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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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日 수출규제, 韓 경제에 의미있는 영향 없을 것”
“정치외교적 해결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자유무역 규범 위배” 지적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종합분석실 부장 |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에 대해 수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7월 중 코스피 지수는 5.0% 하락해 전 세계 주가가 0.8% 오른 것에 비해 크게 부진했는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탓이다.
현재 당면한 문제는 일본이 8월 28일 시행할 예정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략물자에 대해 일반포괄허가가 불허되면서 반도체 소재, 특수목적용 기계, 정밀화학제품 등 대일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수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시장의 전망도 막연한 낙관에서부터 극단적 비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 주요 언론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들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제3자로서 비교적 중립적이고 냉정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 국제신용평가사 및 주요 외신들의 시각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해외기관들이 이번 수출규제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리하고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수출규제의 본질
주요 외신과 연구기관들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우리나라 수출관리의 미비 또는 안보 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 또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치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현대 자유무역 규범에 반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FT와 블룸버그(Bloomberg)는 한일 분쟁을 ‘미중 무역분쟁보다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의미 없는 분쟁’으로 평가하는 등 일본 정부의 ‘무역 무기화’는 국제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는 글로벌 공급망(supply chain)을 훼손시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JP 모건(Morgan)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를 사용해 한국이 생산한 최종재 중 42%가 다시 해외로 수출됨에 따라 중국, 미국, 아시아 신흥국, EU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 D램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국가로, 전미반도체산업협회(SIA) 등 미국 정보통신산업의 6개 경제단체들이 일본의 조치가 세계경제에 미칠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등 미국의 전자산업계가 한국과 일본측에 보낸 공동서한 전문. 사진=미국반도체산업협회 |
수출규제의 영향은 일본 기업들도 피해가기 어렵다. 일본의 소재·부품 기업에 있어 한국의 제조업은 오랜 기간 우수한 고객이었다. 씨티그룹(Citigroup)은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소재·부품 조달처를 다변화하면서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일간의 무역갈등이 동북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미국 씽크탱크인 CFR(미국외교협회)은 일본의 조치가 아시아 2위, 4위 경제대국 간 갈등을 야기하여 미국이 지난 수십년 간 아시아에 구축한 안보체제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얼마나 클 것인가? 아직까지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실제로 어떻게 운용할 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은행(IB)들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기장 비관적 시나리오는 일본이 금수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씨티그룹(Citigroup)은 한일 갈등 심화로 대일 수입이 크게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2019~20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다만 이는 ‘최악(worst)’의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대부분 해외 IB들의 ‘기본(base)’ 시나리오는 일부 품목의 수입이 다소 지체되는 정도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는 일본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훼손 책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할 수 밖에 없고, 한일 모두 자국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크며,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JP 모건(Morgan),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등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이 실제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한국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BoA-메릴린치(Merrill Lynch)는 일본 수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자구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출입 차질이 관리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UBS도 최근 일본 정부의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승인을 근거로 대규모 무역분쟁 시나리오보다 긴장 수준이 이어지는 시나리오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다. BNP 파리바(Paribas)도 한일간 맞대응이 양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서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확률이 85%라고 평가하고 있다.
