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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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 년에 두 번 꼭두새벽에 일어나 여행사에 간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다. 설과 추석 열차표를 예매하는 일은 가장인 나의 몫이다. 손놀림이 빠른 아들에게 인터넷으로 예매해보라고도 해봤고 나도 시도해봤지만 원하는 시간의 차표를 구하는 게 결코 녹록치 않았다. 차라리 내가 조금 고생해도 여행사가 가장 확실하고 편했다. 코레일 조사를 보면 온라인 예매 비율이 93%라는데, 나는 왜 그 축에 끼지 못하는가 자책도 해봤지만 이 과업도 나름 재미있다.
사실 ‘열차(列車)’보다는 ‘기차(汽車)’라고 말해야 왠지 더 정감이 있다. ‘고향 가는 열차’보다는 ‘고향 가는 기차’가 느낌이 더 오지 않는가. ‘열차표’보다는 ‘기차표’가 더 친근하다. 군대 가는 건 김민우의 노래 때문에 ‘입영열차’로 굳어졌지만, 코레일이나 언론도 이제 기차라고는 잘 안 쓴다. 어릴 적 고향 동네에서 뛰놀던 칙칙폭폭 증기기관차가 그립다.
나는 집에서 그닥 멀지 않고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여행사를 찾아내 매번 그리로 간다. 추석 경부선 예매가 시작된 8월 20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섰다. 다행히 그 이른 시간에 다니는 버스가 있다. 버스 안에는 의외로 열 명도 넘는 승객이 앉아있다. 슬금슬금 그들을 곁눈으로 살피며 상상해 본다. 하루 노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는 별로 없다.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이기에 이 새벽부터 움직여야 할까.
여행사에 도착한 시간은 5시 40분. 여행사는 문을 열지 않았고 사람들은 도착한 순서대로 정직하게 종이에 이름을 적었다. 나는 열네 번째였다. 몇몇 아주머니는 얼마나 일찍 서둘렀는지 아니면 밤을 새웠는지 아예 여행사 건물 로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다. 한 여행사를 정해서 오래 다니다보면 낯이 익은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고 그들의 고향이 어딘지도 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며 그간 잘 지내셨냐며 아는 체를 한다.
이번 추석부터는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코레일이 발권 시간을 오전 8시로 한 시간을 당겼다. 예전 같으면 세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는데 한 시간을 벌어줬으니 다행인데, 왜 시민 편의의 이런 행정을 진작 하지 않았을까.
순서는 적어놓았으니 문제는 이제부터다. 두 시간 이상을 어떻게든 혼자 보내야 한다. 책을 가져온 적도 있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따라잡으며 시간을 보낸 적도 있지만 왠지 편치 않고 산만하다는 걸 체험적으로 안다. 나는 도시의 새벽 풍경을 택한다. 기실 이른 새벽 도심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여행사 근처에 큰 공원이 있다. 이름도 날렵한 보라매 공원이다. 새벽 6시의 공원은 부지런하고 소박하고 건강한 시민들로 나름 부산했다.
이어폰을 끼고 원형 운동장을 몇 바퀴씩 걷는 아주머니, 숲 속에서 주먹으로 배를 연신 두드리는 아저씨, 나무 등걸에 등을 비벼대는 할아버지, 뒤로 걷는 할머니, 단체로 소리를 질러가며 아침 체조하는 사람들, 유니폼 차림에 신나는 음악에 맞춰 에어로빅을 하는 동호회원들…. 이상한 팔 동작을 하며 원을 그리며 수련하는 파룬궁파 같은 이들이 나를 보고 손짓을 한다. 공원 축구장에는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운명의 일전을 벌이고 있다. 공원에는 대체로 중년 이상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 손을 꼭 잡고 산보하는 노부부의 표정은 행복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나온 분들도 여럿 봤다. 화장실은 깨끗하고 냄새가 나지 않았다.
붉은 꽃을 터뜨린 배롱나무 아래 벤치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아침 수다를 즐기고 계셨는데, 엿들어보니 나이 먹으며 키가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였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소녀 같다. 곳곳에는 이름 모르는 빨강 노랑 파랑 보라꽃들이 지천으로 피어있다. 아직 늦더위는 남았지만 새벽 바람은 이미 온도와 결이 다르게 얼굴을 쓰다듬는다.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잊지 않고 배설물을 치웠고, 자원봉사자 같은 분들이 휴지나 쓰레기를 치웠다.
