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김영우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
특히 CJ와 롯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사들이 극장사업과 투자를 이어가고, 공동제작이나 리메이크를 통해 아세안 지역 진출에 공을 들이면서 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영화만큼 오랜 역사와 유산을 지닌 아세안영화의 역사를 모두 다루기에는 무리겠지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몇몇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이곳의 영화산업 현황과 경향을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아세안영화의 미래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성장세를 보여주는 아세안영화국가는 인도네시아다.
아세안을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은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지난 4년동안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온라인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방영된 인기 TV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인도네시아의 <쩌마라 가족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의 가족관을 잘 보여주는 영화로 평가받았다. (사진=아세안문화원 제공) |
특히 신진작가들의 등장과 맞물려 상업영화와 예술영화가 함께 성장하면서 제작편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10년 전만해도 연간 10여편에 불과하던 장편제작편수가 최근 150여편까지 늘어났다.
또한 자국영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 3500만명의 관객들이 자국영화를 선택했고 2018년에는 50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제작편수의 안정적인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영화계는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로 양분해 설명하기도 한다.
상업영화는 자카르타, 예술영화는 족자카르타에서 주로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인도네시아 국민배우이자 프로듀서 크리스틴 하킴과 가린 누그로호 감독이 족자카르타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면서 후배양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가린 누그로호라는 걸출한 거장 이후에도 미라 레스마나 프로듀서와 리리 리자 감독은 젊은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에드윈, 장르영화를 통해 해외에 가장 많이 알려진 조코 안와르, 2017년 칸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 받으며 큰 주목을 받았던 <살인자 말리나의 4막극>의 몰리 수리야, 예술영화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요셉 앙기노엔로 이어지는 젊은 감독들이 연이어 등장해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면에서 90년대 후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던 한국영화계를 떠올리게 하는 지금의 인도네시아영화계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원과 정책이 시너지를 내면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영화 <퓨리>는 미국에서 개봉한 최초의 베트남 영화라는 기록을 남긴 화제작으로, 미국 개봉 당시 로튼 토마토 신선 지수 90점을 기록했다. (사진=아세안문화원 제공) |
인도네시아와 함께 최근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는 베트남이다.
한국의 영화사들이 극장사업을 비롯해 공동제작이나 직접 투자로 베트남 영화산업을 주도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한 이곳은, 특히 올해 개봉해 베트남 역대흥행기록을 세운 <퓨리>로 베트남영화계의 야심을 드러냈다.
한국의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공동투자하면서 할리우드에서 액션을 담당한 프랑스 팀을 섭외해 액션장면을 구성했고, 미국의 시나리오팀과 함께 대본작업을 진행한 이 영화는 미국에서 개봉한 ‘최초의 베트남영화’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베로니카 은고(응오 딴 반)는 지난 몇 년 동안 상업영화의 연출과 프로듀서, 주연을 맡으며 주요한 인물로 성장했는데, 한국에서도 개봉한 <천하대전: 왕좌의 전쟁>, <디자이너> 등으로 국내에도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그동안 한국영화 <수상한 그녀>와 <써니>를 리메이크한 <내가 니 할매다>와 <고고 시스터즈> 등이 큰 흥행을 거두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자국 영화인 <퓨리>의 성공은 베트남영화의 성장세와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 상업영화의 성장세가 주목을 끌고 있지만, 예술영화의 전통도 간과할 수 없다.
국내 영화팬들에게도 익숙한 <그린 파파야 향기>, <씨클로> 등을 연출한 트란 안 훙은 베트남계 프랑스 감독이지만 베트남영화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판당디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의 젊은 감독들은 여전히 베트남 예술영화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영화 <엉클 분미>로 2010년 제63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태국의 아핏차퐁 위라세타쿤 감독.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EPA/CHRISTOPHE KARAB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태국의 경우 90년대 후반 한국영화의 전성기에 앞서 영화산업의 황금기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60년대 250편에 달하던 제작편수는 사회적·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며 영화산업의 몰락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이후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논지 니미부트르와 펜엑 라타나루앙 등 한국관객에게도 친숙한 감독들이 대거 등장하며 전성기를 주도했다.
