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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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ICT창의연구소장 |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로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반갑지 않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었다.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로 폴로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데 이어 대한민국을 외국환과 외국무역 관리법에 따른 신뢰 대상인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당장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소재부품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소재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가장 경제적인 제품을 수급하던 것이 당연하였으나, 이제는 이것이 언제든지 무역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안정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대해 불안요소가 되었으며 따라서 벨류 체인에 다른 경제성 외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에서는 정치 해법 도출과 외교적인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며 기업은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대체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소재부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을 통해 지나쳐 버린 첨단 소재 굴뚝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무역전쟁에서 지지 않는, 아니 나아가서 소재 종속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 및 제품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소재부품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의 정도 등을 나누고 산-학-연-관의 역할분담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방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기술 개발의 효율성은 기업이 가장 높을 것이다.
단기적인 기술 개발에서는 학-연-관이 기업의 한계 기술 극복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즉, 제품 개발이 바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화학·안전 등의 규제 완화, 기술 개발 협력 및 기술 지원,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및 이를 이용한 평가·실증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해당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주)에스비비테크를 찾아 브리핑을 듣고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 회사는 수입에만 의존하던 정밀제어 감속기의 자체 생산에 성공하고 자동화용 구동장치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특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소재부품 개발에 있어서는 설계된 소자를 제작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괄공정 소자 제조 및 평가 테스트 베드의 구축이 시급하다. 기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단위 공정 위주의 인프라는 소자 제조 및 평가가 가능하고 일괄공정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내 산재한 단위 공정 인프라를 연계시킬 수 있는 기술지원 허브를 구축하고, 일괄공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수출입 통계 및 산업발전 방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핵심 소재부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 창의적인 미래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 우리의 경쟁력있는 소재부품이 탑재 될 수 있도록 장기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핵심 소재부품의 경우 그동안 시장성 위주로 판단하여 투자 품목을 결정하였다면 이제는 작은 시장규모와 선진 기업과의 높은 기술격차 등으로 인하여 투자 대비 효율이 낮은 핵심 소재부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낮은 시장성 등 사업화 리스크로 인해 기업에서 개발이 어렵다면 출연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전략적 기술 개발이 그 해법이다. 제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한 미래 신기술 개발의 경우 서비스 또는 시스템 기술 개발에 있어서 경쟁력은 시스템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소재부품까지 내재화 한다면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소재부품의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의 서비스 및 시스템 기술은 언제라도 이번과 같은 무역전쟁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의 소재부품 경제 제재에 대해서 ‘기해왜란’이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앞으로의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쓸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등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는 경험하였기에 보다 긴 호흡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투자와 실패를 두려워 하지않는 환경과 어려운 기술 개발을 격려하는 연구 풍토가 절실하다.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여 평가하고 제재하는 분위기에선 창의적인 결과나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또한 이번 위기를 개인·기관·지역 등의 이익을 쟁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행동들에 대한 경계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의 위기가 소재부품의 세계 경쟁력 확보의 발판으로, 우리의 기술 개발 시스템과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임을 의심할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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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QR코드로 의약품 주의사항·부작용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찍으면 약사법령 등에 따른 첨부문서 내용인 주의사항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인 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의 일환으로 식품의 보관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QR코드로 안내하는 식품 e-라벨 시범 사업도 운영 중이다. 한 시민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약품 첨부문서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최신의 안전성 정보 등을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 e-라벨은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원활하게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종이 첨부문서를 매번 변경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7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82개 품목을 추가했다. 해당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로, 메인타주300밀리그램과 모노탁셀주사액 등이다. 이에 따라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2일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 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2년간 추진 중이다. 의약품 e-라벨 시점사업 주요 일정(시범사업 시작은 업체별 준비기간을 토대로 조정 가능)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은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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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소영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해 확대 시행되는 저출생 해결 정책 알아보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쉽게 말해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또 혼인 건수도 하락했는데요.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2023년 사이 혼인 건수는 약 4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올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대출을 받아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서비스 내용.(출처=복지로) 우선 첫만남이용권살펴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출생 순서와 상관 없이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즉 바우처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소개.(출처=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다음은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급여 상한액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200만450만 원)로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출처=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유튜브)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입니다. 대출실행 기간동안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1~3%p 낮은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0.2%p 우대금리 인하 혜택 제도도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의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72개 초·중·고교가 통폐합했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4년 뒤인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정부의 저출생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지 ryulovemj@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