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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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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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려고 하자 아베정부가 이를 막았다. 이는 아베 정부의 정치적 욕심이었고 문제의 발단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9월 28일,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개최한 북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심포지엄에 참가했을 때 한일 무역전쟁에 대한 일본 지식인층의 양심 있는 발표를 듣고는 향후 한일 간 문제 해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사실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를 취하여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과 반일감정을 극도로 끌어 올린 태생적 원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한국 기업의 수입다변화와 기술자립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목격한 일본 언론에서 아베의 오판이 현실화 되었다는 보도가 이를 증명한다. 또한 우리의 불매운동에 대한 다짐을 냄비근성이라고 우습게 여겼던 일본 매체들이, 지금은 뚝배기에서 우려낸 진국 같은 한국인들의 저력에 대해, 그리고 지속적인 일본여행 자제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역사는 담론이지만 경제는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일본 유권자들이 아베 정부의 자승자박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
오늘부터 100일 전, 그러니까 지난 7월 4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당시와 8월 28일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을 때만해도 이러다 한국 경제가 쓰러지는 건 아닌가 했던 두려움을 지금도 기억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양보하거나 항복하지 않을 경우 2차 3차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한국 경제가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불안감을 확산시킨 사대주의식 충고를 던져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러나 그러한 비관적 우려와 위기감은 우리 정부의 발 빠른 대응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히 마련해 나갔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는 함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 메시지를 전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불식시켰다. 그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나 생산차질이 걱정했던 만큼 확대되지는 않았으며, 불과 3개월여 만에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에도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즉 대중소기업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는 상생구조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단순한 애국심에 기초하여 국산화에 정진하는 프레임을 벗어나 글로벌화에 기반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까지 발현되고 있다.
지난 100일여간 사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종료 선언과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강대강 대칭적 외교전을 펼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 제안 등 침착하고 이성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수출규제조치의 정당성을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도덕적이지 못하고 명분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아직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껏 그래왔듯이 일본의 미세한 동향에도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가 자존심과 국격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전략싸움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지향적이면서도 손쉽게 착수 가능한 조립기술에 치중하다 보니 이에 적합했던 일본 기술의 경로의존 현상이 고착화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일제치하의 경험이 남아 있어 의사소통이 편리하고 지리적 근접성 덕분에 일본산 부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점도 기술종속을 가져온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위기가 우리의 경제체질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정신무장까지 덤으로 얻으면서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기술자립화로 전환되는 시점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탈일본화를 위해 정부가 창구를 단일화 하여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일관성 있게 진행시켜 나가는 일일 것이다. 향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그리고 오늘부터 가동되는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재정, 세제, 금융 지원과 더불어 산관학을 연결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전방위로 나서 준다면 우리나라 기술력은 획기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 지원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집행과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기업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지속성을 유지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신호(signal)가 일본의 기술패권에 대한 싸움에 기를 꺾을 수 있는 분위기 전환용으로도 유용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인한 한국 기업의 압박이 현 대한민국 정권을 위협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아베 정부의 위험한 발상에 대해 오히려 한국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절대 망하게 두지 않을 거란 보증수표를 발행했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극일(克日)이라는 초점을 뛰어 넘어, 은밀하고 치밀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거시적 전략으로 접근해 나가는 한국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아베정부가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적 다짐이 우리 국민과 기업을 강하게 단련시켜 이제는 정신승리에서 기술승리로 전환되는 맹아(萌芽)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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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의원급 입원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의무화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기류 온도와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9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령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및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그동안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해 왔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3 소방방재기술산업전에서 참관객들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3.6.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망 21명, 부상 14명) 이후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망 55, 부상 137) 이후에는 중소 규모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은 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 온도와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입원실을 둘 수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발생 때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32)
