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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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기 시작한 3월 말, 신문에서 매우 인상적인 사진 한 장을 보았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이 기자회견에 앞서 한 대형 초상화 앞에 서 있는 사진이다.
사진의 배경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의 전략보건운영센터(Centre for Strategic Health Operations, 약칭 SHOC). 벽에 걸린 초상화 속 인물은 반듯한 정장 차림에 시선을 위로 약간 치켜든 채 결의에 찬 듯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던 사람이었다. 국제기구 수장이 된 최초의 한국인, 전 세계의 추앙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 바로 이종욱(1945~2006) 전 WHO 사무총장이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그가 재임 시절 발탁한 인물이었다.
SHOC는 WHO 본부의 핵심이다. 일명 ‘워룸(War Room)’으로 불리는 이곳은 비상상황에서 가동하는 WHO의 핵심 컨트롤 타워다. 365일 24시간 세계의 전염병 정보가 이곳으로 모이고 전문가들이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곳이다. 사무실 중앙 대형 모니터의 세계지도에는 실시간으로 각국의 감염병 발생 현황과 의약품과 의료물자 지원 현황이 뜬다.
이 방의 정확한 명칭은 ‘JW Lee SHOC’다. 즉 ‘이종욱 전략보건운영센터’인 것이다. WHO는 왜 이토록 중요한 방에 머리 검은 동양인의 이름을 헌정했을까.
2003년 1월, 이종욱 WHO 결핵국장은 각국에서 추천한 80여 명의 후보와 7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WHO 제6대 사무총장에 선출된다. 아시아인으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였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유행하던 때였다.
그는 취임 두 달 전인 5월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을 경고하며 위기관리 조직을 신속하게 만들도록 지시했다.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사스 발발로 인한 위기는 WHO가 감염병 창궐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줬다. 사스는 글로벌 질병 감시 체계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감시와 대응은 아주 신속해야 한다.”
그러나 본부 내부에선 막대한 비용(500만 달러, 60억 원)과 감염병 재발의 불분명함 등을 들어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이 총장은 센터의 중요성을 끝까지 확신하고 밀어붙여 2004년 말 완공했다. 그게 지금의 SHOC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30분 안에 관계자가 모여 회의를 열 수 있다.
사스 후에, 신종플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병 때 이 센터는 전 세계에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코로나19가 닥친 지금의 세상에서도 당연히 가장 주목받는 곳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현 WHO 사무총장은 이 센터를 떠나지 못한다.
이종욱은 그러나 임기 5년 가운데 2년이 채 못 된 2005년 5월 22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바로 세상을 떴다. WHO 총회 준비에 매달리다 과로로 쓰러진 것이다. 전 세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의사’를 잃었다며 슬퍼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세계는 위대한 인물 하나를 잃었다”고 추모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는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건 책임자였다”고 기렸다. 그리고 그가 만든 방의 이름 앞에 ‘JW Lee’가 헌정됐다.
그가 이끌던 WHO는 진정한 전성시대를 구가했다. 그는 23년간 WHO에서 일하며 한센병과 결핵과 소아마비, 에이즈, 조류독감 퇴치에 힘쓰며 혁혁한 성과를 냈다. 예방백신국장 시절에는 소아마비 백신을 보급해 재임 1년 만에 유병률을 세계 인구 1만 명당 한 명 이하로 낮췄다. 미국의 저명한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그에게 ‘백신의 황제(Czar of Vaccine)’ 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의 재임 시절 지구상에서 소아마비를 사실상 퇴치한 것은 공중보건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질병의 현장, 의약품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 그에겐 ‘행동하는 사람(Man of Action)’이란 별명이 따라다녔다. 빌 게이츠는 이종욱을 믿고 WHO에 7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를 기부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의 교과서 같은 인물이었으며 오랜만에 나타난 세계의 진정한 보건 리더십이었다.
“동물을 매개체로 하는 가공할 만한 전염병이 조만간 닥쳐올 것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사스는 21세기 최초의 새로운 질병이지만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 세계 전염병 발생 경보 및 대응 체제를 즉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생겨날 치명적인 새로운 전염병들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의 예언적 발언들이다. 2005년 10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저의 경고는 나중에 희생자 숫자가 예상보다 적어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지금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널리 알려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와 정치 지도자는 뒷감당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생 자기 명의의 집 한 채 없이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WHO가 쓰는 돈에는 가난한 나라가 낸 분담금도 섞여 있으니 아껴야 한다”며 비행기 일등석을 한 번도 타지 않았다. 보건기구 책임자인 만큼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며 소형 하이브리드차를 몰고 다녔다. 사무총장에게 주어진 거의 모든 특혜를 거절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003년 9월부터 2년 반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WHO 본부에 파견돼 그의 밑에서 일한 사람이다.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종욱은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가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며 서울대 의대로 다시 진학했다. 1976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러 경기도 안양의 성라자로마을에 갔다가 이곳에서 자원봉사하던 일본 여성 가부라키 레이코(鏑木玲子)를 만나 청혼에 성공했다.
1979년 미국 유학을 떠나 하와이주립대 대학원에서 공중보건학을 공부했다. 1983년부터 남태평양 사모아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돌봤고 피지의 WHO 남태평양 지역사무처에서도 일했다. ‘아시아의 슈바이처’로 불린 그를 WHO가 제네바 본부로 불러들였다. 본부에서 중요한 보직들을 맡으면서 그는 곧바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그가 간 지 14년, 그가 경고한 대로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앞에서 WHO의 리더십이 불신을 받고 흔들리고 있다. 그 핵심에 미국 최대 청원사이트 체인지닷오르그에의 사퇴 청원이 100만 명을 넘긴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있다.
그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직전까지 소극적 태도와 늑장 대응,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을 두둔하고 중국의 기여금에 휘둘리는 태도, 정치적 편향 발언 등 갖가지 잡음과 논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난 이종욱이 더욱 그립다.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진작 예상하고 착실하게 준비해온 그가 아쉽다. 전문성과 리더십과 추진력과 인간적 소탈함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받던 그가 살아있다면 어땠을까. 물론 아직도 WHO 사무총장은 아니겠지만 불과 75세밖에 안 됐을 그가 지구촌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고개를 든다.
우리나라 의료진의 불철주야 노고에 고개를 숙인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잘 따른 착한 국민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굳게 믿는다. 세계적 모델이 된 우수한 K방역에 찬사를 보낸다. 정 본부장을 WHO 사무총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어찌 보면 이 모든 뿌리가 바로 이종욱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종욱, 기억에서 잊힌 그를, 그의 자세와 정신을 2020년 오늘 소환하고 싶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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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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