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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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
특히 CJ와 롯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사들이 극장사업과 투자를 이어가고, 공동제작이나 리메이크를 통해 아세안 지역 진출에 공을 들이면서 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영화만큼 오랜 역사와 유산을 지닌 아세안영화의 역사를 모두 다루기에는 무리겠지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몇몇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이곳의 영화산업 현황과 경향을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아세안영화의 미래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성장세를 보여주는 아세안영화국가는 인도네시아다.
아세안을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은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지난 4년동안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온라인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방영된 인기 TV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인도네시아의 <쩌마라 가족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의 가족관을 잘 보여주는 영화로 평가받았다. (사진=아세안문화원 제공) |
특히 신진작가들의 등장과 맞물려 상업영화와 예술영화가 함께 성장하면서 제작편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10년 전만해도 연간 10여편에 불과하던 장편제작편수가 최근 150여편까지 늘어났다.
또한 자국영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 3500만명의 관객들이 자국영화를 선택했고 2018년에는 50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제작편수의 안정적인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영화계는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로 양분해 설명하기도 한다.
상업영화는 자카르타, 예술영화는 족자카르타에서 주로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인도네시아 국민배우이자 프로듀서 크리스틴 하킴과 가린 누그로호 감독이 족자카르타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면서 후배양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가린 누그로호라는 걸출한 거장 이후에도 미라 레스마나 프로듀서와 리리 리자 감독은 젊은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에드윈, 장르영화를 통해 해외에 가장 많이 알려진 조코 안와르, 2017년 칸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 받으며 큰 주목을 받았던 <살인자 말리나의 4막극>의 몰리 수리야, 예술영화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요셉 앙기노엔로 이어지는 젊은 감독들이 연이어 등장해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면에서 90년대 후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던 한국영화계를 떠올리게 하는 지금의 인도네시아영화계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원과 정책이 시너지를 내면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영화 <퓨리>는 미국에서 개봉한 최초의 베트남 영화라는 기록을 남긴 화제작으로, 미국 개봉 당시 로튼 토마토 신선 지수 90점을 기록했다. (사진=아세안문화원 제공) |
인도네시아와 함께 최근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는 베트남이다.
한국의 영화사들이 극장사업을 비롯해 공동제작이나 직접 투자로 베트남 영화산업을 주도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한 이곳은, 특히 올해 개봉해 베트남 역대흥행기록을 세운 <퓨리>로 베트남영화계의 야심을 드러냈다.
한국의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공동투자하면서 할리우드에서 액션을 담당한 프랑스 팀을 섭외해 액션장면을 구성했고, 미국의 시나리오팀과 함께 대본작업을 진행한 이 영화는 미국에서 개봉한 ‘최초의 베트남영화’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베로니카 은고(응오 딴 반)는 지난 몇 년 동안 상업영화의 연출과 프로듀서, 주연을 맡으며 주요한 인물로 성장했는데, 한국에서도 개봉한 <천하대전: 왕좌의 전쟁>, <디자이너> 등으로 국내에도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그동안 한국영화 <수상한 그녀>와 <써니>를 리메이크한 <내가 니 할매다>와 <고고 시스터즈> 등이 큰 흥행을 거두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자국 영화인 <퓨리>의 성공은 베트남영화의 성장세와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 상업영화의 성장세가 주목을 끌고 있지만, 예술영화의 전통도 간과할 수 없다.
국내 영화팬들에게도 익숙한 <그린 파파야 향기>, <씨클로> 등을 연출한 트란 안 훙은 베트남계 프랑스 감독이지만 베트남영화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판당디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의 젊은 감독들은 여전히 베트남 예술영화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영화 <엉클 분미>로 2010년 제63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태국의 아핏차퐁 위라세타쿤 감독.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EPA/CHRISTOPHE KARAB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태국의 경우 90년대 후반 한국영화의 전성기에 앞서 영화산업의 황금기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60년대 250편에 달하던 제작편수는 사회적·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며 영화산업의 몰락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이후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논지 니미부트르와 펜엑 라타나루앙 등 한국관객에게도 친숙한 감독들이 대거 등장하며 전성기를 주도했다.
특히 논지 감독의 <낭낙>(1999)과 용유스 감독의 <아이언 레이디>가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면서 태국상업영화의 전성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하지만 전성기도 잠시, 태국이 안고 있는 검열과 폐쇄적인 산업구조는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며 태국영화계는 매년 20여편의 영화들이 제작되는 중소규모의 산업규모로 남아 호러물과 장르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 영화 <배드 지니어스>와 <프렌드 존>이 아시아 전역에서 큰 흥행을 기록하며 여전히 태국영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태국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이라는 걸출한 거장이 보여온 태국 예술영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
2010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의 <엉클 분미>를 비롯해 아딧야 아사랏, 아노차 수위차콘퐁, 논타왓 눔벤차폰 등 차세대 작가들은 여전히 주요 영화제를 통해 태국 예술영화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국가 중 하나는 필리핀이다.
