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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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
온라인소매업의 빠른 성장 덕분에 택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한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 중대한 사실이 숨어있다.
온라인으로 판다고 해도 판매된 상품까지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자의 물건을 소비자 집까지 배달해주는 택배업이 없었다면 온라인소매업의 성장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택배업이 온라인소매업의 빠른 성장의 촉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
과거에는 구매자가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집까지 직접 가져가는 과정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졌으나, 온라인쇼핑에서는 구매를 위해 구매자가 직접 이동하는 과정이 사라졌다.
즉, 구매자가 직접 매장으로 이동하거나 구매한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는 과정이 사라지고 이 과정을 온라인마켓과 택배를 통해 공동화·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기업은 오로지 상품개발과 판매에만 집중하고 판매시설 투자, 인건비,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를 누리는 한편, 소비자들은 쇼핑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면서 다양한 상품구색 비교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처럼 물류산업은 제조업·유통업·건설업·1차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원자재의 확보 및 공급, 생산 및 판매과정 전반에 걸쳐 재화의 이동을 지원하는 기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간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형플랜트 건설을 위한 초중량물 수송부터 TV, 냉장고, 휴대폰 등 IT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의 공급부터 완제품의 배송,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수산물을 수요지까지 수송하는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가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까지 기초생활 서비스를 공급할 정도로 밀접하게 다가가 있다.
물류산업은 수송·보관·하역 등 전통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물류기업부터 기업 전반의 물류활동을 일괄 위탁받아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전문물류기업, 최근에는 전국적인 택배망을 통해 이커머스물류를 수행하는 택배기업부터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업종에 걸쳐 약 61만명이 종사하여, 종사수 기준으로 국가경제의 약 2.9%를 차지하는 주요 서비스산업이며, 최근 수년간 연간 1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산업과 국민생활 전반에 상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등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미래산업으로서 물류산업의 위상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물류산업 내외부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70~80년대의 낡은 제도, 전통적인 업무 방식, 불투명한 시장구조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산업 내에서 갈등이 상존하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이커머스 유통기업인 아마존이 이미 스스로를 물류기업으로 분류하고, 최근에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신들이 팔면, 우리가 배송한다(You sell it, we ship it)’를 대표 선전 구호로 활용할 만큼 물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산업과 물류산업의 유기적 융합이 가속화되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 적용분야로 제조와 함께 물류가 부각되면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서비스산업으로의 변화요구에 직면해 있다.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우편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근 정부는 생활물류 확대에 대응한 물류산업 지원체계 혁신, 물류산업 성장기반 혁신, 물류산업 시장질서 혁신을 골자로 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물류 등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운수사업 등 전통적 물류서비스시장의 규제 개선, 물류인프라의 합리적 확보 및 첨단화 지원, 물류인재 및 일자리 확보 등 산업 성장 잠재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물류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지입제 및 다단계 개선 등 깨끗한 산업 환경을 구축을 중장기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모처럼 마련된 물류산업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물류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밑바닥에서 실행기능을 전담하는 중소물류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을 위해 연간 약 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 스마트제조혁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제조와 물류가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스마트물류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위수탁제, 다단계 관행, 대형물류사 횡포 방지 등 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질서 혁신 방안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일정이 제시되어 있으나, 2020년 화물안전운임제 도입 등 업계의 근본적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지입제의 경우 증차 제한 등 화물운송시장의 다양한 규제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 개혁을 위해 물류분야 사회적 대타협기구 결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이번 혁신방안의 경우 물류기업이 정상적 사업수행을 위한 현장 인프라의 확보에 대한 다양한 규제 개선 및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으나, 생활물류 기반물류시설의 확보와 함께 지역 단위의 물류운영조직 및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인구 1000만의 서울시에 물류정책을 1.5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도시권 생활물류산업의 육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환경, 안전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와 함께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유발한다.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교통안전, 교통정체 해소 등 지킬 것은 지키며 일하는 산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정부추처의 혁신방안은 경제활력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물류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와 예산 및 정책기획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책 대안의 구체성 및 다양성, 향후 추진동력 및 실천력 확보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한 번에 물류산업의 묵은 숙제들이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가 확인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고민이 충실히 담겨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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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중기부, 경북에 ‘엔젤투자허브’ 설치…대경권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경권(대구·경북)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대전TIPS타운)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을 구축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최종선정했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 내)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지호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과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엔젤투자가 궁금하다면... Q1. 엔젤투자가 무엇인가요? - 개인 단독 또는 자금력이 있는 개인들이 모여서 투자클럽을 결성하여 새로 창업하는 회사에 대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자문 등을 해주어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Q2. 지역엔젤투자허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2021년부터 비수도권에 지역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지역엔젤투자허브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창업자와, 엔젤투자에 관심은 있으나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지 못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투자자를 서로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 상담 및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발굴하고, 엔젤투자 밋업(meetup), IR(투자설명회) 등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등 지역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8)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4.)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91건, 유통단계 66건 - 일본산 9건(4월 22일 실시)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결과검사 완료 1척은 적합입니다. - 작년 1월부터 입항 221척 모두 적합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북해역 4곳, 원근해 5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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