 점을 중시하여 국가대표 선수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상주하게 하고,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하여 선수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수위원회에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선수 간 상담과 멘토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등 전문체육 선수들의 연중 합숙훈련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체육 선수 훈련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초·중·고 학생 훈련시설부터 교육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우리의 스포츠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합니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선수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참여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에 피해자 중심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의 보도를 해 주셔서 피해자가 노출되는 경우를 최소화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문체부에서 이 사건을 어제 보도 전에 얼마나 파악하고 계셨는지, 대한체육회에서 2년마다 하는 아마추어 종목 성폭력 전수조사에서 혹시 파악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체육... 국제 IOC와 NOC 등과 정보를 공유해서 해외취업 기회를 막는 것은 현실성 있는 조치인지, 혹시 이전에도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먼저 사전인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성폭력, 성폭력이 아닌 일반 폭력사태만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웠는데, 어제 보도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특정 피해자가 엄청난 용기를 내지 않으면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해외활동을 제약하는 경우에 실효성 여부는 아마 저희들이 성 관련이나 폭력 관련해서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 단체나 국제경기연맹 또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통보를 하면, 이것은 스포츠계 내에서의 어떤 성폭력문제나 폭력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더욱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앞으로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지난해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가 있었고, 5월 16일 자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문제가 심각한 게 국가대표훈련시설 진천과 태릉에서 4년 동안 지속됐다는 건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빙상경기연맹 쪽의 은폐라든지, 선수가 말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게 혹시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에는 없는데, 빙상경기연맹 지금 관리단체이긴 하지만, 빙상경기연맹이라든지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계획은 있으신지요?
<답변> 예, 당연히 저희들은 그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육계나 문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 사실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조사는 외부 민간전문가들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합동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욱 심각하게 생각되는, 여기고 있는 것은 바로 국가대표 훈련시설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경우, 선수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서 보다 안전한 훈련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전수조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만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전, 예전 선수들도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수조사의 기간, 조사를 하는 기간 말고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은 물론이고, 선수들께서 용기를 내줘서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주신다면, 아니면 언론 기관에 제보를 해주신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 조사는 올 3월까지 저희들이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결국은 이 건에 대해서 어제 보도 이후에 비로소 인지가 됐고, 그럼 이 대책이라는 게 몇 시간 만에 만들어졌을 텐데, 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되어 있나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의견이 상반되어 있고 경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책이라는 게 사실 근본적인 실효성을 가지려면 명확한 사실관계라든가 진상파악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그래서 진상파악은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이미 수사에 착수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대책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방향성에 맞춰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계의 눈높이가 아닌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의 눈높이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와 혹은 정부부처 내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질문> 빙상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도 코치 감독 성추행 문제로 영구제명 받으신 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재심을 청구해서 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범위 확대’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각 연맹이나 협회에 정관상에 재심청구 조항 같은 것도 삭제하실 의향이신지?
<답변> 저희들이 관계되는 모든 규정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정비T/F를 별도로 운영을 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규정들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성폭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사실 관계가 확정이 되면 재심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감형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방지할 생각입니다.
소위 말해서 체육계 내부에서 체육계 식구들의 어떤 눈높이가 아니고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 일을 처리하도록 모든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 조사 기간을 3월까지로 잡으셨는데, 지금 이제 1달 반에서 거의 2달 정도 기간인데 그 이유가 있는지, ‘생각보다 짧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답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사건이 표면화되기 이전부터 체육계에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오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예정된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혹시 조사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연장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미 미리 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심 선수 지금까지 증언을 보면 빙상장 라커룸, 여자 탈의실, 코치 선생님 숙소, 이런 데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선수촌에서 이렇게 여성 공간에 남성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좀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들 자체가 좀 많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대책에 이런 아예 공간을 분리해서 공적인 훈련시간 외에 출입을 금한다거나 하는 그런 대책이나 조치는 없으신 건가요?