- 카드뉴스 2005년생이 꼭 해야할 일!…‘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 2005년생이 꼭 해야 할 일, 알려드려요! 성년을 맞이한 2005년생 여러분,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신청하고 문화생활 제대로 즐겨보시죠!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공연 할인 혜택까지 꼭꼭 챙기시고요!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러 가기 ☞인터파크 ☞예스24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전시 즐기는 방법 총정리! · 지원대상 : 전국의 19세 청년 총 16만 명 (2005년 출생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만 원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 10만원(국비) 즉시 지급, 5만 원(지방비) 지자체 마련 시점에 지급 예정 · 신청기간 : 2024.3.28.(목) 오전 10시부터 ~ 11.30(토) - 선착순 발급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 신청방법 : 협력예매처 (인터파크/예스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 2024. 12. 31.(화) -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 · 문의전화 : 고객센터 ☎1577-1968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라면 공연 할인 혜택까지!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의 관람권 할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4월 국립정동극장 봄날의 춤 - 할인 혜택 50% 할인 - 공연장 : 국립정동극장 - 공연일시 : 4.3.(수) / 4.5.(금) / 4.7.(일) 5월 서울예술단 천 개의 파랑 - 할인 혜택 50% 할인 - 공연장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 공연일시 : 5.12.(일) ~ 5.26.(일) 7월 국립극단 햄릿 - 할인 혜택 40% 할인 - 공연장 : 명동예술극장 - 공연일시 : 7.5.(금) ~ 7.29.(월) 10~11월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 - 할인 혜택 50% 할인 - 공연장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공연일시 : 10.30.(수) ~ 11.30.(토) 12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말로, 교향곡 1번 거인 - 할인 혜택 40% 할인 - 공연장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공연일시 : 12.7.(토)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4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로그
-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 개최 및 지정 성과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케이크 커팅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인턴에 한번 도전해 볼까? 대학 4학년이 되었다. 동기들이나 또래들을 만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취업. 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금방 한숨짓게 만드는 주제이다. 이제현실의 문제가 피부로 느껴진다. 당장 내년이 졸업인데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無)스펙이나 다름없는데 뭘 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나 걱정이라는 친구들이 많다. 요즘은 중고신입을 이기기 힘들다는 말도 돈다. 기업에서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대외활동 등을 통한 스펙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비슷한 업계의 실무 경험까지 갖고 있는 이들을 채용할 때 더 선호한다는 소문이다.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더 막막한 요즘이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휴학 중인 동기 언니를 만날 일이 있었다. 그동안 무얼 하고 지냈냐는 물음에, 언니는 청년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청년인턴? 그게 뭐지? 2024 청년인턴 모집 홍보 포스터.(출처=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의 일 경험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청년인턴은 학력과 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역시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닌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정해져 있다. 담당 업무에 따라 다양하게 인턴 배치 부서가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평소 여러 가지 정책과 국가 발전 등에 관심이 많아 진로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던 언니는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인턴을 통해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각 정부부처의 채용 공고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누리집(https://gojobs.go.kr/mainIndex.do)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나라일터 누리집에 방문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부처 청년인턴은 총 2만2000명 모집으로, 작년보다 더욱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다. 내가 응시하고 싶은 정부기관을 찾아, 응시할 수 있는 분야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관심이 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지원 코드 하나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중복 지원을 하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고 하니, 유의하는 게 좋겠다. 2024 청년인턴 지원 시 유의사항. (출처: 행정안전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에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 2차 시험을 치르면 된다. 2차 시험까지 거쳐 합격하면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를 할 수 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 각 기관별로다른 근무 기간을 채택하고 있는데, 언니의 경우는 6개월 간의 근무 기간을 가졌다고 했다. 2023년 청년인턴에 도전했던 언니가 찍어온 면접장 사진. 언니는 단순한 사무 보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몸소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이점이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체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공직이 적성에 맞는지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다며 무척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말해주었다. 학교에서 벗어나 직장 체험을 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의미 깊었다고 말해주었다. 만약 원하는 부처의 채용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작년에 신설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직무 경험이 있으면 더 우대하는 요즘 취업 시장에서, 해당 정보를 알고 도전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취업, 미래. 나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교수님과의 상담에서 막막할수록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 역시청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도전하라는 말을 똑같이 전하고 싶다.우리의 작은 도전이 진로와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