종합하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다소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위기’로 이끌 것이라는 의견은 찾기 어렵다. 심지어 앞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급했던 씨티그룹(Citigroup)도 한국 업체가 앞으로도 반도체 업계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무역분쟁 우려가 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UBS, 씨티그룹 Cigroup).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국제신용평가사들에게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S&P는 한일 무역갈등의 부정적 파급영향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강등 요인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피치(Fitch)는 ▲수출규제의 강도 ▲한국 기업들의 수입품 다변화 능력 ▲갈등 지속기간 등의 변수를 거론하면서도 신용등급 ‘AA-‘와 ‘안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무디스(Moody’s)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재정 펀더멘털이 불확실한 대외무역 전망에 대한 완충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2015년 12월 이후 유지해온 ‘Aa2’ 등급과 ‘안정적’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때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 기업과 경제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이 있겠으나 향후 한일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정부·기업의 대응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산업구조의 개선과 무역불균형 시정을 달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은 과도한 비관이나 감정적 대응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냉철한 접근이 더 필요한 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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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농촌 자원 활용한 청년 창업 활성화…자금·주택 등 패키지 지원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을 사람, 기업, 자원, 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인프라도 혁신한다. 또한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토록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해 왔다.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에 따르면, 우선 농촌 공간과 자원을 활용해 청년들의 농업과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보금자리 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장으로 제공하고 사무실, 주거 공간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규제 완화로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도 충족시킨다. 3헥타르 이하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체류, 정주 등의 인프라 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지에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토록 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주택, 농장, 체험 공간 등을 갖춘 (가칭)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 간 거래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촌 빈집 정비지구 지정과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도 농촌 빈집 재생 지원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워케이션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농·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치유산업 발전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활용해 시군별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동서트레일·명품숲 조성 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산촌 공간을 조성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서는 인구소멸 시대 대응을 위한 농촌 서비스 공급망을 제시한다. 139개 농촌 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언제 어디서나 불편이 없는 농촌 생활 고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맞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보완에 나선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도 늘리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토록 한다. 농촌학교의 차별성과 교육의 질 또한높여 나간다.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수요자 맞춤형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농촌체험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의 체험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문화·교육의 다양성도 높인다.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도 도모한다. 농촌 주민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생활돌봄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은 물론, 보건 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해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나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6)
- 카드뉴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더욱 더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이후 300일간의 운영성과와 개선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이용 인원 : 166,580명 · 낮은 금리로 이동 : 7조 4,331억원 · 1인당 이자 절감 : 연간 약 153만원 · 대출금리 : 평균 약 1.54%p 하락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2024년 4월 1일~) Ⅴ (주택담보대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포함(2024년 9월~) Ⅴ (전세대출)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2024년 6월~)Ⅴ (신용대출) 영업일 09~22시에 서비스 이용 가능(2024년 6월~)
- 여행 추억의 레트로 체험이 무료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전시가 더욱 즐거워지는 스탬프 투어추억의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도심 속에서 무료로 즐기는 추억여행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의 옛 100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공간입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해 휴일에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마을 안내소가 보이는데요. 마을 안내소에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 용지에 도장을 전부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 02-739-6994-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는 빈칸에 이름이 쓰인 전시관 총 8곳에 방문하면 도장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내소에서 스탬프 투어 용지를 받으면 첫 번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선착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노린다면 마을 곳곳에 있는 전시관을 발 빠르게 방문해야 합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18:00- 스탬프 투어 코스 : 마을 안내소 - 삼대가옥 - 시민갤러리 - 추억의 음악다방 - 서대문 여관 - 100년 이야기관 - 돈의문방구 - 돈의문의상실- 상품 증정 : 평일 선착순 50명 / 주말 선착순 300명-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품 소진 후에는 스탬프 투어만 가능합니다. 돈의문 의상실 스탬프 투어를 실감 나게 즐기고 싶다면 도장의 마지막 칸인 돈의문 의상실부터 방문하여 추억의 교복을 대여한 뒤 투어를 진행해도 좋은데요. 돈의문 의상실은 마을 안내소 바로 옆 한옥 체험관에 있어 투어 시작 전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 돈의문 의상실 - 운영시간 : 토~일요일 12:00~18:00 (대여 마감 17:00) * 1~2월, 7~8월 의상 대여 미운영- 이용요금 : 2시간당 1인 5000원 / 2, 3인 1만원 * 시간 초과 시 2시간당 5000원- 대여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삼대가옥 전시관 안내소 맞은편에는 삼대가옥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1956년에 지어져 실제로 3대가 이어 생활했던 곳인데요. 1960년대 이후 과외, 하숙방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 건물에 한옥, 양옥 등의 구조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색적인 건물 내부와 전시를 감상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민 갤러리 다음 전시관은 시민 갤러리인데요. 