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가 3년차에 들어섰다. 임기 5년을 고려하면 이제 반환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바뀔 때 진정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간은 첫 6개월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임기 초반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초반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 변화를 꾀하기가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문재인정부의 복지부문에서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작업은 의미를 가진다.
필자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사회복지를 국정 어젠다의 중심에 세운 것을 꼽고자 한다. 사실 그동안 경제, 정치 논리가 국정 어젠다의 중심을 점하다 보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가 주변부 의제로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를 복지의 지향점으로 제시하며 그 개념을 국정 비전인 ‘포용국가’의 핵심에 놓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은 결국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문재인 정부는 방향성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실제적인 투자를 대폭 늘렸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정부예산은 2018년 146조원에서 2019년에는 161조원으로 10% 늘었다. 특히 복지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018년 63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72조원으로 약 15%가 증가했다.
2018년 대비 전체 정부예산 증가 폭이 약 9%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복지부문 예산의 빠른 증가 속도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우선’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포용적 복지’의 중요 추진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의 축소로 파악할 수 있다. 2018년에 시작된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로 확대된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연령까지의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는 아동 양육의 책임주체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아동돌봄 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동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다.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수준으로 알려진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다. 소득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 지급되던 기초연금을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인 노인에게는 지급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역복지전달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요성과다. 지역사회기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또 단계적인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성과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도 폐지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를 강화하는 것도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
문재인정부 2년 동안 국민의 삶의 기본선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의 기반을 강화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부터는 그런 기초토대 위에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사회복지 발전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앞으로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에 유럽연합에서 제시된 ‘적극적 복지국가(active welfare state)’의 개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사회적 위험이 일어났을 때 개입을 통하여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구출해내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주로 이러한 방식을 택해왔는데, 위험에 닥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펼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위험이 일어난 후에 사후적으로 대처한다는 뜻에서 수동적(passive)인 복지체제로 불린다.
두 번째 방식은 수동적인 복지체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키워줌으로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낮추고 위험이 닥치더라도 위험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사전적인 예방과 개인의 역량 증진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게 된다.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예방적으로 키운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복지체제는 적극적(active)인 체제로 불린다.
문재인정부 첫 2년의 복지부문 성과는 주로 전통적인 ‘수동적’ 복지체제의 강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동안 국민생활의 기초선 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필요한 중요한 일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수동적’ 복지체제의 기초토대 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복지체제의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복지’ 개념의 근원은 OECD를 중심으로 대두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서 찾을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개념은 성장에 기여 가능한 공정한 기회를 모든 사회계층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과실을 보다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구성원들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궁극적으로는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동적 복지에만 의존하는 복지체제가 아니라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 추구하는 목표다. ‘적극적’인 복지의 핵심은 예방적인 투자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미래의 복지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일자리-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진정한 ‘포용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세계공기의 날’ 지정으로 미세먼지 예방 국제적 참여 이끌어야 다음기사정부혁신, 2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한다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144건 방사능 검사…“모두 적합” 지난 2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51건과 93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27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와 관련,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만리포·대천 등 해수욕장 2곳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남동해역 1개 지점, 제주해역 5개 지점, 남서해역 2개 지점, 원근해 8개 지점에 대해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시료 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7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 카드뉴스 2005년생이 꼭 해야할 일!