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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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에 한번은 백범의 계단에 서라”
[임시정부 100주년 기고] ‘임정로드 4000km’…김종훈 작가 추천 10곳
김종훈 ‘임정로드4000km’ 저자 |
중국 상하이 중심부에 옛 명칭은 김신부로(金神父路)였던 서금이로(瑞金二路)라는 거리가 있다. 이곳은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장소다.
또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 명명된 국가가 만들어진 곳이며, 지금 우리가 향유하는 ‘민주공화정’이 정립된 곳이다. 최초의 헌법이 공표된 곳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지난 수 년 동안 ‘건국절’ 내홍에 빠진 이유이기도 한데,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모르는 탓에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날이 건국절’이라는 주장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그리고 지난해 4월 10일, 대한민국이 탄생한 서금이로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한 회해중로(淮海中路)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번째 청사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거리. 사진은 서금이로와 회해중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서금이로는 남북으로 곧게 뻗어있다.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회해중로는 100년 전 ‘하비로(霞飛路)’라 불렸던 곳이다. 지금은 각종 상점과 식당이 밀집한 상업 거리다. 그 중심에 있는 H&M 의류매장 터가 1919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번째 청사가 있던 장소로 확인됐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상하이와 한성, 노령 세 군데로 나뉘어 있던 임시정부가 하나의 통합정부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비로소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던 첫 번째 청사와 달리 붉은 벽돌로 지어진 두 번째 청사 외벽에는 당당히 태극기가 내걸렸다.
이 과정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역할이 컸는데, 미국 교민들의 성금을 모아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했기 때문다. 하지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제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임시정부 요인들의 내분으로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지원이 이어지지 못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번째 청사에 대한 기록은 여기까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두 번째 청사가 있던 장소의 현재 모습.(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1932년 4월 윤 의사 의거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애국지사들은 자싱,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포산, 류저우, 치장을 거쳐 충칭까지 4000km 피난길에 올라야 했지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을 때까지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립을 위해 우리는 역사 최초로 좌우합작을 이뤄냈는데, 해방 직전에는 광복군의 침투작전이 거의 완벽하게 이뤄질 뻔 했다. 이 모든 것이 1919년 4월 11일 건국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애국지사들의 노력 때문이다.
◆ 대한민국 100주년, 임정로드 10곳
지난해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99주년 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는 임시정부 지도자들께 몇 가지 크나큰 빚을 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1989년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잘못 제정한지 30년만의 변화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임정로드 4000km 위에 방치된 애국지사들의 흔적과 유적지도 마찬가지다. 걷지 않으면 사라지고,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 대한민국 100주년, 임정로드 10곳을 추천한다.
① 애국지사들의 성지 효창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효창원로 177-18
효창원 백범기념관 전시 그림.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효창원은 원래 정조대왕의 아들과 부인을 모신 왕가의 무덤이었다.
1910년 한일합방 뒤 일제가 이를 강제로 이장시켰고, 그 자리에 골프장을 만들었다. 이후에 조선총독부는 ‘효창공원’으로 바꿔 불렀다.
해방 후인 1946년에는 김구 선생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선생의 유해를 모셨다. 1949년 안두희의 흉탄에 운명한 김구 선생도 효창원에 묻혔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은 효창원 입구에 축구장을 세웠고, 1969년 박정희 정권은 김구 선생과 삼의사 묘소 머리 쪽에 반공투사위령탑을 세웠다.
② 김구와 윤봉길, 서로의 시계를 바꾸다 : 중국 상하이 원창리 13호
현재의 원창리 13호 외관.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32년 4월 29일, 스물다섯 청년 윤봉길이 ‘홍커우의거’를 일으키기 전 김구 선생과 마지막 식사를 나눈 장소다.
이 자리에서 윤 의사는 김구에게 “선생님, 저에게는 이제 한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새 시계를 건넸다. 시계를 받은 김구 역시 자신의 시계를 윤 의사에게 건넸다.
김구는 윤 의사를 떠나보내며 “훗날 지하에서 만나자”는 말을 읊조린 곳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벤트가 발생한 장소지만, 원창리 13호 어디에도 흔한 표지석 하나 없다.
③ 스물다섯 청년 윤봉길 의거지 홍커우공원(현 루쒼공원) : 중국 상하이
하늘에서 본 윤 의사 의거 추정지. 가운데 보이는 너른 공간이 루쉰공원 내 유일한 광장이다.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창리 13호에서 김구 선생과 마지막 식사를 나눈 청년 윤봉길은 차를 타고 홍커우공원으로 향한다.
이른 아침 행사장에 도착해 몰래 잠입한 윤 의사는 정오 무렵 물통형 폭탄을 터트려 ‘중국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의거’에 성공한다. 이후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는 대전환을 맞는다.
2019년 현재 윤 의사 기념관이 루쒼공원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윤봉길의거현장’ 비석이 매헌기념관 입구에 잘못 세워져 있는데, 지금의 루쒼동상 앞 광장이 윤 의사의 진짜 의거지라는 게 중론이다.
