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김영우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
특히 CJ와 롯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사들이 극장사업과 투자를 이어가고, 공동제작이나 리메이크를 통해 아세안 지역 진출에 공을 들이면서 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영화만큼 오랜 역사와 유산을 지닌 아세안영화의 역사를 모두 다루기에는 무리겠지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몇몇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이곳의 영화산업 현황과 경향을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아세안영화의 미래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성장세를 보여주는 아세안영화국가는 인도네시아다.
아세안을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은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지난 4년동안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온라인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방영된 인기 TV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인도네시아의 <쩌마라 가족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의 가족관을 잘 보여주는 영화로 평가받았다. (사진=아세안문화원 제공) |
특히 신진작가들의 등장과 맞물려 상업영화와 예술영화가 함께 성장하면서 제작편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10년 전만해도 연간 10여편에 불과하던 장편제작편수가 최근 150여편까지 늘어났다.
또한 자국영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 3500만명의 관객들이 자국영화를 선택했고 2018년에는 50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제작편수의 안정적인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영화계는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로 양분해 설명하기도 한다.
상업영화는 자카르타, 예술영화는 족자카르타에서 주로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인도네시아 국민배우이자 프로듀서 크리스틴 하킴과 가린 누그로호 감독이 족자카르타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면서 후배양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가린 누그로호라는 걸출한 거장 이후에도 미라 레스마나 프로듀서와 리리 리자 감독은 젊은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에드윈, 장르영화를 통해 해외에 가장 많이 알려진 조코 안와르, 2017년 칸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 받으며 큰 주목을 받았던 <살인자 말리나의 4막극>의 몰리 수리야, 예술영화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요셉 앙기노엔로 이어지는 젊은 감독들이 연이어 등장해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면에서 90년대 후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던 한국영화계를 떠올리게 하는 지금의 인도네시아영화계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원과 정책이 시너지를 내면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영화 <퓨리>는 미국에서 개봉한 최초의 베트남 영화라는 기록을 남긴 화제작으로, 미국 개봉 당시 로튼 토마토 신선 지수 90점을 기록했다. (사진=아세안문화원 제공) |
인도네시아와 함께 최근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는 베트남이다.
한국의 영화사들이 극장사업을 비롯해 공동제작이나 직접 투자로 베트남 영화산업을 주도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한 이곳은, 특히 올해 개봉해 베트남 역대흥행기록을 세운 <퓨리>로 베트남영화계의 야심을 드러냈다.
한국의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공동투자하면서 할리우드에서 액션을 담당한 프랑스 팀을 섭외해 액션장면을 구성했고, 미국의 시나리오팀과 함께 대본작업을 진행한 이 영화는 미국에서 개봉한 ‘최초의 베트남영화’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베로니카 은고(응오 딴 반)는 지난 몇 년 동안 상업영화의 연출과 프로듀서, 주연을 맡으며 주요한 인물로 성장했는데, 한국에서도 개봉한 <천하대전: 왕좌의 전쟁>, <디자이너> 등으로 국내에도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그동안 한국영화 <수상한 그녀>와 <써니>를 리메이크한 <내가 니 할매다>와 <고고 시스터즈> 등이 큰 흥행을 거두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자국 영화인 <퓨리>의 성공은 베트남영화의 성장세와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 상업영화의 성장세가 주목을 끌고 있지만, 예술영화의 전통도 간과할 수 없다.
국내 영화팬들에게도 익숙한 <그린 파파야 향기>, <씨클로> 등을 연출한 트란 안 훙은 베트남계 프랑스 감독이지만 베트남영화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판당디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의 젊은 감독들은 여전히 베트남 예술영화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영화 <엉클 분미>로 2010년 제63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태국의 아핏차퐁 위라세타쿤 감독.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EPA/CHRISTOPHE KARAB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태국의 경우 90년대 후반 한국영화의 전성기에 앞서 영화산업의 황금기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60년대 250편에 달하던 제작편수는 사회적·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며 영화산업의 몰락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이후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논지 니미부트르와 펜엑 라타나루앙 등 한국관객에게도 친숙한 감독들이 대거 등장하며 전성기를 주도했다.
특히 논지 감독의 <낭낙>(1999)과 용유스 감독의 <아이언 레이디>가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면서 태국상업영화의 전성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하지만 전성기도 잠시, 태국이 안고 있는 검열과 폐쇄적인 산업구조는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며 태국영화계는 매년 20여편의 영화들이 제작되는 중소규모의 산업규모로 남아 호러물과 장르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 영화 <배드 지니어스>와 <프렌드 존>이 아시아 전역에서 큰 흥행을 기록하며 여전히 태국영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태국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이라는 걸출한 거장이 보여온 태국 예술영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
2010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의 <엉클 분미>를 비롯해 아딧야 아사랏, 아노차 수위차콘퐁, 논타왓 눔벤차폰 등 차세대 작가들은 여전히 주요 영화제를 통해 태국 예술영화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국가 중 하나는 필리핀이다.
필리핀영화진흥기구(NFDC)의 적극적인 역할이 변화의 주요인이기도 한데, 우선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전략을 벤치마킹해 자국시장에 도입하려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처럼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박스오피스의 투명성을 높이려 시도하는 점과 마닐라 대형극장들과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필리핀영화만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국영화의 성장을 위한 파격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필리핀도 영화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필리핀영화는 세계영화사의 주목을 받았던 몇 번의 전성기를 경험한 바 있다.
물론 브릴얀테 멘도자와 라브 디아즈라는 걸출한 작가들이 양분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필리핀상업영화의 성장세는 시사하는 지점이 많다.
최근 몇 년간 필리핀영화산업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메인스트림과 인디펜덴트를 결합한 메인디(Maindie)영화가 관객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웰메이드상업영화를 지향하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향후 필리핀영화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영화산업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청춘 로맨스 영화 <홀로/함께>는 상업영화와 작가영화 사이에서 활동하며 필리핀 영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앙트와넷 자다온 감독의 작품이다. (사진=아세안문화원 제공) |
대표적 사례로 아세안국가들 중에서 4개 국가만을 언급했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성장세도 주목을 요한다.
동시에 산업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지만 젊은 작가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대부분 아세안국가들의 영화에 정치적·종교적·사회적 검열이 존재하고, 상업영화와 독립·예술영화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성장에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환경이 변화하고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영화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거대한 인구와 잠재력을 지닌 아세안과 아세안영화산업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촛불혁명의 정신을 구체적인 정책성과로 다음기사美 ‘자동차 232조’ 면제 논리 충분하다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인청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서 새벽배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전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3205)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건강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자료=행정안전부
- 사진 외교부, 한-적도기니 외교장관 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시메온 오요노 에소노 앙게(Simeon Oyono Esono Angue) 적도기니 외교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 숏폼 자녀 계획 있다면 미리미리 가임력 검사 받아보세요! 4월 1일부터 가임력 검사비로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