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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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투트랙 전략은 ‘김대중·오부치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어떻게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선대 지도자들의 고심의 산물이며, 두 위대한 지도자의 지혜와 비전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선언은 1998년 당시 일본 오부치 게이조 수상이 과거의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고, 한국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향하기로 서로 약속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정상간 셔틀회담과 국민교류와 문화교류, 경제와 안보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25일 유엔 총회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동북아 패러독스와 한일관계
그동안 두 나라는 1965년 국교정상화이래 양국의 인적과 물적 교류를 빠른 속도로 증가시켜왔다.
먼저 인적 교류는 1965년 약 2만명에서 지난해 500배 이상 증가한 1049만명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는데, 작년 방일 한국인은 754만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고 방한 일본인은 295만명으로 전년대비 27% 급증했다.
또 1965년 당시 양국의 무역액은 2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무려 8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과 프랑스간 무역량 총액을 웃도는 것으로, 일본과 한국의 수출액은 각각 세계 4위와 6위를 기록할 정도다.
한편 한일 정상과 외교당국간 대화와 소통도 크게 늘어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정상회담은 직접 5회 및 전화회담 11회로 총 16회에 달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2013년과 2014년은 각 2회에 그친 반면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며 2017년 13회, 2018년 10회, 2019년 4회에 이르렀다. 아울러 국방장관 회담도 2013년, 2014년 각 1회였으나 2017년 들어와 6회, 2018년 2회, 2019년 2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일 정상과 외교당국의 빈번한 대화와 소통과 함께 양국 국민교류 1000만 시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호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대북인식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드러냈다.
이처럼 한일관계는 민간교류가 증가할수록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동북아 패러독스’의 전형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한국측 입장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측 주장간 대립은 물론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 사태로 인한 일본 해상자위대함정의 불참 결정이 있었다.
또 지난해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위안부합의 파기 논란, 12월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화기관제 조사(照射) 주장으로 인한 한일간 레이더 갈등 등 잇따른 악재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장면이 다방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세력전이(power shift)’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부상과 수평적인 한일관계의 형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국제정치의 정세 변화와 함께 일본내 잃어버린 20년 및 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재난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일본인들의 불안과 위기의식은 점차 고조되어 왔다.
일본내에서는 중국, 한국, 북한 등 주변국에 대한 타자화와 함께 헌법개정 추진과 보통국가 추구, 영토와 역사문제의 갈등, 한일간 전략적 이익공유의 약화, 일본인 납치문제와 역사피로 현상으로 인한 일본내 북한과 한국 비판 증가 등 공세적인 외교전략과 국민정서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커지면서 양국관계는 악화되어 왔다.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글로벌 대북제재를 추진해 온 반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을 중시하면서 한미, 한일간 소통과 대화를 모색해 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한일간 협력과 대화의 선순환이 북일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북일수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인프라개발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에 주목해 왔다.
그러면서 한국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재팬 패싱은 없다”며 북·일 관계 개선에 협력하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지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 이후 역사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일관계는 출구조차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아베 수상은 2018년 1월 시정연설과 외교청서에서 중국을 한국보다 우선시 할 뿐만 아니라 ‘한일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언급마저 생략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나온 국방백서에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일본’이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했다.
다만 올해 1월 아베수상은 시정연설에서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은 사실상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이 전략적 제휴 관계에서 상호 전략적 방치 상태로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된 것이다.
◆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대응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현재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은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이 되었다.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등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 등 과거사문제와 더불어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51년 9월 일본은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고, 제4조에 따라 한반도의 식민지배를 둘러싼 전후청산의 큰 틀이 결정되었다.
