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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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 분과위원 |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2년 반이란 기간 동안 국민이 체감한 정책 효과가 낮았을 뿐 아니라, 정책 필요성에 대한 정부 출범 초기의 공감대조차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부는 ‘기-승-전 최저임금 때리기’와 일자리 정책과 통계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하지만 정책 설명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과감한 정책의 집행을 주저한 점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시스템의 대전환을 가져왔던 미국의 뉴딜 정책은 당시 미국 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의 지지 속에서 펼쳐지지 않았다. 기득권을 옹호했던 언론과 경제학자들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정책의 추진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2017년 7월 25일 ‘정부부처 합동’ 명의로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에 잘 나타나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구조적 위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성장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4가지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일자리중심 경제’,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의 정립을 위한 ‘공정 경제’, 마지막으로 3% 성장능력을 지닌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 성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생각해 보면,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그리고 노후 불안의 결과 가계소비는 정체하고 평균 소비성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내 수요가 부진할 뿐 아니라 대외경제 여건마저 좋지 않아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출경제는 중요하지만,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수출 성과에 따른 수혜 또한 제한적이다.
때문에 다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내소비 또한 성장의 또 다른 원천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투자-소득 증가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수출과 함께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인식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이었고 이러한 인식은 지금도 여전히 올바르다.
한국은 OECD 어느 나라보다 지난 10년간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하락했다.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을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공익 및 노동자 대표 뿐 아니라 기업 측 대표자들 또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안을 지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정책은 현실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이란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다. 구조조정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자영업과 영세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2018년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서울시ㆍ서울지방고용노동청·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연 '최저임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원 위탁관리업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18년의 경우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보면 정부는 GDP 대비 3.1%의 순저축을 기록했다. 민간부문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정부가 오히려 긴축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가 순저축이 아니라 3%의 적자를 기록했다면 명목 GDP 1782조원의 6.1%에 달하는 108조원이 국내 가계와 기업의 수입과 구매력 증가로 전환되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을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일은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19년에서 조차 되풀이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정책을 바꾸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오히려 타당한 평가이다. 물론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평균소비성향의 상향을 의도했지만 2018년 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9.5%로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4분기 71.4%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일자리중심 경제정책 또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못지않게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다. ‘돈을 쓰는 일자리를 누가 만들지 못하는가’라는 조롱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 일자리는 ‘돈을 쓰는 일자리’이고 민간 일자리는 ‘돈을 버는 일자리’라 말하며 정부 일자리 보다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 돈을 쓰라는 논리인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의 대표적인 예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를 해부해보면, 이중 공무원 연금 부담이 있는 공무원 일자리는 17.4만개이고 이 대부분이 소방, 경찰 등 안전관련 공무원들이다. 이들 일자리는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이 이뤄지고 이들이 받는 대우는 9급 3호봉(군필의 경우)에 불과하다. 민간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
81만개 일자리의 두 번째 영역은 사회서비스 부문 34만개 일자리인데, 이들은 공무원 연금 대상이 아니다. 급속한 노령화와 맞벌이가 대세를 이룸에 따라 요양, 보육 등의 서비스가 태부족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이에 따라 종사자가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중 드물게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해왔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추구함에 따라 서비스 종사자의 대우가 낮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서비스의 질 또한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40% 정도를 공공부문이 공급하여 민간부문과의 경쟁도 부추기고 종사자의 대우도 개선하자는 게 34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논거이다.
81만개 일자리의 마지막 3번째 영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30만개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대사용자인 정부가 솔선수범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작은 정부라는 기치 하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제한함에 따라, 늘어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사업비를 통해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양산된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올 들어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상용근로자의 수와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의식적인 일자리창출 노력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노인일자리 사업 또한 복지가 부족해 노인 빈곤이 OECD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조롱해야 할 일이 아니다.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동네 도로 청소 등 환경개선에 어르신들이 나서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정책의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한 지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해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재정 뿐 아니라 금융, 통화정책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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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당신을 기억합니다”…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26일 첫 거행 의무복무 중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순직한 사병을 기리는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이 처음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다 순직한 젊은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직의무군경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사병들로, 현재 1만 6419 명이다. 그동안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등 기념일 지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마다 4월 넷째 금요일을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로 지정, 오는 26일 보훈부 주관으로 정부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열린다. 특히 4월 넷째 금요일의 기념일 지정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순직의무군경의 희생을 기리는 동시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첫 번째 봄, 영원히 푸르른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거행되는 올해 기념식은 순직의무군경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기념공연(1), 기념사, 잇는 영상, 기념공연(2),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 제창의 순으로 37분 동안 진행된다. 먼저, 여는 영상에서는 기념일 지정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집에 남겨진 아들의 흔적들을 살펴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집을 나서는 모습을 소개하며 문을 연다. 기념공연(1)은 고 전새한 이병(1991 사망)이 복무 중 부모님께 남긴 편지 내용을 영상으로 전한 뒤 고 전 이병의 아버지 전태웅 씨가 무대 위에서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낭독하며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한다. 기념사에 이은 잇는 영상에서는 평범한 꿈을 꾸었을 순직의무군경을 함께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기념공연(2)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뒤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깊은 아픔 속에서 지냈을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 미아를 가수 박정현의 목소리로 듣는다. 끝으로, 올해 처음 정부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새롭게 제작한 순직의무군경의 날 노래를 순직의무군경 기억합창단 40명의 선도로 참석자 모두가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청춘들의 넋을 기리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주제 슬로건. (이미지=국가보훈부)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기념사업과 (044-202-5534)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4.)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91건, 유통단계 66건 - 일본산 9건(4월 22일 실시)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결과검사 완료 1척은 적합입니다. - 작년 1월부터 입항 221척 모두 적합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북해역 4곳, 원근해 5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부총리, 국민대 미래차사업단·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취업 준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도움 받았습니다 고학년이 된 나는 동기들과 모이기만 하면 취업 관련 이야기를 나눈다. 모두가 인턴이나 대외활동,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에 한창이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 문턱에 고민이 많다. 이럴 때마다 취업 관련 조언이 필요하다는 친구들에게 나는 교내에 위치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추천하곤 한다. 1학년 때부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꾸준히 진로 및 취업 상담을 받아오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입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자체, 대학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진로/취업 상담과 취업 준비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문 상담사들이 상주하고 있어 1:1 맞춤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자기소개서 컨설팅이나 모의 면접 등의 진로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역량/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진로나 취업 준비 등으로 고민이 많거나 취업 정책 정보가 필요한 청년이라면 재학생, 졸업생, 타대생, 지역 청년 모두 지역에 위치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 이력. 나는 2022년부터 주기적으로 1:1 대면 상담을 신청해 전문 컨설턴트 분께 진로/취업 상담을 받아오고 있다. 처음에는 진로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해서 백지 상태로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컨설턴트 분의 따뜻한 조언 덕에 내가 흥미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선호하는 기업 유형을 찾기 시작하여 이제는 목표 기업도 생겼다. 계속해서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역량 강화, 직무 경험을 준비하는 등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나의 많은 취업 준비 뒤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상담이 있었다. 진로 및 취업 상담뿐만 아니라 최근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정장이나 증명사진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왔는데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 스타일링 지원사업을 소개해 주셨다. 면접 정장 대여, 헤어 및 증명사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요긴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검색 서비스.(출처=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을 통해 전국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검색도 가능하니 진로 및 취업 고민이 있거나 관련 서비스를 받고 싶은 청년들은 적극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