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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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온다. 출간된 지 30년이 넘은 책이다. 하지만 지금 읽어도 저자의 뛰어난 예지와 통찰에 감탄하게 된다. 지금 지구촌에, 우리 앞에 닥친 상황에 대해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 위기와 위험 속에 빠진 우리 사회와 지구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다시 펼쳤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1944~2015)의 저서 ‘위험사회(원제, Risk Society)’는 1986년에 발간됐다. 출간되자마자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도적인 사회과학에 유성 충돌과 같은 충격을 안겨준 책”이라는 외국 언론 서평이 있었다. 국내에는 1997년에야 뒤늦게 번역 출간됐다.
뉴밀레니엄의 기대에 부풀었을 1980년대, 울리히 벡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21세기를 ‘위험사회’라고 명명했다. 그해 그가 목격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출판 계획을 앞당겼다고 한다.
그가 책의 제목으로 삼은 ‘위험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현재형의 ‘위험한 사회’가 아니다. “위험이 사회의 중심 현상이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위험이 중심으로 작용하는 사회이며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늘 점검해야 하는 사회다.
울리히 벡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위험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의 가치가 ‘평등’의 가치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험은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평준화가 될 거라고 했다. 그의 유명한 이 명제는 자주 인용된다. “부(富)에는 차별이 있지만 스모그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한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저자는 위험사회의 인자와 배경으로서 윤리성을 상실한 과학기술과 금융자본, 무절제한 환경파괴, 억압당한 개인과 집단의 반발, 정보사회의 위험성 등을 지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1980년대에도 그런 우려가 없던 건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세계적 금융위기나 #미투 같은 말은 없었다. 저자는 혜안과 통찰이 대단했던 것 같다.
그는 21세기의 위험은 ‘danger’가 아니라 ‘risk’라고 했다. 자연재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인 환경과 결합돼 나타나는 재난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 ‘생산된 불확실성(manufactured uncertainty)’이라고 불렀다. 과학과 기술발전, 환경훼손,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이거나, 별 위험이 아니지만 그 대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이 개입해 재앙이 되고마는, 인위적 위험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연상될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해킹,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폐기물, 남미와 아프리카의 자연파괴, 테러, 미국과 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 두 차례의 세계 금융위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우리의 세월호 비극,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 바이러스의 인간전이, 중국의 잘못된 초기 대응 등이 생각났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불가항력 자연재해에서 시작했지만 방사능 오염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세월호 침몰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토록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은 인간의 잘못이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나열해본다.
“디지털시대, 초연결사회인 21세기 위험의 전염성은 빠르다. 특정 지역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과학 발전에 비례해 위험 인식도가 높아진다. ‘안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해진다. 안전은 물이나 전기처럼 공적 소비재가 된다.”
21세기의 위험은 부메랑이 돼 결국 내게 돌아온다고 했다. 가해자가 언제든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부유한 국가가 가난한 나라에 저지른 범죄, 환경파괴라든지 자원약탈이라든지 억압과 지배라든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부유한 국가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2011년에 나온 ‘컨테이젼’은 코로나19 사태를 상기시키는 영화다. 이 영화는 아시아 국가에서의 미국 기업 벌목 사업이 밀림에서 쫓겨난 박쥐 배설물을 통해 미국 전역에 퍼진 전염병의 단초가 됐음을 마지막 장면에 암시하고 있다. 핵단추를 먼저 누른 국가 또한 멸망한다.
그럼, 저자가 위험사회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적 수단이었다.
울리히 벡은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소통은 신뢰와 협력이라고 했다.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확산하는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은 외면과 이기와 반목과 혐오가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는 행정권의 통제 밖이다. 그만큼 위험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거버넌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구촌민들이 공동운명체적 감각을 갖고 즐거운 학습을 통해 위기가 일상화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리히 벡이 제시하는 이상적 결론은 ‘성찰적 근대’라는 것인데 물론 바로 올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는 근대문명의 발달로 인류가 파국을 맞고 있으니 ‘문명적 탈바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상화된 위기 속에서 대재앙이 잠재하니 이제부터라도 ‘부’가 아닌 ‘위험’의 개념을 바탕으로 산업사회를 해체하고 제2의 근대, 즉 ‘성찰적 근대화’를 열어가야 한다고 설파했다.
성찰적 근대란 위험을 포함한 모든 준비를 국가와 전문가만 독점하지 말고 시민들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해결에 동참하는 사회다. 지식과 과학기술 전 과정을 공중이 비판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사회적 제어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과연 4차산업혁명으로 치달으며 경쟁하는 이 세계에서 ‘성찰적 근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참 어렵게 느껴졌다.
울리히 벡은 2008년과 2014년 두 번이나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의 비판적 지식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2014년 방한 때는 “세월호 참사에서 한국 정부는 무능과 무지를 드러냈다. 국민은 분노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조직화된 무책임’을 지적했다.
방한 다음해 세계적 석학은 사망했다. 서울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세월호 희생자 유족 등이 참석해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의 집전 아래 불교의식으로 추도식이 열렸다. 명진 스님은 2008년 봉은사를 방문한 그에게 ‘걸림이 없는 자유인’이라는 뜻의 ‘무애거사(無碍居士)’라는 호를 붙여줬었다.
사족 한 마디. 인간 울리히 벡에게 ‘위험사회’보다 더 큰 위험은 아마 ‘사랑’이었나 보다. 그는 아내 엘리자벳과 함께 대담집 형태인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1999년 국내 출간)이란 매력적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 이 책에서 그는 “눈에 보이는 재난만이 위험이 아니다. 우리를 가장 상처 입히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에 실패할 때, 사랑이 나를 배신할 때, 그것은 나의 안전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다”고 말했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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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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