…‘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 2005년생이 꼭 해야 할 일, 알려드려요! 성년을 맞이한 2005년생 여러분,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신청하고 문화생활 제대로 즐겨보시죠!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공연 할인 혜택까지 꼭꼭 챙기시고요!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러 가기 ☞인터파크 ☞예스24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전시 즐기는 방법 총정리! · 지원대상 : 전국의 19세 청년 총 16만 명 (2005년 출생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만 원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 10만원(국비) 즉시 지급, 5만 원(지방비) 지자체 마련 시점에 지급 예정 · 신청기간 : 2024.3.28.(목) 오전 10시부터 ~ 11.30(토) - 선착순 발급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 신청방법 : 협력예매처 (인터파크/예스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 2024. 12. 31.(화) -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 · 문의전화 : 고객센터 ☎1577-1968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라면 공연 할인 혜택까지!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의 관람권 할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4월 국립정동극장 봄날의 춤 - 할인 혜택 50% 할인 - 공연장 : 국립정동극장 - 공연일시 : 4.3.(수) / 4.5.(금) / 4.7.(일) 5월 서울예술단 천 개의 파랑 - 할인 혜택 50% 할인 - 공연장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 공연일시 : 5.12.(일) ~ 5.26.(일) 7월 국립극단 햄릿 - 할인 혜택 40% 할인 - 공연장 : 명동예술극장 - 공연일시 : 7.5.(금) ~ 7.29.(월) 10~11월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 - 할인 혜택 50% 할인 - 공연장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공연일시 : 10.30.(수) ~ 11.30.(토) 12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말로, 교향곡 1번 거인 - 할인 혜택 40% 할인 - 공연장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공연일시 : 12.7.(토)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4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로그
-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 개최 및 지정 성과 발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케이크 커팅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인턴에 한번 도전해 볼까? 대학 4학년이 되었다. 동기들이나 또래들을 만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취업. 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도 금방 한숨짓게 만드는 주제이다. 이제현실의 문제가 피부로 느껴진다. 당장 내년이 졸업인데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無)스펙이나 다름없는데 뭘 해야 할지 엄두도 안 나 걱정이라는 친구들이 많다. 요즘은 중고신입을 이기기 힘들다는 말도 돈다. 기업에서 어학 성적이나 자격증, 대외활동 등을 통한 스펙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비슷한 업계의 실무 경험까지 갖고 있는 이들을 채용할 때 더 선호한다는 소문이다.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더 막막한 요즘이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휴학 중인 동기 언니를 만날 일이 있었다. 그동안 무얼 하고 지냈냐는 물음에, 언니는 청년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청년인턴? 그게 뭐지? 2024 청년인턴 모집 홍보 포스터.(출처=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의 일 경험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청년인턴은 학력과 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개채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나이 역시 대학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닌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정해져 있다. 담당 업무에 따라 다양하게 인턴 배치 부서가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평소 여러 가지 정책과 국가 발전 등에 관심이 많아 진로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던 언니는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인턴을 통해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각 정부부처의 채용 공고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인사혁신처의 나라일터 누리집(https://gojobs.go.kr/mainIndex.do)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나라일터 누리집에 방문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부처 청년인턴은 총 2만2000명 모집으로, 작년보다 더욱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다. 내가 응시하고 싶은 정부기관을 찾아, 응시할 수 있는 분야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관심이 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지원 코드 하나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중복 지원을 하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고 하니, 유의하는 게 좋겠다. 2024 청년인턴 지원 시 유의사항. (출처: 행정안전부)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1차 시험에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 2차 시험을 치르면 된다. 2차 시험까지 거쳐 합격하면 부서에 배치받아 근무를 할 수 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 각 기관별로다른 근무 기간을 채택하고 있는데, 언니의 경우는 6개월 간의 근무 기간을 가졌다고 했다. 2023년 청년인턴에 도전했던 언니가 찍어온 면접장 사진. 언니는 단순한 사무 보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몸소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이점이었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체계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공직이 적성에 맞는지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다며 무척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말해주었다. 학교에서 벗어나 직장 체험을 하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게 의미 깊었다고 말해주었다. 만약 원하는 부처의 채용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작년에 신설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민관협력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직무 경험이 있으면 더 우대하는 요즘 취업 시장에서, 해당 정보를 알고 도전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취업, 미래. 나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교수님과의 상담에서 막막할수록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나 역시청년들에게 주저하지 말고도전하라는 말을 똑같이 전하고 싶다.우리의 작은 도전이 진로와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