④ 우리가 잘 몰랐던 한국과 중국의 진짜 의리 : 중국 자싱 김구 피난처
임정요인 피난처 전경.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 의거 후, 김구 선생의 목에는 200억 원 이상의 현상금이 걸렸다. 급히 피신을 해야만 했다. 그때 손을 내밀어준 인사가 바로 중국인 주푸청 선생이다.
그는 일가의 모든 인력과 자금을 동원해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조건 없이 피난처를 제공했다. 그 시간만 수년이다.
2019년 현재 김구 선생과 임정요인들의 피난처는 완벽하게 복원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서 찾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100년을 맞아, 더 관심 갖고 기억해야할 장소다.
⑤ 중국 유일의 국가급 항전시설 : 중국 항저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항저우 청사에 걸려있는 김철, 송병조, 차리석 선생의 사진.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저우에 머물던 1932년 5월부터 35년 11월까지 청사로 사용했던 건물이다.
이곳은 다른 임정 청사와 달리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김철, 송병조, 차리석 선생 세 분 사진이 걸려있다. 피난 시기 일제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세 분은 ‘파수꾼’을 자처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켜냈다.
돌아보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몇몇 애국지사들만의 노력이 아닌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⑥ 위안부 피해자 박영심 할머니를 기억한다 : 중국 난징 리지샹 위안소 유적진열관
리지샹 위안소 앞에 설치한 박영심 할머니 동상.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평안도 출심 박영심 할머니가 리지샹 위안소 두 번째 건물 19번방에서 3년 동안 위안부 생활을 했다.
2003년 11월 21일, 박 할머니가 현장을 찾아 “내가 있던 곳이 여기”라고 증언하자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난징 중심부에 위안부 유적진열관을 마련했다. 생생한 증언과 기록이 가득한 이곳은 2015년 12월 1일 정식 개관했다.
같은 달 28일, 한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한일위안부합의안’을 발표했다.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⑦ 김원봉 장군의 유일한 흔적 : 중국 난징 조선혁명간부학교 훈련지 천녕사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폐허가 된 천녕사에서 조선혁명간부학교 3기생들은 훈련을 받았었다.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32년 7월에 처음 세워진 조선혁명정치군사간부학교는 ‘밀양사람’ 김원봉 장군이 조선 청년들과 함께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공부하고 훈련했던 장소다. 현재는 3기생이 훈련한 천녕사만 폐허로 남아있다.
이곳에서는 1기부터 3기까지 125명의 간부들을 양성했고, 시인 이육사와 작곡가 정율성이 조선혁명간부학교 출신이다. 근방까지 대중교통이 다니질 않아 ‘임정로드’의 여러 유적지 중 찾아가기 가장 어려운 곳으로 손꼽힌다.
김원봉 장군과 조선혁명간부학교 생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를 썼는지 반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⑧ 우리는 버티고 또 버텼다 : 중국 광저우 청사 동산백원
현재의 동산백원 모습.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동산백원은 중일전쟁이 본격화된 1938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사용한 곳이다.
이곳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도 기록되어 있으나 최근까지도 사라졌다고 알려졌었다. 그런데 2017년 초 광저우 총영사관에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해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둔 쾌거다.
하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아무런 기록이 없다. 100년이란 시간을 버텨왔건만, 그 어디에도 “이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였다”는 기록은 없다.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진다.
⑨ ‘백범의 계단’에서 해방의 감동을 느끼다 : 중국 충칭 연화지 청사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김자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장 등 독립유공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곳에서 광복을 맞이하며 1945년 11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애국지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곳에서 기념비적인 사진을 찍었다.
이후 2017년 12월 대한민국 현역 대통령 중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해 마치 그날의 김구 선생처럼 사진을 남겼다.
우리는 이 계단을 ‘백범의 계단’이라 명명했고, “일생에 한번은 백범의 계단에 서라”는 운동을 진행 중이다. 그곳에 서면,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묵직한 감동이 느낄 수 있다.
⑩ 천하영웅 윤봉길 의사 암장지 : 일본 가나자와시 외곽 공동묘지
윤의사의 암장지. (사진=저자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932년 4월 29일 훙커우 의거 후 윤봉길 의사는 일본으로 압송돼 왔다.
윤 의사는 오사카성에서 한 달을 보낸 뒤, 1932년 12월 18일 가나자와로 이송된 뒤 그 다음날 아침 육군사격장에서 미간에 총상을 입고 순국했다.
윤 의사의 유해는 1946년 수습될 때까지도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수습과정에서 유해가 사람들이 오가는 쓰레기장 인근 통로에 매장돼 있음이 확인됐다.
일제는 일부러 유해 위로 사람들이 다니게끔 한 것이다. 윤 의사 암장지는 재일교포 박인조 선생의 노력으로 비석이 세워진 뒤, 수십 년째 지켜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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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