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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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
코로나19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코로나19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우한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부 부품의 납기지연과 이로 인한 자동차 생산차질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국내외 수요와 매출,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전세계적인 생산기반의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화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물과 금융 부문의 복합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연초에는 3.3%로 예상했던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불과 3개월만인 지난 4월 중순에 –3%라는 극적인 수치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국내에서도 실물부문의 리스크가 금융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유동성 압박과 신용경색으로 흑자도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양호하던 우리나라의 산업은 전세계의 물류와 사람의 이동이 멈춰서기 시작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4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3%나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회복기로 접어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반도체 가격 급락에 의한 수출위축의 충격에 놓였던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다소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수요 절벽 앞에서 2020년의 수출은 2019년에 비해 10%p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별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반도체의 경우 비대면 사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버 및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통신기기·이차전지는 중국에서 우리 제품으로 구매선이 대체되면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의료용품 위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감소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전반적인 위축세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동차·조선·석유화학·디스플레이 산업은 수요 감소와 함께 제품가격 하락에 국제유가까지 떨어지는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 투자와 관련이 높은 기계·철강·섬유의 수출도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다.
해외에서의 코로나19 급증으로 발생하는 조달 차질과 세계적인 수요 위축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주요 산업의 생산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수요 비중이 높은 자동차·조선·일반기계·석유화학·섬유·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생산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해외 생산의 경우 해외 수요 감소와 해외법인으로의 인력이동 제한으로 인해 현지 생산 설비의 가동률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중국 등에 진출한 자동차·디스플레이의 해외 생산이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해외 생산·가공기지 비중이 높은 가전·섬유는 물론이고 반도체·이차전지 등에서도 해외 생산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면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인식한 주요국들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어 자동차·기계·반도체·이차전지 등에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국내 수출로 이어지려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 제품의 수출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대응과정에서 산업·기술 분야의 주요 성과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출입국 금지조치에 따른 해외 수출활동의 제한, 해외 전시회 취소로 인한 수주 기회 축소에 이어 해외 주문 취소나 결제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기존 거래처의 관리를 강화하고 긴축경영을 하는 와중에 다른 수출선을 탐색하느라 비용이 늘어나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 비대면 수출 지원, 기간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지금 조성, 유동성 부족 기업인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생산 및 수출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단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 창출을 통한 국내 산업생태계의 유지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지원은 유지보존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 재편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과 기업의 혁신의 기회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위험상황하에서 세계적으로 원격진료의 적용이 급속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에서도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K-방역이라는 브랜드로 새로운 진단과 치료기법이 생겨났으며, 메뉴얼로 만들어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다.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를 코로나 시대 신수출 7대 상품군으로 정하여 비대면으로도 해외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여기에 5G 등 비대면 산업, 가공식품 등 홈코노미, 진단키트, 세정제 등의 K-방역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포착하여 적기에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본드 캐피털의 파트너인 매리 미커는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 온디맨드 비즈니스의 부상,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 촉진, 재택근무 확산으로 워라밸의 재정립, 공공부문 디지털화 가속화, 스포츠의 e-스포츠화를 향후 예상되는 주요한 변화의 방향으로 정리한 바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 산업과 기술의 출현과 확산이다. 올해 1월에 2000만명에 불과하던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Zoom)의 이용자가 4월초에 이미 2억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급속한 이용자 확대는 잠재되었던 기술적 결함을 보였지만 집약된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적 측면이나 서비스 방식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상회의나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비즈니스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일하는 방식과 가정생활의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치료제, AI 기반 실시간 질병진단기술,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분석기술, 실감형 교육을 위한 가상·증강현실 기술, 대용량 통신기술, 개인맞춤형 모빌리티, 배송용 자율주행로봇, 협동로봇, 인수공동감염병 통합관리기술, 드론 기반 3차원 영상화기술, 화상보안통신기술, 동형암호 이용 동선 추적 시스템 등이 유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술개발 혹은 상용화 초기이던 주요한 기술과 제품들이 빠르게 시장에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과 산업·기술분야 주요 과제
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국가에서의 생산과 교역에서의 지연 혹은 중단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통해 전세계로 파급·전이되면서 글로벌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치·군사적 위험 이외에도 생물학적 위험, 국가별 대응수준과 불확실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비용이나 시장 이외에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전략부문의 공급망 자립화와 자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지역별 혹은 국내 공급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ICT 제조업과는 달리 신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관점에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EU도 ‘European First’라는 자국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기술주권(technoligy sovereignty) 확립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모색하고 있다.