이름처럼 작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작품도 담아내는 열린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있어 다채로운 주제의 무료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시민갤러리 다음으로 학교 앞 분식집 건물 2층에 있는 추억의 음악다방에서 도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 다방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어요.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현역 DJ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 주어 과거로 간 듯한 실감 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대문 여관 다음 전시관은 서대문 여관입니다. 이곳은 실제 여관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시관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외관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레트로한 분위기 덕에포토존으로 사랑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마을 공원 쪽으로 걸으면 서울 100년 이야기관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서울 100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책과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이 직접 조성하는 팝업 전시 공간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돈의문방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 가던 길, 혹은 집에 가던 길에 들르던 추억 속 문방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게 안에는 각종 학용품부터 추억의 장난감까지 즐비되어 있어 옛 향수에 빠져볼 수 있어요. 또, 바로 옆 건물에는 그 시절 교실을 재현한 전시관이 있어 문방구와 함께 방문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는 돈의문의상실을 마지막으로 8개의 모든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데요. 스탬프를 모은 용지는 의상실 옆 마을 안내소의 직원분께 보여드리면 투어가 종료됩니다. 아이와 함께 돈의문박물관마을 투어를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도 남기고, 멋진 선물도 받아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고광효 관세청장, K-푸드 수출업체 현장방문 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목)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해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목)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방문해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업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목)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방문해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업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목)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방문해 K-푸드 수출품인 '햇반'의 제조공정 과정을 둘러보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목)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방문해 K-푸드 수출품인 '햇반'의 제조공정 과정을 둘러보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목)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방문해 K-푸드 수출품인 '햇반'의 제조공정 과정을 둘러보고 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목)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방문해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한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마친 후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목)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방문해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한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마친 후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자리 수요데이’서 일자리 찾아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는 특성상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보통 1~2월에는 일이 많지 않은 편이라 잠시 쉬는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러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세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개인 및 집단상담, 채용 대행 서비스 등)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40대 이상 퇴직(예정) 중장년층, 장애인 등 구체적으로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하고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에 가보았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종합적 취업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인 기업설명회와 채용면접, 구직 심리상담과 취업 컨설팅과 같은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1층부터 5층까지 있었다. 오며 가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판을 본 적이 있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건물의 5개 층을 센터가 사용하고 있었다. 1층 실업인정, 통합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터 2층 직업능력개발,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 관리, 4층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장애인 취업상담, 5층 채용행사장까지 한 곳에서 고용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의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진행된다. 첫째 주는 이력서 컨설팅과 사진촬영, 현장면접이 있고 둘째 주 및 셋째 주는 현장면접이, 넷째 주에는 현장면접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이 있다. 그 밖에도 구직 컨설팅과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진단 서비스와 같은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3월 셋째 주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을 타깃으로 한 직종의 현장면접과 2024 통계청 현장조사인력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 중. 부대행사가 궁금했던 나는 현장에서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나의 성격과 대인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려주는 검사이다. 우선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했다. 대략적인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지는 사전 기입한 메일로 다음 날 받아보았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나에게 딱 맞는 직업으로 나의 현재 직업이 나왔다. 직업심리검사는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사의 주도로 부스에서 진행되었다. 상담은 현실적이면서 세심했다. 예를 들어 탐구형인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중에는 의사가 있다. 나의 성향과 의사가 어울린다고 해도 의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각 유형에 맞는 조직이나 업무의 예시를 들어 직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아리와 같은 여가 생활을 하며 나에게 부족한 인간관계와 조직생활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상담해 주었다. 직업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다. 수당을 받으며 구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돕는다.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도할 수 있었다. 일자리 수요데이 방문자들이 주로 구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고 하였다.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당만못 받을 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실 나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 불안과 슬럼프, 번아웃까지 겹쳐 진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여유가 있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심지어 나에게 부합하는 직업 중에는 현재 나의 직업과 기자도포함되어 있었다. 다시금나의 직업과 정책기자단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는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친 마음과 직업관을 재정비하는 도약의 시간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혹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자리 수요데이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심리상담부터 컨설팅, 교육,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딱 어울리는일자리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