특히 논지 감독의 <낭낙>(1999)과 용유스 감독의 <아이언 레이디>가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면서 태국상업영화의 전성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하지만 전성기도 잠시, 태국이 안고 있는 검열과 폐쇄적인 산업구조는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며 태국영화계는 매년 20여편의 영화들이 제작되는 중소규모의 산업규모로 남아 호러물과 장르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 영화 <배드 지니어스>와 <프렌드 존>이 아시아 전역에서 큰 흥행을 기록하며 여전히 태국영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태국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이라는 걸출한 거장이 보여온 태국 예술영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
2010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의 <엉클 분미>를 비롯해 아딧야 아사랏, 아노차 수위차콘퐁, 논타왓 눔벤차폰 등 차세대 작가들은 여전히 주요 영화제를 통해 태국 예술영화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국가 중 하나는 필리핀이다.
필리핀영화진흥기구(NFDC)의 적극적인 역할이 변화의 주요인이기도 한데, 우선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전략을 벤치마킹해 자국시장에 도입하려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처럼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박스오피스의 투명성을 높이려 시도하는 점과 마닐라 대형극장들과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필리핀영화만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국영화의 성장을 위한 파격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필리핀도 영화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필리핀영화는 세계영화사의 주목을 받았던 몇 번의 전성기를 경험한 바 있다.
물론 브릴얀테 멘도자와 라브 디아즈라는 걸출한 작가들이 양분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필리핀상업영화의 성장세는 시사하는 지점이 많다.
최근 몇 년간 필리핀영화산업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메인스트림과 인디펜덴트를 결합한 메인디(Maindie)영화가 관객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웰메이드상업영화를 지향하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향후 필리핀영화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영화산업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청춘 로맨스 영화 <홀로/함께>는 상업영화와 작가영화 사이에서 활동하며 필리핀 영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앙트와넷 자다온 감독의 작품이다. (사진=아세안문화원 제공) |
대표적 사례로 아세안국가들 중에서 4개 국가만을 언급했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성장세도 주목을 요한다.
동시에 산업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지만 젊은 작가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대부분 아세안국가들의 영화에 정치적·종교적·사회적 검열이 존재하고, 상업영화와 독립·예술영화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성장에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환경이 변화하고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영화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거대한 인구와 잠재력을 지닌 아세안과 아세안영화산업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촛불혁명의 정신을 구체적인 정책성과로 다음기사美 ‘자동차 232조’ 면제 논리 충분하다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 3국 간 경제·금융 협력 의지 확인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재무장관회의를 가진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한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것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선언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선언문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공급망 불안과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공조 필요성도 확인했다.선언문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이어 우리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글로벌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간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으로 명시했다.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 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0)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환담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스즈키 ?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고거래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중고거래,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관련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신종 수법으로3자 사기라는 문제도발생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3자 사기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해 중간에 돈만 가로채는 수법을 말한다.이런 3자 사기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여러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 이용 방법.(출처=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중고거래 예방법으로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전화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직거래 시 가급적이면 낮에 만나 물품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득이 택배 거래를 할 경우,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액의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안전결제서비스를 하는 방법도 있다. 안전결제 또는 결제대금 예치제도라고도 불리며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의 URL이 정확한지 변조 여부 역시 꼭 확인해야 한다. 안전결제서비스 이용법.(출처=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6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일반적 중고거래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대한 내용.(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뉴스 소식 보도자료)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를 통해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주요 내용.(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뉴스 소식 보도자료) 중고거래가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자원 순환 등에 일조할 수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도 필요하다.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피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등으로깨끗하고 투명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정책기자단|조민서minn62139@gmail.com 신중하고 정확한 소식을 올바르게 전달하겠습니다.
- 영상 일본 기시다 총리,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과 릴레이 정상외교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