필리핀영화진흥기구(NFDC)의 적극적인 역할이 변화의 주요인이기도 한데, 우선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전략을 벤치마킹해 자국시장에 도입하려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처럼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박스오피스의 투명성을 높이려 시도하는 점과 마닐라 대형극장들과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필리핀영화만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국영화의 성장을 위한 파격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필리핀도 영화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필리핀영화는 세계영화사의 주목을 받았던 몇 번의 전성기를 경험한 바 있다.
물론 브릴얀테 멘도자와 라브 디아즈라는 걸출한 작가들이 양분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필리핀상업영화의 성장세는 시사하는 지점이 많다.
최근 몇 년간 필리핀영화산업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메인스트림과 인디펜덴트를 결합한 메인디(Maindie)영화가 관객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웰메이드상업영화를 지향하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향후 필리핀영화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영화산업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청춘 로맨스 영화 <홀로/함께>는 상업영화와 작가영화 사이에서 활동하며 필리핀 영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앙트와넷 자다온 감독의 작품이다. (사진=아세안문화원 제공) |
대표적 사례로 아세안국가들 중에서 4개 국가만을 언급했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성장세도 주목을 요한다.
동시에 산업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지만 젊은 작가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대부분 아세안국가들의 영화에 정치적·종교적·사회적 검열이 존재하고, 상업영화와 독립·예술영화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성장에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환경이 변화하고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영화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거대한 인구와 잠재력을 지닌 아세안과 아세안영화산업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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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당신을 기억합니다”…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26일 첫 거행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잇는 영상, 기념공연(2),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37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에서는 기념일 지정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집에 남겨진 아들의 흔적들을 살펴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소개하며 문을 연다. 기념공연(1)은 고 전새한 이병(1991 사망)이 복무 중 부모님께 남긴 편지 내용을 영상으로 전한 뒤 고 전 이병의 아버지 전태웅 씨가 무대 위에서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낭독하며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한다. 기념사에 이은 잇는 영상에서는 평범한 꿈을 꾸었을 순직의무군경을 함께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기념공연(2)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뒤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아픔 속에서 지냈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 미아를 가수 박정현의 목소리로 듣는다. 끝으로, 올해 처음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새롭게 제작한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를 순직의무군경 기억합창단 40명의 선도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청춘들의 넋을 기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주제 슬로건. (이미지=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기념사업과 (044-202-5534)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4.)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91건, 유통단계 66건 - 일본산 9건(4월 22일 실시)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결과검사 완료 1척은 적합입니다. - 작년 1월부터 입항 221척 모두 적합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북해역 4곳, 원근해 5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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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주호 부총리, 특수학교 현장 방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교육 활동을 참관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보치아 경기를 즐기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학생과 보치아 경기를 즐기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교육 활동을 참관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교육 활동을 참관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교육 활동을 참관하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교직원·학부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학생 맞춤교육 지원에 대한 특수교육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받았습니다! 자취하면 숨 쉬듯 돈이 나간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특히 이사 초반에는 이사비, 청소비,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부동산 중개료, 가구 구입 비용까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화면.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이다. 보증금 금액이 매우 크기때문에,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서울시뿐만 아니라 창원시, 구례군, 울산시, 사천시, 대전시 등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등등 이슈를 접할 때마다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인데 나라에서 이렇게 보증료를 지원해주니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보증료 19만7700원을 납부했기에 곧바로 신청! 신청은 정부24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한데, 나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했다. 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검색한 후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지원하면 끝! 제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처음엔 아니 무슨 서류가이렇게 많이 필요해? 복잡하다 복잡해~생각했지만, 막상 서류를 구비하다 보니 공인인증서만 있다면정부24,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대부분이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관공서까지 직접 갈 일이 없어 간편했고, 실제로 신청하는 데에 30분이면 충분했다. 그렇게 신청 후 잊고 있었는데, 반가운 알림이 왔다. 보증료 지원으로 19만7700원이 입금된 것! 백 원 단위까지 딱 맞춰 입금해주다니 감동이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입금 화면. 사회초년생으로서 약 2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커질수록 보증료 또한 커지므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길 바란다.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넉넉하지만,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신청 기간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상시 신청이거나 넉넉한 편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