제4조 a)항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의 처리를 “일본국과 당사국 간의 특별협정의 주제로 한다”고 규정했는데, 한일 관계의 설정은 식민지 청산이 아니라 한국의 독립에서 비롯된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로 인식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는 일제의 불법점거하 발생한 가혹한 노동착취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피해자 권리의 해결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강제동원을 원인으로 하는 개인적 권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인도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과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안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일본측은 이 협정으로 모든 개인 보상은 끝났고,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청구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보상할 것을 촉구한 바 있고, 2006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ILC)에서 채택된 외교적 보호제도는 국가간 우호를 위해 개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베정권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사죄와 보상은 커녕 일본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실시했다. 올해 7월 1일 나온 한국 수출규제에 이어 한달 뒤인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은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찌른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한국 총 수출의 20%가 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별허가 품목으로 전환했다. 또 8월 들어 수출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는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6월 말 오사카 G20서밋트에서는 ‘무차별하고 공정하고 열린 자유무역’을 외치던 아베수상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에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한국과의 양국관계, 미일동맹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대중 및 대북 공조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한반도 외교는 완전히 실종된 것이다.
이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누계 6000억 달러 이상 무역흑자를 선물한 한국에게 수출규제를 한 것, 더구나 안보상의 이유를 든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정부는 분명한 경제보복임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통제가 부실한 한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변경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보상을 판결하자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은 이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국제법 위반 행위로 비난한 바 있다.
게다가 아베수상은 한국이 청구권협정에 따른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양국기업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한 피해자 구제 해법을 제시했다. 일본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의 외교당국간 협의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삼권분립을 전제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되 일본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참가라는 나름대로 타협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를 즉각 거부하고 나섰다. 그리고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보상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입장에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일본측은 일본기업이 정신적 위자료를 한국측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개인보상 사례가 생겨나고, 추후 북일간 수교교섭에서 개인보상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기업의 자발적인 보상기금은 2000년 하나오카 사건이나 2009년 니시마쓰 건설과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간 소송 화해에 적용된 바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보복 조치가 매우 복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타격을 주는 것과 한일간 역사상의 가해자-피해자 프레임을 거꾸로 전환시키기,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본의 동북아전략의 재편, 기술패권을 통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 국내정치의 포퓰리즘으로 ‘한국 때리기’를 통해 보수결집을 도모하는 정치수법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한일간 시민교류와 연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문 대통령은 일본정부가 이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양국간 성의있는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상과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확인하고,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한일간 대화의 창은 열려 있으며, 내년 도쿄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임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파트너임을 밝혔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간 누적되어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한일간 무역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 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핵심 소재·부품를 국산화하거나 독일, 미국 등에서 기술을 수입하고,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지원하고자 향후 매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의 자발적인 일본상품 불매와 일본관광 자제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시민들은 SNS계정에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때까지 일본 제품 소비를 줄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글과 손글씨 서명을 올린 뒤 지인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아베정권이 경제보복을 당장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당장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 진보 연대 등 700여개 단체는 촛불집회를 열고 ‘노 아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지난 15일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며 ‘노(NO) 아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AP,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시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국내 일본제품 판매율은 크게 저하하고 있는데, 일본 자동차와 의류·신발·스포츠 용품과 식품류 등은 판매량이 크게 줄었고 일본 맥주의 수입량은 99% 이상 줄었을 정도다.
또 일본관광 자제로 인해 후쿠오카시의 한국인 관광객 소비는 25% 줄었고, 오키나와 단체관광은 8월과 9월에 전년대비 80%와 90% 줄어들었다.
이 결과 도야마현과 가가와현 등 일본 지자체들은 국내 항공사를 방문해 항공편 유지를 요청하거나,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돗토리현은 저금리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관광 자제 운동의 특징이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불매운동이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이며 단순한 경제효과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지자체 교류나 일본 문화교류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와 서울 국제여성영화제 등은 일본 작품을 상영하면서 예정대로 진행했다. 일본인 멤버가 있는 걸그룹 ‘트와이스’와 3명이 일본 국적인 ‘아이즈원’도 일부 악플은 있지만 응원의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일본에서도 일한 시민교류를 추진하는 희망연대 등 일본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NO 아베’가 적힌 손 팻말과 소녀상 등을 들고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본 교수·변호사·언론인 등 77명도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해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서며 아베정권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비판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시민간 교류와 상호간 신뢰관계는 양국관계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공동의 인프라이다. 양국 정부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민간 대화와 소통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통상과 무역파트너다. 양국의 반도체와 전자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은 세계 경제의 성장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두 나라는 지금까지 식민지 가해국과 피해국 가운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달성, 상호번영과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수평적인 단계에 이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프랑스와 알제리, 영국과 케냐, 미국과 필리핀 등의 식민모국과 피식민지 관계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매력 기준 GDP 전망에 따르면 2023년에는 한국이 4만 1362달러로 일본 4만 1253달러를 앞설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자유무역을 통하여 경제적 상호번영과 성장을 향유해 왔다. 1965년 한일 수교 이래 성실한 자세로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던 것이다.
