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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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우리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공급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떤 정책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을까. 정책브리핑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한다.(편집자 주)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개별적으로 타당한 원리를 전체에 적용하면 잘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흔히 드는 사례가 바로 콘서트장에서 무대가 잘 안보일 때이다. 이 때 일어나서 보면 잘 보일까? 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 원리를 전체에 적용해서 모두가 일어나게 되면 어떨까? 모두가 다리만 아프다. 결국 일어나고 싶더라도 꾹 참는 것이 전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좋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개인이 자유롭게 부동산 시장에 참가해서 각자의 필요를 충족하게 하는 정책을 지향했으나 그 결과는 적당한 가격으로 적당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의 급등, 그로 인한 임대료의 상승을 낳았다.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공정한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 소비 위축, 경제 활력 하락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로 인해 상권이 쇠퇴하는 일도 발생했다. 따라서 개인의 과도한 투기 행위를 막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들을 맞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 가격급등은 투기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2000년대 들어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가운데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인구감소세가 시작되었고 조선, 자동차와 같은 전통 제조업이 위기를 맞는 등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실수요 측면에서는 공급이 부족할 이유가 없다. 많은 주택이 갑자기 멸실된 것도 아니다. 대신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증가, 갭투자 증가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심지어 투기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급등하였더라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투기도 나쁜 것이 아니며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이므로 공급증가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기에 의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도 일반재화처럼 공급을 마음껏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일반재화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공급이 소폭 늘어나는 것에 비해 수요는 폭증한다. 결국 공급 증가가 가격급등을 야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의 투기에 의한 가격급등은 전염병처럼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간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생각해 볼 때 이의 근절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과제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전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현 정부도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어리숙하게 대응해왔다는 점에서 책임을 벗을 수 없다.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실시했으나 투기지역만을 집중 관리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방치하였다.
그러는 사이 영악한 투기 세력은 대놓고 시장을 교란하며 가격을 끌어올려 왔다. 최근에서야 정부는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여 대출규제와 세제강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기조를 전환하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대차3법을 전격 도입하였다.
그러나 곪을 대로 곪은 종기는 쉽게 낫기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그러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콘서트장에서 누군가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누군가가 룰을 어기면 모두가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대다수의 개인에게도 좋은 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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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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