여행사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부지런한 야쿠르트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고, 식당 앞에서 양파와 감자 박스를 내리는 알통 나온 젊은 반트럭 기사를 만났다. 해장국집을 빼고는 식당들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과 찜질방과 커피점이 있다. 참 살기 편한 나라다. 두어 평 남짓한 작은 커피점에서는 알바생 같은 청년이 열심히 커피를 내리면서 망고스무디를 만들고 있다. 아메리카노가 1,500원이니 참 싸다. 커피점도 오늘 새벽은 열차표 예매객 덕분에 특수다. 큰 길에는 비로소 아침이 시작되고 있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지하철 역으로 앞만 보며 총총 걸어가고 있다. 그래, 나도 수십 년 동안 그랬지.
발권 30분 전에 여행사에 돌아오니 30명 정도가 줄을 서고 있었다. 왠지 미안했다. 슬며시 내 순번에 가서 줄을 섰다. 여행사 직원이 귀성열차 번호와 원하는 시간 세 개, 출발역, 도착역, 탑승객 수를 적어 내라며 미리 준비한 표를 일일이 나눠줬다. 8시가 가까워지자 긴장감이 돈다. 다들 여행사 데스크 앞에 번호에 맞춰 줄을 가지런히 섰다. 8시 3분 전, 여행사 여직원은 연신 손가락 운동을 하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한다. 마치 전투를 앞둔 전사처럼 결연한 표정.
8시 정각 다다닥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전투가 시작됐다. 한쪽에서는 그토록 기다리던, 고향역 이름이 선명한 열차표가 프린트돼 나오고, 그 옆에서는 요금을 계산한다. 나는 이번에도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의 차표를 끊을 수가 있었다. 동반석까지 성공해서 15%나 할인받아 의기양양했다. 승차권을 손에 받아쥔 이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역에 가있다. 표정이 밝고 푸근하다.
나는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오늘 미션을 실수 없이 완수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어머니 저 차표 잘 끊었어요.” “그래, 새벽에 나오느라 참 애썼구나.”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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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월 동행축제, 전국 어디서나 즐긴다…50여개 행사와 연계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린다. 다음 달 1일 부산 개막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50여 개 축제·행사와 연계한 판촉전은 물론, 해외,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다채롭게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5월 동행축제 참여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델들과 함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월 동행축제 계획 브리핑을 마치고 소상공인 홍보모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먼저, 지역경제·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의 행사와 연계한 축제를 연다. 다음 달 중 문화·예술, 관광, 음식 등 다채롭게 열리는 전국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전을 연다. 이천 도자기축제(5.3~6), 보성 다향대축제(5.3~7)를 시작으로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5.8~12), 남원 춘향제(5.10~16),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5.24~26) 등 전국 50곳(지난해 30곳)의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팔도 동행축제를 연다. 개막행사는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광장에서 다음 달 1일 열린다. 지역경제 활력과 내수진작의 의미로 개막행사 날부터 3일 동안 제품판매·홍보부스 운영과 포토존,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최근 가격이 올라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할인 마켓을 열고 축제기간 중에도 60여 곳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수산가공품 구매 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5월 동행축제 연계 주요 지역행사.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공영홈쇼핑 등 정책 유통채널을 통해 생활·주방용품, 패션·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마다 50~90%까지 할인하는 동행특가전을 연다.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및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90여 곳과 T·라이브커머스 등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타임 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요기요, 지그재그, 11번가, KT 등 8곳의 O2O플랫폼 기업들과 지자체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할인쿠폰 및 광고 등을 지원하고 배달의 민족도 7일까지 전국 가게배달 입점 점포 이용 때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4대 1의 높은 경쟁을 뚫고 축제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 원 이하 대의 가격으로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구매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판매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 800여 개를 아마존, 티몰, 라쿠텐, 쇼피 등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에서 할인 프로모션과 한류 문화행사인 KCON JAPAN 2024와 연계해 판촉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축제기간 중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 곳과 1300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카드 결제 때 할인(최대 10%)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도 백년가게에서 NH 페이 마이캐치 후 이용 때 10% 할인(월 1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카드사 간 협약을 통해 음식점 5000여 곳이 포함된 전국 7000곳의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식사 등 비용을 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때 2000원 환급 등 혜택을 제공한다. 연초부터 적용한 온누리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 확대와 할인율을 축제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000원을 지급하며, 15개 지역사랑상품권도 월 구매한도(최대 40만 원) 및 할인(최대 5% 추가 적립)이 커진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33곳도 참여해 음식·커피와 한과, 산양삼, 전통주·맥주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한다. 5월 중 관광열차를 타고 팔도장터에서 물건도 구매하고 지역축제를 함께 구경할 수 있도록 10곳에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행된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30여 곳에서는 어린이들이 만들기와 장보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키즈마켓데이를 열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백제 고도의 길, 천년 정신의 길 등 10개 코스 방문 인증 때 한국문화재재단의 기념품 외 추가로 동행축제 기념품을 제공한다. 5월 동행축제 연계 키즈마켓데이. (인포그래픽=중소벤처기업부) 한편,동행축제 기간의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려 내수 진작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5월에 가까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과 지역축제에 들러 즐기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도 구매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가 되도록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245), 디지털소상공인과(044-204-7282), 지역상권과(044-204-7885), 전통시장과(044-204-7896),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5), 판로정책과(044-204-7548), 대변인 홍보담당관(044-204-709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4.)