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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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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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해는 짧다. 산기슭에 들어섰는데 어둠이 내린다. 끼니는 고사하고 잠잘 곳도 마련하지 못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찾고 싶은 창대의 무덤이나 볼 수 있을지 걱정과 약간의 두려움이 앞선다. 10여년 전 처음 대둔도를 찾았을 때 기분이었다.
낯선 곳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찾는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그때 운좋게 오리에서 장씨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 ‘장덕순’을 확인했고 또 무덤도 어렵게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흑산도 토박이 이영일과 동행을 하니 소풍가는 기분이다.
대둔도 오리에서 본 흑산도. |
대둔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작은 섬이다. 흑산도에는 방문객이 30여만 명에 이르지만 대둔도를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큰 섬 주변에 영산도, 장도, 다물도 그리고 대둔도가 있다. 이 중 명품마을에 선정된 영산도는 성수기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머물기 힘들지만 람사르습지가 있는 장도나 낚시객들이나 찾는 다물도는 한산하다. 특히 대둔도는 주민들이이 아니면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둔도는 오리, 도목리, 수리 등 마을이 세 개나 있으며 흑산도 주변의 작은 섬 중에서는 크다. 초등학생 수도 흑산초등학교 본교(42명)를 제외하면 영산도(2명), 장도(1명), 다물도(1명)과 비교할 수 없이 많다. 무려 6명에 이른다.
여섯 명이 많다고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먼 바다를 지키는 섬에서 6명이면 적잖은 학생이다. 믿을지 모르지만 1970년대 중반 340여 명이었다. 마을만 많은 것이 아니다. 역사적인 인물로 보아도 대둔도는 <자산어보>를 집필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장덕순이 있고 수리에는 섬사람들의 아픔을 임금에게 직접 아뢴 김이수가 있다.
<자산어보>의 집필의 숨은 공로자, 장창대
오리마을에 입구에 세워진 장창대 비석. |
흑산도 예리항에서 대둔도와 다물도를 오가는 배는 도선이다. 버스로 이야기하자면 마을버스쯤 될까. 오리 선착장에서 내려 마을까지 가는 길도 섬 노인들에게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큰 마트에 시장이 있는 예리에서 생필품을 사서 끌고 오르막길을 오르다 큰 비석이 있는 곳에서 멈춘다. 최근 섬에 마을버스를 개통했다는데 이럴 때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한숨을 돌린 노인들은 마을로 들어섰고, 나는 웅장한 대리석 비에 새겨진 글에 눈을 맞췄다. ‘자산어보 탄생의 숨은 공로자, 창대 장덕순’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때 오리마을 장씨 집안족보에서 확인한 인물이다. 그와 손암 정약전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오리마을. |
손암 정약전은 1807년 신유사옥으로 흑산도로 유배되어 사리(모래미)마을에 머물렀다. 섬의 중심이 진리에는 진이 있고 관리들이 머물렀기에 정반대쪽 마을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곳에 사촌서당(沙邨書堂)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곳으로 대둔도 출신의 창대를 불러 함께 생활하며 흑산바다의 물고기 이야기를 묻고 들으며 <자산어보>를 집필했다. 손암은 <자산어보>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임원경제연구소 정명현 소장이 옮긴 <자산어보>에서 옮겼다.
내가(정약전) 섬사람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아 어보를 짓고자 했으나 사람마다 말이 달라 딱히 의견을 좇을 만한 이가 없다. 그런데 섬 안에 덕순 德順 張昌大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문을 닫고 손님을 사절하면서 독실하게 옛 서적을 좋았했다. 집이 가난해 책이 많지 않은 점을 볼 때, 그가 비록 손에서 책을 놓지는 않았지만 보는 눈은 넓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성품이 차분하고 꼼꼼해 귀와 눈에 수용되는 모든 풀 나무 새 물고기 등의 자연물을 모두 세밀하게 살펴보고 집중해서 깊이 생각해 이들의 성질과 이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신뢰할 만했다. 결국 나는 그를 초청하고 함께 숙식하면서 함께 궁리한 뒤, 그 결과물을 차례 지워 책을 완성하고서 이를 <자산어보>라고 이름을 지었다.
마을 입구에 전복양식 시설이 가득하고, 바닷가에는 장어와 우럭을 말리는 모습이 있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 보였다. 장창대의 묘를 다시 찾았다. 수리와 도목리로 가는 길로 나누어진 삼거리에서 도목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조악한 철재계단이 보였다.
장창대의 묘. |
안내판은 없었다. 옛날 그 길을 찾을 때와 다를 바 없다. 계단을 올라 산길로 접어들었지만 가시덩굴이 길을 막았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서니 다행스럽게 묘지 앞에는 안내간판이 있었다. 무덤 앞에도 대리석으로 ‘仁同張氏 昌大 德順之墓’라 새긴 제단도 놓여있었다. 잡목과 풀이 자란 것으로 보아 금년 벌초는 하지 않은 것 같았다.
