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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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 분과위원 |
구상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존중과 소통’의 정신으로 국민·남북·국제사회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 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구상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함께 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렸다.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은 행동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전기를 마련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이 함께 상시적 소통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상징이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남북간 사실상의 종전선언서다.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 내에서의 적대행위는 0건이었다. 공동경비구역은 무장이 해제됐다. 비무장지대는 평화지대로 복원되고 있다.
평화경제의 바닷길이 열렸다. 서해 5도 어장이 확장되고 조업시간이 연장됐다. 어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어획량도 증가됐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튼튼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해 ‘국방개혁 2.0’이 가동 중이다.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한 핵심전력을 구축하고 국방인력의 정예화도 추진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대한민국 주권의식이 담겨있다. 사회변화에 발맞춰 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봉급을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출시했다.
당당한 외교, 흔들림 없는 외교를 펼쳤다. 정상외교가 활발했다. 주변국 4국과 24회, 주요국 42개국과 23회의 정상외교를 추진했다. 9회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FTA 개정·철강관세 조치 면제 등 국민경제밀접 현안을 원만히 해결했다. 5회의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경제공동위원회 가동·미세먼지 공동대응 등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협력을 이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 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
대통령과 총리의 투-톱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 신북방’ 등 남북으로 외교 다변화의 길을 넓혔다. 아세안·인도 등 신남방지역과의 교역규모가 4659억 달러(2017년 1월~2019년 8월)로 증가됐다. 한·러 및 중앙아시아 5개국 등 신북방지역과의 교역규모도 726억 달러(2017년 1월~2019년 9월)에 달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확대됐다. 한미 FTA 재정협상 마무리, 한영 및 한이스라엘 FTA 타결,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이끌었다. 원료의약품의 유럽연합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하여 유럽수출의 관문을 넓혔다. 수출 소요기간 4개월 이상 단축과 건별 2만 3000 유로의 절감이 예상된다.
정책과정에 성과와 한계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다.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의 공정성에 2030세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정상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확보에 실패했다.
올해 의미 있는 남북대화는 찾아볼 수 없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함으로써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이 제 자리 걸음이다. 금강산 우리측 시설 철거 요구는 대립과 대결의 남북관계로 회귀하는 신호다.
한미워킹그룹의 활발한 움직임에도 미국의 대북제재 기조는 요지부동이다. 중단된 남북대화와 간헐적 북미대화는 남북·북미 병행발전 전략의 한계를 보여준다. 역대 최고의 국방비 증가 의미에 대해 군민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문제의 복잡함과 해결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모든 관계 해결의 출발은 대화다. 국민과의 대화·남북간의 대화·주변국과의 대화에 배가의 노력이 요구된다.
문제해결은 지피지기가 아니라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메시지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잘못된 예측과 이벤트성 메시지는 불신을 초래한다. 정책과정에 있어 내부적으로는 물밑에서 사람이 하되 외형적으로는 시스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안전보장상임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역사는 과거·현재·미래와의 끝임 없는 대화다. 과거의 좋은 점을 계승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할 때 역사는 발전 한다. 더불어 함께 할 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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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한반도·주변 정밀 감시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지난 3월 29일 인천공항으로 운송되기 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 놓여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 24분 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왼쪽)와 발사체 결합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0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사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74), KAIST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 카드뉴스 나는 ‘특별한’ 도서관에 간다!…전국 곳곳 이색 도서관 추천! 오늘은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곳곳에 있는 이색 도서관으로 떠나볼까요? 의정부 미술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은 정기적으로 기획 전시가 열리는 전국 최초의 미술 도서관입니다.미술관을 품은 도서관이 궁금하다면 꼭 방문해 보세요!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8 · 운영시간 - 자료열람공간: 화~금 10:00~21:00 / 토~일 10:00~18:00 - 전시관: 화~일 10:00~18:00 / 수 10:00~20:00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파주 지혜의 숲 지혜의 숲은 학자, 연구소, 출판사 등에서 기증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책 한 권의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위치: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운영시간: 지혜의숲1, 2, 3 / 월~일 10:00~20:00 *휴관 : 지혜의 숲 홈페이지 별도 안내 금산 지구별 그림책 마을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고즈넉함을 느끼고, 초록빛이 가득한 숲속에서 그림책을 읽는 경험!시간이 느리게 가는 듯한 이곳에서 책의 매력을 느껴 보세요. · 위치: 충남 금산군 진산면 장대울길 52 · 운영시간: 화~일 11:00~19:00 · 입장료: 성인 5,000원, 아동·청소년 3,000원 *휴관 : 매주 월요일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분야별 도서는 물론 잡지, EBOOK 등이 있어 다양한 연령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북콘서트 및 강연회 등 행사도 자주 열리니 참고하세요. · 위치: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스타필드 코엑스몰 B · 운영시간: 매일 10:30~22:00 인제 기적의 도서관 원통형 모양의 메인 건물과 천장의 큰 창문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적의 도서관!확장현실(XD) 뮤지엄, 전자피아노 등 최첨단 공간도 있으니 도서관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 딱 좋습니다. · 위치: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52-7 · 운영시간 - 자료실, 일반열람실: 9:00~22:00 - 어린이실: 9:00~18:00 *휴관 : 매주 금요일, 법정 공휴일 이색 경험은 덤! 특별한 도서관으로의 여행 어떠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강도시 서포터즈로 위촉돼, 건강하고 활발한 서포터즈 봉사활동을 위해 지난 2월 초 노원구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검진을 받았다. 측정 결과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3가지가 기준치를 약간씩 벗어나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때도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차였다. 이번에 다시 판정을 받게 되니, 건강에 자만했던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건강한 삶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다짐을 했다. 대가증후군 검진 결과표.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생기기 때문에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의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즘 운동 및 식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리둘레를 줄이기위해 팔굽혀 펴기(복근 운동 겸용) 매일 아침 20~30회, 실내자전거 타기 5분~10분 정도, 국민체조, 스쿼트, 걷기(산책) 등을 실천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개념 설명.(출처=국가건강정보포털) 식습관 관리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다. 평소 현미 및 잡곡밥,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 등을 잘 챙겨 먹었는데, 지금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수면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매일 7~8시간(평소) 정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해, 당구, 볼링 등을 통해 그 때 그 때 스트레스를 날리곤 한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생활습관 개선.(출처=국가건강정보포털) 이렇게 식습관 관리 및 운동을 통해 혈압은 126/70, 허리둘레도 88cm~89cm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종합검진은 8월로 예약했다. 대사증후군은 알고 보면 엄청 무섭고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인 사람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대사증후군이 아닌 사람(위험요인 2개 이하인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어르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도 생활 및 식습관 등이 변하면서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대사증후군에 관해서는 국가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참고하면 좋겠다. 또한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상담 및 검진이 가능하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 평상시 건강한 사람일 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늘 철저한 건강관리를 실천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선욱ls924.w@gmail.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선욱 ls3103@naver.com
- 영상 [문체부X원밀리언]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이렇게 탄생했다! 아마존크루 노원이 직접 공개! 이거 짱이야! 2005년생들을 위해 아마존크루 노원 안무가가 직접 짠 안무를 소개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제작기 댄스 챌린지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