다시 한번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다.
☞ KTV 국민방송 <생각의 탄생> 양기호 교수편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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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제각각 통신요금, 이곳에선 한 번에 비교 가능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3만원대 5G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요금제의 다양화 노력이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누리집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조금만 신경써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휴대폰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핸드폰 판매업체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마트초이스는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케이티,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 (주), SK브로드밴드(주)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과 정보의 홍수로 정확한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정보를 찾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신서비스 정보를 얻고 알맞은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새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 조회는 물론 월납부액 계산, 현재 이용중인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고객 혜택과 멤버십 혜택 그리고 통신 미환급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가령 회원 가입 후 요금제 찾기 항목의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에서 본인의 사용량 패턴인 5G 및 LTE, 나이, 필요한 데이터, 음성, 선택약정할인 등을 선택한 후 검색을 누르면 통신 3사의 요금제를 추천해 준다. 아울러 기본 요금제는 물론 절약형 요금제, 여유형 요금제 등도 통신 3사별로 안내하며 알뜰폰의 경우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의 사용량 패턴을 정확히 몰라 필요한 데이터 등을 입력하기 애매할 경우 모바일 요금제 비교 항목에서 기기(이동전화, 태블릿, 워치), 가입자(성인, 청년 등), 서비스(5G, LTE), 요금제(데이터 무제한, 음성 무제한) 등을 선택하면 된다. 이같은 설정 후 원하는 요금제인 4만원 미만, 4만원 대~7만원 대, 8만원 이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검색하면 역시 통신 3사와 알뜰폰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 또는 데이터 많은 순으로 제시한다. 한편 요금제 찾기 서비스에서는 유·무선 결합상품 추천, 인터넷/IPTV 요금제 비교, 약관 가이드, 요금제 둘러보기(선불요금제, 전용 요금제, 알뜰폰 요금제) 등을 통해 휴대폰 이외의 요금제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초이스가 추천하는 통신 3사 요금제 스마트초이스는 요금제 추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이용자가 가장 저렴한 요금제와 단말기 구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안내한다. 이에 각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 지원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 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중 유리한 구매방안이 무엇인지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이밖에도 통신 미환급액 조회,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선택약정할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장기고객 혜택, 멤버십 혜택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할인반환금 조회, 휴대폰 분실·습득 안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물론 SNS 콘텐츠 공모전,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인 등 통신서비스와 요금제에 관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초이스는 요금제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추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요금제·지원금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초이스 https://www.smartchoice.or.kr
- 카드뉴스 고속도로 위 동물찻길사고 AI가 예방한다고? 봄철 급증하는 동물찻길사고, 이젠 AI로 운전자의 안전도 지키고, 자연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I에 기반해 작동하는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세요! ◆ 봄철에 유독 동물찻길사고 급증한다?! 1년 중 5~6월에 발생하는 동물찻길사고는 45% 가량 봄철(5-6월)은 먹이 활동 및 새끼 양육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 ◆동물찻길사고 예방하는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생태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야생동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기록·분석해 생태계 보호 및 운전자 안전 확보! ※ 생태통로란? 도로·철도 건설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 야생동물이 찻길을 건너지 않도록 방지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얼마나 똑똑할까? · LTE기반 무선통신 카메라 · 이미지 수집 · AI 학습 및 분류 무선통신 카메라 설치를 통해 영상 자료를 상시 전송 받아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야생동물 빅데이터를 자동 분석 ◆우리나라 고속도로 생태통로 140개 소 모두 적용 중! 전용 생태도로 55개 소 +겸용 생태통로 85개 소 인력과 시간 최소화 ◆동물찻길사고는 110번으로 신고해주세요!동물찻길사고의 다양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전자의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