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강건기입니다.

정부R&D 20조 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안건과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부R&D 20조 원 시대를 맞이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이번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확대된 R&D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국가 차원의 중장기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동 계획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중장기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R&D 투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매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반영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정부의 주요 R&D사업을 대상으로 ICT·소프트웨어, 생명·보건의료 등 11대 기술 분야와 주요 정책 분야를 포함하여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투자 분야 설정과 투자전략 도출입니다.

투자 분야는 과학기술 혁신, 경제발전, 삶의 질 제고 등 정부R&D 목적과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와 연계해서 과학기술기본계획상의 40개 기술군에 대해 4개 투자 분야를 설정하고 매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생태계 1개 분야를 포함해서 총 5개 영역으로 하였습니다. 안건 2페이지나 혹시 보도 참고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4개 투자 분야는 민간R&D 투자규모와 기술별 산업화 속도에 따른 전략적 투자방향과 민간 역할을 제시하고, 각 세부전략은 정부 R&D 조사·분석 결과 등 정량지표와 전문가 의견, 그리고 시민참여단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 그림을 보시면 X 축은 민간R&D 투자규모로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Y 축은 산업화 속도입니다.

저희가 민간 투자규모가 가장 크고 산업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디스플레이를 기준값으로 볼 때 다른 기술군들은 상대적으로 위치... 다음 그림과 같이 위치합니다.

이 그래프 안에서 전체 기술을 살펴보시면 분야별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주력산업은 전반적으로 산업화, 민간 투자규모가 크고 산업화 속도가 빠른 분야입니다.

미래·신산업 분야는 아직 민간 투자규모는 주력산업만큼 크지 않지만 산업화 속도가 빠르므로 정부 투자를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공공·인프라 분야는 민간R&D 투자규모는 작은 반면 산업화 속도는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 분야는 국민 삶에 큰 영향을 주고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이 작아 정부가 주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여 투자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이 R&D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차세대 원천기술, 인력양성 중심으로 정부가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원천기술 선점, 단기간 글로벌 경쟁력 제고, 그리고 미래 신소재 확보로 세부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신산업 분야입니다.

미래·신산업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투자로 핵심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서 신속하게 산업화를 촉진하는 전략입니다.

세부적으로 민간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그리고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공·인프라 분야는 정부는 공공수요 그리고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차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우주, 원자력 등 대형연구 분야는 공공수요와 공공목적에 맞춰 정부가 투자할 부분입니다.

건축, 사회기반시설, 전력 등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분야는 정부가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점차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삶의 질 분야는 산업생태계가 약하고 민간이 규모 있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략적으로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보건·의료 등 공공수요에 대응하는 생명·의료 혁신을 위한 집중투자, 특히 미세먼지, 재난·안전, 환경보전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해결형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혁신생태계는 연구주체의 혁신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정책 분야에 대한 투자 내용을 담았습니다.

혁신생태계 조성 분야에서는 크게 연구주체의 혁신, 인재성장 및 양성, 혁신기반 확대를 포함한 3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혁신생태계 핵심인 산학연 연구주체의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둘째로 혁신형 R&D인재 성장을 지원하고 R&D인재가 산업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수요와 연계해서 핵심인재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혁신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수요의 개방형 플랫폼을 확산하고, 지역 자체에 혁신역량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민간 투자가 늘어나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셨는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답변> 민간 투자가...

<질문> 네, 민간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 그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주력산업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지금 현재도 민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야는 조금 더 민간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투자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라든가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R&D 배분·조정할 때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또 민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핵심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부가 조금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서 민간이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이라면 세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배분·조정을 하면서 도입하고 있는 것이 꼭 세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자율주행차라든가 혁신성장을 위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교통,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아니면 만드는 관련법들이 부처와 여러 가지 관련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같이 그런 관련규정들을 조금 같이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 R&D만 해서는 실용화,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패키지로 저희들이 좀 투자할 때 그렇게 해서 개선을 좀 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제도의 패키지화라고 하면 연내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 발표 시 그와 관련한 입법 패키지를 같이 내시겠다는 겁니까?

<답변>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지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술, 그다음에 인력, 정책, 제도개선 이렇게 네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서 저희들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정부가 투자를 할 때 그 투자를 통해서 그 기술이 실용화라든가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면 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패키지로, 관련부처가 같이 패키지로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할 때 '우리는 이런 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런 제도를 우리는 예산, 이 R&D를 수행하면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이런,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같이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부터 검토하고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런 제도 중에는 물론 시행령이나 정부고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른바 대못이라고 하는 규제들은 대부분 입법사항이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게 말씀하신 대로 부처에서 저희가 이런 자율주행차 예산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관련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선언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관련 입법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게 좀 담보가 될 수 있을지...