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91건, 유통단계 66건 - 일본산 9건(4월 22일 실시)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결과검사 완료 1척은 적합입니다. - 작년 1월부터 입항 221척 모두 적합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북해역 4곳, 원근해 5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부총리, 국민대 미래차사업단·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주거 고민, 마이홈포털에서 해결해요! 보금자리.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시민들에게 저마다의 의미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여러 번 집을 옮겼습니다. 유치원 시절, 그저 재밌기만 했던 반지하 생활을 지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주변 저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해부터 이십대 중반을 지난 지금까지 동일한 빌라에서 보금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선 내 집 마련에 늘관심이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복지 정보를 얻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발로 뛰시며정보를 모으셨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대한민국 주거복지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모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집 걱정을 덜어주는마이홈포털의 첫 모습. 마이홈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포털입니다. 마이홈포털 속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 3가지와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 2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택 공급 주택 공급의 대표적인 수단인 임대주택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가 매매와 같은 방식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유형별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자신이 관심있는 임대주택을 찾아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사진에서처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누르면, 어떠한 목적으로 국가가 해당 주택을공급하는 지와 함께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선정 기준, 임대기간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임대주택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지원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금융지원일 것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상당수의 시민들은 대출을 실행하여 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선택할 금융상품의 종류, 조금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는 방법 등 다양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주거복지 제도 속 금융 지원은 주택 공급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버팀목전세대출을 클릭하면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대출한도, 상환 방법 등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상세히 적힌 금융지원 관련 정보들! 주거비 지원 주거비지원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소득 등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대상은 올해 확대되어, 작년까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서 올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하여 더 넓어지고 두터워진 제도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울러 마이홈포털의 마이홈 자가진단기능도추천드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여러 질문들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결과가 산출되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나에게 맞춤형인 주거복지 정보를 알아간다! 청년들에게 추천!부동산 정보 확인하기! 추천 정보 첫 번째는 마이홈포털 정보마당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보금자리 마련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목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에서는 제 친구들, 직장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전/월세 제도에서 각각의 계약 과정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경우,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는 절차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갈등이 생겼을 때, 관련 정보를 살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추천!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플랫폼 확인하기! 추천 정보 두 번째는 마이홈포털 속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플랫폼(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YhsPage.do)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이들, 새 삶의 시작점에 선 이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위 플랫폼에서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주거복지 제도들이 일렬로 나열되어 쉽게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 현황을 지도로 살펴보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상품, 주택 등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 정보들! 어머니에게 집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온전히 쉴 수 있는 버팀목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마이홈포털을 함께 둘러보며 주거 정보가 한데 모여있어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거복지 정책은 3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 안정성 확보, 둘째, 주거의 질 향상, 셋째, 주거비 부담 적정화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과 같은 현물을 보조하거나 융자 등을 지원해 국민들의 주거 고민을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을 통해 주거 행복을 이뤄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