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미래환경산업펀드 860억 원 조성

안녕하십니까? 자연보전정책관 이호중입니다.

금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자연환경정책실의 업무 방향은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입니다.

핵심 과제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미래환경산업펀드 확대 조성’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경제 분야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환경서비스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은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및 국토생태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에는 미세먼지·폭염 등의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공간을 적극 조성해 나가고, 국립공원에서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인프라와 다양한 생태문화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제도를 통해 개발과 환경보전 간 조화로운 균형을 모색하겠습니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최초로 연계·수립함으로써 상충이 아닌 상생의 관계를 모색하고,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지자체 단위 개입까지도 상호 연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로 인해 훼손이 발생할 경우 훼손된 만큼을 복원하는 ‘자연자원총량제’를 입법화하여 유연하면서도 확실하게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물복지에 대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동물원의 관리 강화,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화 등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까지 확충하고, 민간 재활용시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 된 폐기물은 그 처리계획을 2월 중 수립·발표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처벌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생산 및 소비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상반기 중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만들어 일회용품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겠습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생산자 책임 강화,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구축 등으로 최대한 고부가가치와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녹색경제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산업은 환경보전과 경제산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 산업입니다. 올해 국민들께서 녹색산업 육성과제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통합환경허가제도 안착, 녹색금융 활성화, 환경금융... 환경융합거점단지 조성, 신기술·신산업 육성, 수출 확대, 녹색소비 확산, 이러한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 공정관리를 통한 맞춤형 허가제도인 통합환경허가를 추진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환경설비투자 활성화와 함께 청년·중장년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금융권 투자자금을 확보해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약 860억 원가량의 미래환경산업펀드를 조성해 우수 환경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인재 양성,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인천에 환경산업연구단지를 ‘환경융합거점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인력·제도·설비 등을 패키지화하여 수출하고, 신북방 국가 대상 녹색산업 수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소차 보급 확대, IoT 기반 환경오염 감시 등 녹색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녹색제품 유통·판매수수료 인하 이러한 것들을 통해 녹색소비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6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말까지 녹색산업 수출액 10조 원 달성, 녹색일자리 2만 4,000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정책실의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생태복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녹색산업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자원순환정책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저감 내용에서 보니까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이고요. 지난해 추진하려다가 조금 좀 더 협의가 필요해서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반기 중에 안이 마련되면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회용컵 감축목표를 40억 개로 올해 사용량을 올해 줄인다는 말씀인데, 작년에는 2022년까지 그만큼 줄이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점을 앞당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 관련해서 관련 법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처리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저희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또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반영하면서 기존에 있던 일정들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