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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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
이는 유신독재에 혹독한 희생을 치렀던 부산·마산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과 간절한 염원의 결과이다.
그동안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부산과 창원, 경상남도의 지자체와 협력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토론회와 지정촉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또한 2019년은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긴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40년 전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이다.
1979년 10월, 유신의 군부독재 아래 부산과 마산(現 창원)의 시민들이 맨몸으로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일어났다. 이는 독재에 맞선 시민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이후 대한민국은 대단한 변혁을 겪었다.
당장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사망했고, 그 다음 해에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결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는 군부독재를 몰아내지 못했지만 1987년 6·10항쟁으로 드디어 대통령직선제를 이룩할 수 있었다.
지난 9월 18일 부마민주항쟁 발원지인 부산대학교에서 (왼쪽 세번째부터)허성무 창원시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제공) |
이처럼 큰 줄기에 있는 사건들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고 역사적 의미와 성과는 실로 놀라웠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부마민주항쟁은 지난 40년 동안 잊혀진 역사, 지역의 미미한 사건으로 취급되어 여타 민주화 운동들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어온 게 사실이다.
또한 항쟁 당시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된 분들의 고통은 망각 되어버렸고, 자신의 정당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했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해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부마민주항쟁의 의미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
특히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다.
40년 전 평범한 대학생, 회사원, 고등학생, 상인, 노동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민주주의를 향한 용감한 걸음을 내디뎠다.
이 걸음은 유신체제를 끝장내고 이듬해 5월 광주로, 1987년에는 전국을 뒤흔드는 외침이 되어 이 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다. 또한 오늘날에는 촛불혁명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민주시민임을 보여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부마민주항쟁은 어느 한 지역의 국한된 민주화운동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우리들의 부마”로 기억해야 할 역사다.
군부독재에 항거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외쳤던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주의가 결코 가볍게 이룩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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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폭언, 폭행 등에 보호 필요”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였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였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이었다. 이번 조사로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역량 강화,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와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이 장관은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달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폈다. 아울러 현장 점검 뒤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열어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044-205-2442)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4.)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91건, 유통단계 66건 - 일본산 9건(4월 22일 실시)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결과검사 완료 1척은 적합입니다. - 작년 1월부터 입항 221척 모두 적합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북해역 4곳, 원근해 5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부총리, 국민대 미래차사업단·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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