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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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우석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
최근 정부는 2023년까지 전기·자율차, 수소에너지 및 지능형로봇 등 10개 혁신산업 중점분야에서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해 이 분야 국제표준 20%를 선점하고 2023년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국제표준 경쟁력 세계 4강으로 도약할 예정임을 선언했다.
특히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제조·저장·계량’, ‘발전·건설·운송용 연료전지’ 등 국제표준 28건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독일 등 표준 강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 기업 내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의장단을 60명 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은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수립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올해 1월에 발표된 정부의 수소경제 합리화 로드맵에 이어 4월에 발표된 국가기술표준원의 수소경제 전략 표준화 로드맵을 검토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부가 국제표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전적인 전략을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10년 이상을 수소연료전지 분야 표준화에 미력하나마 참여하고 있는 표준 전문가로서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라 목표 달성의 가능성과 국제적인 위상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다.
사실 표준전문가 이외의 일반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표준은 총성만 없을 뿐 끝이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터와 마찬가지이다. 국제표준은 국가가 보유한 최고의 기술력을 무기로 해 국제적인 외교기량과 표준전문가의 직무 전문성이 일치해야만 국제 표준 제정에 성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이다.
보통은 국제표준의 제안은 먼저 투표를 통해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 관문을 통시에 통과해야 되며, 회람을 통한 국제표준 문서의 투표는 p-member의 2/3가 찬성해야 하지만 대부분 선진국의 찬성표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 국제표준 제안자체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이후 5개국 이상이 작업반 회의에 전문가를 파견하는데 동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 중 한나라만 반대하거나 전문가 파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2015년 9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거쳐도 매 회의마다 회원국가의 투표와 승인이 이뤄져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전체 일정이 2년 안에 마치도록 돼 있어 마지막 단계에서 경쟁국가의 기술적 지적사항에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되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다.
국제표준 시스템은 대외적으로는 ‘단일 시험, 단일 인증, 단일 마크사용으로 국가 간 이중시험 및 인증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관련 분야의 산업 및 국제교역의 활성화를 이룬다’는 것이 국제간의 협약 내용이다. 각국은 이를 위해 제정된 국제표준을 부합해 자국의 표준과 인증을 수행하기로 하는 상호인정의 기대치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는 WTO, FTA, TBT등의 다원화 무역체계에 따라 국제표준이라는 명분으로 월등하게 인증조건이 높은 자국의 독자규격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후발주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려는 新 식민주의가 현재의 추세이다.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협정(WTO/TBT)에 따라 IEC, ISO 및 ITU에서 제정된 기술표준을 활용한 수입규제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국제표준은 모든 국가가 따라야 되며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파급력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제정 완료된 국제표준은 2019년 5월 기준으로 35건이며 진행 중인 국제표준도 18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25년 동안 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전무했다.
다행히 2019년 5월 연료전지 분야에서 1건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는 성과를 이뤘고 올해 1건이 국제 표준 제안이 국제총회에서 승인돼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수소분야의 경우 아직은 제정 실적이 없다. 즉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 국제표준 활동이 매우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 기술 국제표준화는 수소는 ISO/TC 197에서, 연료전지는 IEC/TC 105를 중심으로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료전지의 경우 14개의 작업반(Working Group, WG)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고정형 및 휴대이동용 연료전지 부분 이외에 또 하나의 주요 부분인 수송용 연료전지는 기존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던 ISO TC 22/SC 21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 TC105에서 진행 중인 작업반 컨비너가 거의 대부분 미국, 일본, 독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고 일본 및 독일 중심의 국제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향후 연료전지 분야의 신규, 호환성 및 전원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컨비너(의장급)를 맡고 있어 국제표준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소연료전지분야는 수소경제 시대에 거대시장이 열리는 블루오션 품목이며 선진국과의 경쟁력도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선점이 가능한 분야이다.
수소연료전지분야 국제표준화 대응은 일본,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이 산업체 위주로 전문가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반면 우리나라에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가 대부분이고 산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작업반 회의에는 산업계의 참여 실적이 매우 저조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으로의 반영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거의 20년 동안 표준기술력 향상사업으로 국가지원이 이뤄져서 성과 창출을 위한 동력은 부족하나마 제공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 관련 R&D와 국제표준화사업의 연계가 매우 부족했고 관련 산업체와 연구원들의 참여의지가 낮고 실질적인 표준 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실적이 저조했다고 판단되며 향후 국제표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기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수소·연료전지사업의 R&D 결과와 표준과의 연계는 이미 진행됐었고 최근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준비 중이므로 제품개발 초기부터 국제표준을 염두에 둔 기술개발로 제품에 대한 기술선점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표준화 및 인증이 필요한 분야의 수요조사 및 과제 발굴이 수소경제 표준로드맵에 의해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오리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준화에는 많은 노력과 업무량이 수반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며 표준전문가가 과제 기획부터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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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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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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