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2회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대한체육회의 명운을 걸고 내부를 혁신하고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구히 떠나도록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근절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를 시정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검찰과 경찰에도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 처벌해줄 것도 더불어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께서는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고가부동산은 저가부동산에 비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았고 시세도 올랐음으로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시가격 조정으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급여가 줄어든다는 염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의 조정이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께 잘 설명해주기를 주문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체불임금이 전년보다 19.3%, 체불근로자는 7.6%가 늘었는데,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더 빠르고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하고 확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종합적인 설 연휴대책은 내주 초까지 국민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설 연휴 전 제수용품 등 차례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수급 안정과 가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연휴가 되도록 귀성객 수송,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비상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갖출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하여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시기가 조정됩니다. 이에 신규가입자의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과 재평가율의 적용기간을 ‘4월부터 3월까지’에서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면서 신·구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 관련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 부품 확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부품의 정기심사 주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승강기 사고 등으로부터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에 안내되는 해당 과에 문의하시거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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