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소방관, 47년 만에 모두 국가직 된다…내년 4월 시행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 ‘부마민주항쟁’

차성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2019.10.15

차성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차성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심각하게 짓밟혔던 유신체제에 맞서 대학생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온 몸과 마음으로 자유와 평등을 소리 높이 외쳤던 사건이다. 그것은 우리의 오랜 역사 전통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온 민중들의 저력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관(官)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역사적 과업을 민(民)이 스스로 나서 감당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멀리는 임진왜란을 맞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켜 싸웠고 일본과 서구제국주의의 침탈이 극심했을 때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있었다.

그리고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3·1운동을 비롯해 크고 작은 수많은 투쟁을 이어갔다.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까지 겪은 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로 나라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젊은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나 4·19의 봉화를 높이 올렸고 수많은 민중들이 합세해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렸다.

4·19혁명은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민주주의의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5·16쿠데타로 민주주의는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 정점에 유신독재가 있었다. 유신체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억누르고 집권자의 의도대로 나라를 통치하도록 만들어진 기획이었다. 당시 집권자는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반대와 비판을 처벌했다.

1975년 5월 13일 발동돼 1979년 12월 8일에 해제되는 4년 6개월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인사들만 1387명에 달했다. 대학에서, 교회에서 혹은 강연회장이나 거리에서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았고 국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는 대한민국의 화려한 발전상과 집권자에 대한 과도한 찬양만 넘쳐났기 때문이었다. 겉으로만 보면 당시 유신체제는 큰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완강했던 유신독재에 저항해 맨주먹의 학생과 시민들이 봉기했던 것이다. 학생과 시민들이 저항하자 먼저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강력하게 진압하려 했다. 나중에는 계엄령,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가 나와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시위대를 지원했다. 거리의 노점상들도 시위하는 청년들에게 음식을 거저 나눠줬다. 시위하던 학생들이 쫓겨 상점으로 들어가면 상인들은 셔터를 내려 그들을 숨겨줬다. 시위대 속에는 대학생, 재수생, 직장인, 노동자, 상인, 선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들은 나이와 신분의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 시위대를 지지했던 다양한 시민들도 시위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흥분하고 기뻐하고 안타까워했다.

이처럼 부마항쟁은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는 다양한 시민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로 용해되었던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은 3·15, 4·19, 5·18과 6월항쟁에서, 그리고 2016∼2017년의 촛불항쟁에서도 우리 민족이 함께 경험한 귀중한 순간이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의 공동체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부마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처절한 투쟁을 했을까? 부마항쟁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는 “유신철폐!”와 “독재타도!”였다. “언론자유!” “학원자유!”의 구호도 나왔다. 다시 말하면 부마항쟁은 무엇보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항쟁이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중심가를 행진하던 시위대의 모습. 당시 부산 중심가인 서구 · 중구 · 동구 전체가 시위대로 가득 찼으며 대다수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유신독재체제 성립 이후 일어난 시위 대부분은 대학생이 중심이었고 일반 시민의 참여는 미비했으나 부마민주항쟁의 경우 회사원, 노동자, 상인, 접객원, 실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해 독재정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사진촬영 : 정광삼 전 부산일보 사진기자,사진제공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중심가를 행진하던 시위대의 모습. 당시 부산 중심가인 서구·중구·동구 전체가 시위대로 가득 찼으며 대다수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유신독재체제 성립 이후 일어난 시위 대부분은 대학생이 중심이었고 일반 시민의 참여는 미비했으나 부마민주항쟁의 경우 회사원, 노동자, 상인, 접객원, 실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해 독재정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사진촬영 : 정광삼 전 부산일보 사진기자,사진제공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5·16 이후 갈수록 뒷걸음질 쳐서 마침내 민주주의가 질식 상태에 이른 유신체제 아래서 시민들에게는 굴종만 강요되었을 뿐이었다. 사회 전체가 유신체제가 구축한 감시와 처벌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다. 시민의 기본권이 부정되고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지식인, 대학생, 재야인사, 야당 인사 등이 유신헌법의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했다.

이전에는 지식인 등의 투쟁에 국한되었던 민주화의 요구가 부마항쟁에 이르러 모든 시민들이 함께 외치는 구호가 됐다.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라는 것이 명백히 표명됐다.

그와 함께 “부가가치세 철폐!”라는 구호로 대변되는 시민들의 생활 상의 요구도 제기됐다. 박정희 정권 18년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하지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갈수록 커졌고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은 격화됐다. 부마항쟁 직전에 일어난 YH무역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YH무역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를 찾아 농성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여성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노동자의 삶을 사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유신정부의 대응 방식은 충격적이었다.

YH무역 노동자의 문제는 바로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부마항쟁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YH무역 사건이 참여를 이끌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부마항쟁은 정치적 자유와 함께 평등한 분배에 대한 요구가 분출한 사건이었다.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는 대한민국의 진로를 권위주의 독재에서 민주주의의 길로 전환해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자는 요구를 극적으로 표출해 이후 계속되는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데 있다.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 2년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측 추가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