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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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김기은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
한반도는 미세먼지의 절박함으로 2019년 새해를 시작해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를 위한’ 수없이 많은 위원회들이 중앙 정부에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속속 만들어지며 대책에 대한 논의와 방법을 찾고 있으나 이렇다 할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가 ‘문제’로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 문제-예방대책이나 문제-처리방법에 대한 사례들을 외부에서 찾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 개발이 시작된다. 환경정책에서는 빠른 대처를 위해 서둘러 제안하고 실시한다.
그러나 환경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문제가 인식되기까지 결과가 축적되면서 걸리는 시간, 그 이상으로 정책의 효과나 결과는 더디게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여러가지 어려운 조치들을 취하고 민과 관이 다 같이 노력하다 보면 문제가 사라졌음을 확인하게 되었던 예가 산업혁명 후 지난 100년 동안 충분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현재의 미세먼지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된 것이라기보다 환경과 에너지 정책으로부터 기인된 총체적 결과 중의 하나라고 보고,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해결 또는 예방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은 물론이지만, 특히 과학·기술·빅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며 계획되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인에 따라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산화탄소와 다른 오염물질들도 동시에 발생되므로,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을 다루는 정책과 과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정해진 시점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적으로 현재까지 소비되고 있는 화석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을 외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즉 가격변동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유가격의 상승이 예측되면 전체 에너지 정책에서 원유의 수요지분을 감소시키고, 대신 가격이 안정적인 다른 에너지원의 할당량을 높이는 정책을 실현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에너지원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적용하며 이산화탄소 발생 증가여부에 대한 예측을 통해, 최소한 탄소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원의 연소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감축되면 NOx, SOx, 미세입자들의 발생도 확연히 감소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들 오염원을 낮추는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믹스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탄소 감축로드맵에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지구를 위해서 또한 경제, 산업의 측면에서 한계나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에너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의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하여 언급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에 필수적인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나 폐기물 처리, 재사용등 기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 등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구매 시 주어지는 보조금 외에 충전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수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제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만이 기대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국 에너지원을 다양화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태양광발전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또 이는 빠르게 확산 중이다. 소요되는 넓은 면적, 파괴되고 있는 숲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의 문제점 등은 경험을 통해 준비하며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극과 실을 명확히 분석하면 많은 부분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다른 석유나 철강제품과 달리 수출에 연계되지 않으므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국내 생산업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태양광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드라이브는 이러한 문제점을 희석보다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국가에너지 정책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너지원의 다양화가 시급하다.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급히 도움 받을 이웃이 없는,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현실성 있는 에너지 대책 없이 미세먼지의 이슈를 논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에너지 수요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섬세하고 정밀한 계획과 세계 에너지 시장변화에 따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 믹스 부분에서 국내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급한 정책 수정이 요구된다. 3%의 바이오디젤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목표로 정한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얻으려면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가스를 동력원으로 상용화해야 한다. 또한 이로부터 얻어지는 탄소감축효과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고용효과, 나아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예측하여 정책로드맵에 반영하고 실행해야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미세먼지는 더 이상 신문과 매스컴의 헤드라인에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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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사이버도박’…대다수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또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된 바, 학부모들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다.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검거 현황(수기통계)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시도다. 이에 온·오프라인상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버·형사가 협업해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했고,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재활·치유 상담을 해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의 역할이 컸다. 한편 이번 단속 결과 학교 내 도박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됐다.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도박을 비롯한 스미싱과 투자·취업·연애 등을 빙자한 사기범죄 의심 문자메시지가 자주 발견돼 불법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최소화 방안을 관련 부처·기관과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간의 뇌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면 그 행위를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보상회로와 상관성이 높다고 한다. 아울러 성장 중인 청소년이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면 그 중독성은 단 한 번의 상담·치료로 사라지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 성향까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사이버도박으로 실제 일확천금을 이룬 경우는 전혀 없는 바, 사이버도박은 계속 돈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어 결국 돈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퍼주는 것이 되고 만다. 이에 5월부터 6개월 동안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출범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에 법무부·교육부·문체부·복지부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원팀(One-Team)으로 단속·수사, 치유·재활, 교육·홍보 등 분야별 현황과 개선방안을 공유하면서 협업하고 있다. 경찰청도 그동안 구축해 온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정보통신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촘촘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기소 전 몰수·추징보전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 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도박사이트 운영 등 공급을 창출하는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4.)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91건, 유통단계 66건 - 일본산 9건(4월 22일 실시)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결과검사 완료 1척은 적합입니다. - 작년 1월부터 입항 221척 모두 적합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북해역 4곳, 원근해 5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부총리, 국민대 미래차사업단·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주거 고민, 마이홈포털에서 해결해요! 보금자리.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시민들에게 저마다의 의미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여러 번 집을 옮겼습니다. 유치원 시절, 그저 재밌기만 했던 반지하 생활을 지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주변 저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해부터 이십대 중반을 지난 지금까지 동일한 빌라에서 보금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선 내 집 마련에 늘관심이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복지 정보를 얻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발로 뛰시며정보를 모으셨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대한민국 주거복지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모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집 걱정을 덜어주는마이홈포털의 첫 모습. 마이홈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포털입니다. 마이홈포털 속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 3가지와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 2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택 공급 주택 공급의 대표적인 수단인 임대주택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가 매매와 같은 방식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유형별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자신이 관심있는 임대주택을 찾아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사진에서처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누르면, 어떠한 목적으로 국가가 해당 주택을공급하는 지와 함께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선정 기준, 임대기간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임대주택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지원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금융 지원일 것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상당수의 시민들은 대출을 실행하여 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선택할 금융상품의 종류, 조금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는 방법 등 다양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주거복지 제도 속 금융 지원은 주택 공급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버팀목전세대출을 클릭하면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대출 한도, 상환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상세히 적힌 금융지원 관련 정보들! 주거비 지원 주거비지원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소득 등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대상은 올해 확대되어, 작년까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서 올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하여 더 넓어지고 두터워진 제도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울러 마이홈포털의 마이홈 자가진단기능도추천드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여러 질문들에 답을 하면자동으로 결과가 산출되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나에게 맞춤형인 주거복지 정보를 알아간다! 청년들에게 추천!부동산 정보 확인하기! 추천 정보 첫 번째는 마이홈포털 정보마당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보금자리 마련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목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에서는 제 친구들, 직장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전/월세 제도에서 각각의 계약 과정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경우,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는 절차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갈등이 생겼을 때, 관련 정보를 살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추천!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플랫폼 확인하기! 추천 정보 두 번째는 마이홈포털 속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플랫폼(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YhsPage.do)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이들, 새 삶의 시작점에 선 이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위 플랫폼에서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주거복지 제도들이 일렬로 나열되어 쉽게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 현황을 지도로 살펴보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상품, 주택 등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 정보들! 어머니에게 집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온전히 쉴 수 있는 버팀목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마이홈포털을 함께 둘러보며 주거 정보가 한데 모여있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거복지 정책은 3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 안정성 확보, 둘째, 주거의 질 향상, 셋째, 주거비 부담 적정화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과 같은 현물을 보조하거나 융자 등을 지원해 국민들의 주거 고민을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을 통해 주거 행복을 이뤄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