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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과 동맹의 이름으로 촉구하며 우리 역할 해 나가야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2019.04.16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4월 11일 미국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7차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번 회담은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두 정상의 첫 만남이었다. 북한 노동당의 정치국 확대회의(9일), 중앙위 전원회의(10일) 및 최고인민회의(11~12일) 일정과도 맞물려 있었다.

3월 28일 백악관이 발표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 관련 최근 상황과 한미 양자 현안이었고, 그 효과는 ‘한반도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핵심축(lynchpin)’인 한미 동맹의 강화였다. 4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라고 설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며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긴박했던 위기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4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1박 3일의 워싱턴 여정에 올랐고,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돼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한다”고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숙소인 영빈관에서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부상을 통해 하노이 회담을 망친 주역으로 맹비난한 바 있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역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을 연이어 접견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환영을 받고 방명록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평화의 길, 위대한 한미 동맹이 함께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선 공개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미국 군사장비 구매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강조하며 한미 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북한에 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미 관계의 엄청난 진전이 이뤄졌고 북한은 굉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강원도 산불 진화 지원과 미 의회의 상해 임시정부 백주년 기념결의안에 감사를 표하고,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는 전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또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라고 상찬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간의 ‘빛 샐 틈 없는 공조’를 약속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의 적기가 아니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취하지 않겠지만 현재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다양한 ‘스몰딜’이 가능하지만 현재 미국은 ‘빅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회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회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상회담은 단독회담과 소규모회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까지 총 90분 예정이었지만 116분에 걸쳐 진행됐다. 회담 이후 청와대는 8개항에 걸친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양 정상이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뉴욕 타임즈>는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빛 샐 틈 없는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비공개적으로는 미국이 제재와 관련해서 보다 유연해지도록 분투했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제재에 반대하고 ‘스몰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문 대통령에게는 ‘작은 성공(modest victory)’이라고 평가했다.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해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3차 북미회담을 하자면 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단을 올 연말까지는 기다려볼 것이라고 미국에게 협상의 공을 넘기는 한편, 한국에게도 ‘민족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 역할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우리가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 북미 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며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디딤돌 삼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북한에게, 그리고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에게 평화를 위한 대타협을 촉구하면서 중재자와 당사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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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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