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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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 |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파동 당시 부족한 대응과 시민과의 소통 실패로 정권 초기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된 탄핵 대통령 박근혜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메르스 방역 실패를 잇달아 겪으면서 국정 추동력을 급격히 잃어갔다. 재난 대응과 위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 국내 사례다.
위기 또는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와 그 책임자의 판단과 언행은 매우 중요하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여객선이 침몰하고 메르스가 창궐해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구명조끼를 입었는데도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라거나 ‘중동감기’, ‘낙타감기’ 정도로 치부해버린다면 국민은 복장이 터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진원지 중국에서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사망자가 이미 사스 기록을 훨씬 추월해 1000명을 돌파했고, 확진 환자 수도 4만 명을 훌쩍 넘어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중국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종 감염병 유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코 밑에 있으면서 연간 6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있고 인적·물적 교류가 매우 활발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인 등의 눈물겨운 헌신 덕분에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있다.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을 뿐더러 환자 수도 3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가장 고무적인 소식은 가족과 지인 간 2·3차 감염은 있었지만 통제 밖의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바이러스를 퍼트리거나 한 감염자가 10명이 넘는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슈퍼전파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다.
◆ 미국 방송기자, 한국의 방역 실태와 대응에 놀라다
최근 한국에 취재차 온 미국의 한 유명방송 기자는 우리의 방역 실태와 노력을 보고 놀라움을 표시하며 합격점을 주고 있다.
반면 중국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웃 일본은 요코하마 항에 입항한 크루즈선 방역 실패로 배 안에서 환자가 속출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초기 대응과 격리 수용 등의 방역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전략 실패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으로 신종감염병 방역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의 희생과 실패가 지금의 방역대응에 밑거름이 되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부 환자 발견이 늦어진 것과 이들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에서 활동한 것 등을 꼬집어 방역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미약한 증상 상태의 감염자도 바이러스를 밀접 접촉자에게 퍼트릴 수 있는 등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실수 내지는 부실이 지역사회 창궐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우한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교민들을 특별전세기 편으로 국내로 데려와 집단 격리해 살핀 것도 제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때 격리시설 주민들이 반발하는 불편한 장면도 연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등 무난히 마무리됐다.
이들 교민들 가운데 지난 12일 3차로 들어온 교민과 가족들을 제외하고 1·2차로 들어온 사람들은 며칠 뒤면 모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안도하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얼마나 잘 했느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아직 그 유행이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이면 중간 평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18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4.4%p)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잘 하고 있다’가 55.2%, ‘못하고 있다’가 41.7%, 모름·무응답이 3.2%로 긍정 평가가 부정보다 13.5%포인트 앞섰다. 물론 긍정과 부정 평가 비율은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정치성향별로 차이가 있다. 또 언제 조사하느냐의 시점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서 방역 상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의 국민 평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용히 박수를 보내고 싶다. 더불어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더 잘해달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11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한 전통시장에서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방역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언론 과잉·과장보도와 시민의 과도한 공포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언행과 공포·불안 조장, 가짜뉴스 생산·퍼트리기, 신종코로나 환자를 빙자해 식당을 대상으로 한 사기, 공포 조장 유튜버, 확진환자 신상 공개와 퍼나르기, 마스크 사재기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우한 폐렴’ 등 고집스런 용어 사용으로 중국 혐오를 부추기고, ‘무증상 전파’, ‘공기(에어로졸) 감염’ 등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매우 극단적인 조건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일반시민을 불안·공포에 떨게 했다.
시민들이 과도한 불안·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메르스보다 코로나19를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과학적·비이성적 위험인식을 한 시민들이 외출을 꺼리고 시장보기를 포기하거나 음식점,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등을 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상인과 기업들은 울상이다. 아니 생존권과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다. 과도하고 비뚤어진 위험 인식이 낳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누가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지금부터라도 불필요한 과잉대응을 삼가야 한다. 방역에서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과잉대응이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과 과학적 상식에 걸맞은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3% 가까운 치사율과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국 밖에서는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느리고 치사율도 낮다.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치사율은 그 지역 또는 국가의 방역과 보건의료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적토마급으로 내달리고 있다면 중국 밖에서는 조랑말처럼 걷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밖에서는 12일 현재 사망자가 필리핀에서 한 명 나온 것이 고작이다. 신종코로나가 알려진 초기에 두려움에 떨며 이 신종감염병을 예의주시하던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도 지금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합격점에 가깝다고 한다면 언론과 일부 시민의 과도한 위험 인식과 대응은 ‘불합격’에 가깝다.
◆ 질병관리청과 바이러스연구소 필요
아직 그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코로나19도 종식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메르스 이후 방역 인력 확충과 교육, 병상 확보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전문기관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비전문 행정 관료들이 질병관리본부의 고위직으로 가는 것을 막고 인력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역학조사관의 조사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지난 메르스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에 권한은 많이 주지 않고 책임만 물어 문제가 됐다. 이번 기회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사스 직후 당시 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기자였던 필자가 이를 제안한 보도를 한 적이 있지만 그 뒤 흐지부지 됐다.
아울러 감염전문병원과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설립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에볼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와 맞물려 각종 바이러스감염증이 활개를 치고 있어 언제 제2, 제3의 신종코로나 사태가 터질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방비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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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 특별점검반이 긴급 위생점검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00여 곳을 전수 점검하는데,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오는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잇달아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URL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문자내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즉시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금융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계좌·대출확인및자동납부내역을확인하세요. 통신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휴대폰명의도용을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친분쌓은 뒤금전요구 SNS유명 배우사칭하여 메시지로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신분증 요구 유명인사칭이의심되는경우,SNS채널인증마크등을확인하세요. 온라인대화상대로부터송금을요청 받는경우,모든대화를중단하고사기범죄를 의심하세요. 영상통화를목적으로특정앱의설치를요구할경우,해킹등의우려가있으니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