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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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그 소설을 읽었는지가 정말 궁금했다. 그래서 긴 시간 공을 들여 검색해봤다. 그에 대한 기사와 인터뷰는 넘쳤다. 승리가 그 소설의 주인공 이름을 차용한 ‘승츠비’란 별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상표등록까지 했다는 기사는 많이 보였다. 하지만 정작 승리가 그 책을 읽었는지, 그 주인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설 속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해 봤는지를 물어보거나 취재한 기자는 없었다. 그리고 그가 나락으로 곤두박질한 지금, 언론은 승초비와 개츠비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 소설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1896~1940)가 1925년에 쓴 소설이다.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하고 정신적 공황이 깃든 미국 사회, 그 심장인 뉴욕이 배경이다. 정교하고 세련된 구성과 아름다운 문장이 빛나는 세계문학사의 찬란한 별이라는 칭송을 동시대 작가들로부터 들었다. 미국 고등학교의 필독서다.
작가 생전에는 불과 2만 5000부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지만 그의 사후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명작의 반열에 우뚝 섰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소설을 ‘인생의 책’으로 쳤다. 그의 소설 ‘노르웨이의 숲’에서 주인공 와타나베는 이렇게 말한다.
“열여덟 살의 나에게 최고의 책은 존 업다이크의 ‘켄타우로스’였는데… ‘위대한 개츠비’에게 베스트 원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다. 나는 마음이 내킬 때마다 책장에서 이 소설을 꺼내 아무 페이지나 펼치고는 한동안 탐독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는데, 단 한번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다.” 엄청난 상찬이다. 하루키가 가장 공을 들여 번역한 소설이기도 하다. 개츠비는 일본 남성화장품 브랜드가 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세계문학전집류에도 꼭 들어간다. 여러 대학이 발표한 ‘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작품’ 목록에도 거의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독자가 갖는 의문이 있다. 소설 원제는 ‘The Great Gatsby’다. ‘The Great(위대한)’란 수식어는 ‘Alexander the Great(알렉산더 대왕)’처럼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영어에 잘 붙지 않는다.
소설의 스토리 자체는 통속적이다. 개츠비는 신분 차이로 자신을 버린 상류층 여인, 돈 많은 남자를 따라간 허영심에 가득 찬 데이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 밀주업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백만장자가 된다. 그리고 드디어 그 여자를 재회하고 치정극에 휘말려 총에 맞아 허망하게 죽는다. 그런 개츠비 앞에 작가는 왜 ‘위대한’이란 형용사를 붙였을까? 독서클럽에서는 여전히 이부분이 논쟁적이다.
작가도 생전에 답을 내놓지 않은지라 그 해석은 온전히 독자의 몫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나는 이 해석에 대체로 동의하는데, 개츠비가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한 여인을 다시 차지하겠다는 욕망을 향해 무한질주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당대의 속물들과 차별되는 상대적 위대함이 있다는 것이다. 개츠비는 자신은 물론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다. 사랑의 대상은 알고 보면 형편없고 가치 없는 여자였지만 죽는 순간까지 열렬히 원했고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아부었다. 어찌 보면 그의 내면은 순수했다. 과정은 위대하지 않았지만 꿈과 이상을 향한 그 열정은 위대했다. ‘위대한’이 반어적 수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다. 이 소설은 작가 피츠제럴드의 자전적 성격이 강하다. 그는 실제로 어렵게 성장했고 적지 않은 차별을 당했다. 그가 개츠비에게 ‘위대한’이란 헌사를 붙여준 것은 개츠비가 바로 그 굳건한 빈부차별, 신분차별, 학벌차별에 도전해 꿈을 이루려 했고 장렬하게 전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평생의 사랑인 데이지를 다시 빼앗아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데이지를 갈라놓았던 사회 기득권과 정면대결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개츠비가 매일 밤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아부하고 환호했던 ‘고상한’ 무리들은 그의 장례식에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속물 군상을 보며 소설의 화자인 닉은 이렇게 외쳤다. “개츠비, 너는 그 빌어먹을 인간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간이야.”
이 소설에서 파생한 단어가 있다. ‘개츠비스크(gatsbyesque)’란 단어다. 개츠비처럼 꿈과 이상을 쫓는 사람을 일컫는다. 일부 사전에는 등재돼 있다.
다시 승츠비로 돌아간다. 그가 불과 7개월 전에 발표한 첫 정규 앨범 제목은 ‘THE GREAT SEUNGRI(위대한 승리)’였다. 그는 ‘더 그레이트’란 수식어를 정말 좋아했나 보다.
승리의 성공과 화려함은 개츠비와 상당 부분 닮았다. 그 둘은 금수저는 아니었고, 사회나 그룹에서 시작은 낮은 존재감이었지만 결국 성공했고 인정받았다. 개츠비의 성에서는 매일 밤 화려한 파티가 열렸다. 승리의 ‘버닝 선’이나 수억 원을 들였다는 필리핀의 생일파티도 그렇다. 하지만 그 것 외에는 닮은 게 없다. 개츠비는 목적을 위한 치부 과정은 문제가 있지만, 그후 그 내면만은 속물이나 모사꾼은 아니었다. 개츠비는 진정으로 ‘위대한’이란 수사가 붙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내면에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승리는 아마도 ‘위대한 개츠비’의 결말이 허망한 비극이라는 걸 몰랐지 않았을까. 동명의 영화에 개츠비로 나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화려한 모습만 본 게 아닐까.
승리가 수식어 ‘위대한’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 작품을 밤새워 읽으며 진정 사색과 성찰을 했더라면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돌아보지 않았을까. 개츠비는 위대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승츠비는 그렇지 못했다. 대중문화는 허상만 보여줬고 우리는 속았다. 그는 ‘개츠비스크’가 아니었던 것이다.
◆ 한기봉 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를 가르쳤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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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제과점·카페 등에서 ‘생일초’ 낱개 구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다. 케이크에 생일초가 꽂혀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낱개)해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과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는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분말·액상 등이 아닌 생일초 완제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개혁 베스트는 정책 수립·추진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 사회적 영향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는 적법 신고제품을 확인한 뒤 매장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한 뒤 증정하면 된다. 특히 환경부는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오는 5월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해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9)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4.)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91건, 유통단계 66건 - 일본산 9건(4월 22일 실시)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결과검사 완료 1척은 적합입니다. - 작년 1월부터 입항 221척 모두 적합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북해역 4곳, 원근해 5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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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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