<답변>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같이 받게 되면 계획사항을 같이 받을 거고요, 앞으로 그런 제도개선과 같이 연계해서. 그다음에 차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제도개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으로 피드백을 해서 제도개선이 좀 부처가 솔선수범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민간 제안, 민간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요.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문 분야일수록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대중적인 어떤 지지를 얻거나 관련 기술이 파생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서 혹시나 이런 고도의 기술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이런 전략산업에 있어서 포퓰리즘이나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좀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실제로 저희도 이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저희들은 시민참여단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시민참여단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국민들이 좀 R&D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고요. 의외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이 좀 낮았습니다. 걱정, 의외로 그런 부분은, 염려하셨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식이었냐면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역할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전문가 집단이 어떤 기술적으로, 아니면 투자해야 될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고 토론을 만들고 그런 것을 발표를 하면 시민참여단이 거기에 참석해서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궁금한 것 묻고 전문가가 대답하고, 그러면서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서 사실 공공 쪽이라든가, 특히 공공·인프라 쪽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질 쪽에서는, 삶의 질, 의외로 또 미래·신산업 쪽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고요.

실제로 시민들이 오셔서 관심 있는 분야가 좀 특정되어 있었긴 했지만, 그대로 전반적으로 골... 좀 나름대로 균등, 어느 정도 시민의 시각에서 잘 반영, 의견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매핑하셨다고 하는데, 이 40개 기술 중에서도 그 전과 비교해서 이거는 투자 분야가 확 늘어야 된다, 라고 공감대를 얻었던 기술이 있으면 좀 꼽아주실 수 있으세요?

<답변> 기본적으로 이제... 40개의 기술군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계를 아까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과학기술...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과학기술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11대 대분류, 43개 중분류, 그다음에 120개 핵심기술을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40개 기술은... 40개 기술군은 뭐냐면 과학기술기본계획상에 43개 중분류에 들어갔던 그 기술군을 저희가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개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거의 저희가 투자해야 될 부분들, 특히 혁신성장, 4차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이 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4개 분야하고 정책 분야를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난번 투자방향, 중장기 투자전략과의 차별성은... 지난번 중장기 투자전략은 좀 정책 분야와 기술 분야가 분리되어 있었고, 그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지 않았던 데 반해서 이번에는 좀 저희들이 같이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건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NTIS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돌려서 구체적으로 투자현황을 뽑아서, 정부R&D 그다음 민간R&D 투자현황을 뽑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도출을 해서 가능하면 역할을 좀 했고.

국민들이 좀, 국민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정부가 얼마를 투자하느냐가 저희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쪽으로 투자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질문> 민간 투자 지원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패키지 지원’이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기업이 우리 여기에다가 얼마 투자하겠다고 정부에 알리면 정부가 그런 부처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저희가 방향은 조금 큰 틀에서는 기업이 조금, 기업이, 기업 주도의 어떤 R&D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그걸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가는 게 이제 맞는데, 그것은 실제로 과제의 운용 방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예산편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성으로 정부가 과제를 만들어서 들어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부처나 아니면 그런 현장에 있는 연구자나 그런 수혜자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거고, 그렇게 과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민간 투자 활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제를 가져오면 정부가 투자를 해주겠다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런 방향을 보여준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방향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이걸 가지고 매년 연도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을 만듭니다. 올해도 저희가 조만간 있으면 발표를 할 건데요. 그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보고서 부처가 거기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낼 거고요. 낸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나감으로써 점차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40개 기술을 정리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중에서도 특별히 좀 투자를 늘리겠다고 생각하신 분야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있는 건가요?

<답변> 기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향성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40개 기술군과 120개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우리나라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R&D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 이 정도의 분야를 저희들이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투자를 만약에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면, 특히 주력산업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경쟁력을 좀 더 제고시킬 수 있는 분야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반도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이미 메모리 분야는 굉장히 선두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다만, 비메모리 분야라든가 인력양성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정부가 조금 더 해야 될 분야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린다면.

그다음에 또 미래·신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민간 투자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더 투자를...

민간,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화 속도는 빠른데 민간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는 원천기술이라든가 조금 더 그 안에서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가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인프라하고 삶의 질 부분은 사실 그림을 보시면 민간 투자 부분이 삶의 질 같은 경우는 거의... 민간 투자 부분이 지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0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다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상·기후라든가 재난·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임상·보건 이런 쪽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감염병이라든가 뭐 재난과 관련된 이런 분야들은 특히 투자를 해야 되고.

공공·인프라 분야 관련해서는 지금 나오는 신재생이라든가 우주라든가, 그다음에 전력, 에너지저장이라든가 핵융합 및 가속기라든가 이런 분야들은 민간이 사실은 아직... 산업생태계가 어떤 이익을 창출할 만큼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방향도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것은 혹시 저희 담당과장과 같이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주시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안내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