밑도 끝도 없이 새겨진 세 개의 비석과 안내판도 없는 자산어보 집필의 숨은 공로자 장창대를 찾아 나서는 사람도 드물지만 어쩌다 온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어디에 물어볼 만한 곳도 없다.
폐허가 된 섬살이 아픔의 대변자, 김이수 생가
수리마을 김이수 생가로 가는 골목. |
수리마을로 넘어가 김이수의 생가를 찾았다. 흑산도 토박이이자 흑산도 지킴이도 변해버린 마을환경에 몇 번을 확인하고서 생가를 지목했다. 물론 이곳에도 안내판은 없다.
김이수가 정조의 행차를 가로막고 ‘격쟁’을 올렸다. 격쟁은 이금의 행차 길에 징이나 꽹과리를 치면서 시선을 집중시킨 후 직접 백성들이 민원을 호소하는 방법이다. 김이수는 흑산도민이 겪고 있던 가장 큰 폐단인 ‘닥나무’ 세금을 시정하기 위해 관청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시정은 커녕 오히려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김이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한양까지 올라가 직접 격쟁을 울리고 임금에게 호소한 것이다. 그 결과 세금때문으로 뭍으로 피했던 섬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김이수 생가. |
<조선왕조실록> 1791년(정조15) 5월 22일 기사를 보면, ‘흑산도 백성이 닥나무 세금 폐단으로 인한 원통함을 징을 쳐 호소니, 이를 시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흑산도 백성이 ‘김이수’이다. 이로 인해 1767년부터 약 40여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폐단이 고쳐졌다.
수리 골목에는 ‘김이수로’로 곳곳에 주소로를 알리는 표지가 붙어 있다. 하지만 정작 김이수 생가를 안내하는 안내판은 없다. 생가는 폐허나 다름없다. 안으로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겨우 담 너머로 안을 기웃거릴 수 있을 뿐이었다.
장덕순이나 김이수, 모두 작은 섬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들의 족적은 결코 작지 않다. 큰 섬에서 같은 일을 했다면 진즉 기념관이네 전시관이네 야단법석을 떨었을 것이다. 집안에 소리를 낼만한 사람이 있거나 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대둔도 도목리 열목동굴. |
최근 영화 <자산어보>가 촬영 중이다. 흑산도로 유배를 당한 정약전이 섬 청년 창대를 만나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벗의 우정을 나누며 <자산어보>를 함께 집필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아쉽지만 이 영화는 정약전이 유배생활을 한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사리마을도, 도초면 우이도 진리마을도 아니다. 장창대가 태어난 대둔도 오리마을도 아니다. 신안군 자은면 둔장리를 중심으로 촬영하고 있다. 실제 두 인물의 활동지에서 촬영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은 알지만 내내 아쉽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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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당신을 기억합니다”…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26일 첫 거행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잇는 영상, 기념공연(2),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37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에서는 기념일 지정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집에 남겨진 아들의 흔적들을 살펴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소개하며 문을 연다. 기념공연(1)은 고 전새한 이병(1991 사망)이 복무 중 부모님께 남긴 편지 내용을 영상으로 전한 뒤 고 전 이병의 아버지 전태웅 씨가 무대 위에서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낭독하며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한다. 기념사에 이은 잇는 영상에서는 평범한 꿈을 꾸었을 순직의무군경을 함께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기념공연(2)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뒤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아픔 속에서 지냈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 미아를 가수 박정현의 목소리로 듣는다. 끝으로, 올해 처음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새롭게 제작한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를 순직의무군경 기억합창단 40명의 선도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청춘들의 넋을 기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주제 슬로건. (이미지=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기념사업과 (044-202-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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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받았습니다! 자취하면 숨 쉬듯 돈이 나간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특히 이사 초반에는 이사비, 청소비,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부동산 중개료, 가구 구입 비용까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화면.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이다. 보증금 금액이 매우 크기때문에,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서울시뿐만 아니라 창원시, 구례군, 울산시, 사천시, 대전시 등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등등 이슈를 접할 때마다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보증료를 지원해주니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보증상품에 가입하며 보증료 19만7700원을 납부했기에 곧바로 신청! 신청은 정부24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한데, 나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했다. 정부 24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검색한 후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지원하면 끝!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처음엔 아니 무슨 서류가이렇게 많이 필요해? 복잡하다 복잡해~생각했지만, 막상 서류를 구비하다 보니 공인인증서만 있다면정부24,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대부분이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관공서까지 직접 갈 일이 없어 간편했고, 실제로 신청하는 데에 30분이면 충분했다. 그렇게 신청 후 잊고 있었는데, 반가운 알림이 왔다. 보증료 지원으로 19만7700원이 입금된 것! 백 원 단위까지 딱 맞춰 입금해주다니 감동이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입금 화면. 사회초년생으로서 약 2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커질수록 보증료 또한 커지므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길 바란다.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넉넉하지만,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 신청 기간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상시 신청이거나 넉넉한 편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