장 폴 로드릭 교수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이중구조화가 예상되는데, 생필품의 국산화와 함께 첨단제품의 글로벌화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일방적인 경제민족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상으로 재편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산업과 유망기술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여 성장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비대면 산업과 원격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고령화, 만성질환에 대응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장비 및 서비스 분야의 산업화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항바이러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 메디컬 섬유, 의료용 소재, 공기정화, 건강 가전 등 헬스케어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재택근무 확대, 생활방식 변화로 스마트가전, 가정식 대체식품(Home Meal Replacement 등) 경험소비에 의해 시장이 확대되는 품목들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비즈니스의 성장이 더욱 빨라질 것이므로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온라인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재택, 온라인 교육 확산에 대응하는 디지털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홈 서비스, 통신 인프라 등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체험적 마케팅 플랫폼,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역량 강화, 패션의류산업과 빅데이터, AI, AR 및 VR의 융합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디자인 제안, 가상 코디네이터, 가상 피팅룸 등 체험적 마케팅 플랫폼 확산 등이 있다. 그리고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수요증가세가 높아지는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등 기간산업에서도 신제품의 생산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원격진단시스템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는데, 규제 개선으로 의료서비스 및 진단장비 산업의 확대에 적기 대응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으로 원격의료 분야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인간대상 연구자 혹은 인체유래물질 연구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용 등에 대한 정보이용 제약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이터 3법이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원격 모니터링과 진단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정하여 관련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을 통한 가치창출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시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스마트 제조 전환과 국내 산업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국내 생산기반 확충으로 공급망의 글로벌화에서 오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제조전문기업의 육성과 제조공장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이 되어야 한다. 핵심 부품, 기자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라이센스 생산, 생산공장 유치 또는 Joint Venture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산업지능화, 스마트 제조와 연계하는 새로운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앞당겨 추진해야 하며, 제조혁신과 공급사슬 구조 개선으로 국내 산업생태계의 강건성과 복원성을 높여야 한다. 스마트 제조로의 이행을 위한 투자 지원과 인적자본의 확충을 위한 노사 협력 여건 조성과 디지털 교육 확대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지능화와 연계된 5G 통신설비, 로봇, 3D 프린터,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센서, 시스템반도체 등의 국내 공급역량 확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 제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가치사슬에서 주요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신호무역주의 혹은 경제민족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우리의 산업발전 전략과 대상국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면서 국제협력과 경쟁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 아세안 등 지리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협력신을 통해 생산거점의 포트폴리오 구축과 유망시장 진입 경로를 확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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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우주항공·AI 등 민간경력 공무원 180명 선발한다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본보기(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5급 선발에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총 2178명이 40여 개의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외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 원서는 오는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7월 27일 필기시험, 9월 서류 전형, 11월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12월 발표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자격 요건과 원서 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된 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현장에 맞는 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국민과의 접점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펼쳐 낼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4)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URL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문자내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즉시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금융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계좌·대출확인및자동납부내역을확인하세요. 통신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휴대폰명의도용을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친분쌓은 뒤금전요구 SNS유명 배우사칭하여 메시지로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신분증 요구 유명인사칭이의심되는경우,SNS채널인증마크등을확인하세요. 온라인대화상대로부터송금을요청 받는경우,모든대화를중단하고사기범죄를 의심하세요. 영상통화를목적으로특정앱의설치를요구할경우,해킹등의우려가있으니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