<답변>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할 경우에, 선수단에서 훈련할 경우에 그 선수단 관리제도를 다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훈련시간 이외나 혹은 훈련시간 이외에도 접촉할 부분이 있으면 제3의 장소라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등 그런 방향도 지금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작년에 체육회 성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가 국가대표를 다 포함을 했는데, 방식이 보니까 온라인이나 아니면 직접 만나는 방식이 있었는데 심석희 선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또 작년에 체육회가 스포츠인권교육 의무제를 도입했다는데 조재범 코치도 교육을 받았는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할... 국가대표 선수면 훈련기간 중에 교육이 코치뿐만 아니고 선수들한테도 일단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의 방법에 저희들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시행될 조사는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그다음에 정부가 외부 민간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겨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처벌을 받고 영구제명을 당하고 또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어떤 코칭, 아이스링크에 나와서 코칭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어떤 민간의 영역으로 치부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던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떠한 징계라든지 영구제명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계속 살펴보는, 말하자면 옴부즈맨 같은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징계가 돼서 나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의 문제의 어떤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계획도 있으신지요?
<답변>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사실은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징계가 이루어진 일정한 시점 이후에 다시 복귀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영구제명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되면 무자격자가 활동하는 게 돼서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요. 앞으로는 협회나 경기단체를 통해서 혹은 학부모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징계상황을 대한체육회나 경기단체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단체나 학부모를 통해서 같이 대책 강구를 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경기단체와 학부모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장 어떤 지도자와 관련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집단들인데 어떠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쉽게 바꿀 수 있을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예.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체육회하고도 얼마 전에 사실 이번 사건이 표면화되기 전에 같이 고민해 왔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기단체는 최악의 경우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수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수관리를 대한체육회가 직접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지금까지 4대악 특별조사 하고 있는 거 그거 관련해서 성과나 어디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다든가 그런 지금까지의 성과 같은 것들 있습니까?
<답변> 지난번 체육 적폐 청산과... 일환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언론이나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그런 문제들은 이미 조사가 끝나서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은 고발조치를 했고요. 자체 징계를 할 건 징계를 다 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후는 계속 지금 접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체육계의 특성이 워낙 폐쇄적이고 선후배 간 위계질서, 그다음에 코치진과 선수 간의 위계질서,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선수가 자기 인생을 걸지 않는 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들을 외부에 알리는 건 굉장히 힘이 든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정부가 선수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후... 제2차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전문기관들과 지금 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 모두에 답변 주신 답변 중에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 다 전수조사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전직까지 가면 이게 엄청난 분량이고 엄청난 일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배석하신 분 중에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배석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전직 대표선수들 형사소추, 시효, 이런 것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아니, 그러면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전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직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전직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당했지만 차마 그동안 얘기 못 하고 혼자서 가슴 속에 두고 고생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그 해당, 만약에 가해자가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 형법상의 처벌은 시효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 자격정지라든지 혹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 징계와 형벌이 따로 가는... 그런 투 트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에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당연히 고발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징계를 해서 다시는 그러한 관련자들이 이 체육 분야에서 일을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답변> (박창호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입니다. ‘시효’ 관련해서는 선수이든 아니면 선수를 떠났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간, 강제추행 이런 경우는 10년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런 처벌 수위라는 게 어떤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가... 영구제명을 한다든지, 자격정지를 한다든지 징계를 어느 정도 정한다는 건 이런 걸 참고하는 건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규정이...
<답변>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자체 규정만으로만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건가요? 국민 눈높이에...
<답변>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 죄송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신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은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던 체육계 자체 내 조사나 체육계의 처벌 자체가 소위 말하면 동업자 정신에 의해서 쉽게, 쉽게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없애겠다는 의미고요.
징계 자체는 사실은 이거는 엄격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또 다른 하나의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보면, 예를 들면 강간이나 유사강간에 준하는 행위는 영구제명이고, 성추행의 경우에 중대한 경우는 3년~5년, 중대한 성비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이런 식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에도 영구제명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도 말을 못한 경우가 상당수고, 실제적으로 선수들이 자기가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말을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육계 내에서 어떤... 체육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것, 그런 문화, 체육계 문화 자체에 대한 어떤 자정노력 같은 게 좀 기반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어떤 분위기인가요? 문화를...
<답변>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폐쇄적인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이 과정이 그렇게 굉장히 힘들고 저희들은 오랜 시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스포츠계의 문화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스포츠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아주 어린 학생 선수시절부터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같이 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스포츠 문화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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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