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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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 |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인데, 골목에 차량 보닛을 열어놓은 똑같은 두 대의 차량을 놓아두고 한 대의 차량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다른 차는 멀쩡한데 그 차만 형편없이 망가진다는 것으로, 사소하게 방치한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이 대중에게 유명해진 이유는 1994년 뉴욕시장이던 루돌프 줄리아니가 범죄소굴로 불리던 뉴욕에서 이 이론을 적용해 단지 지하철 낙서를 지우고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 뉴욕을 범죄율이 급감하고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킨 덕분이다. 이렇듯 깨끗한 환경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확장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청정’이 국가브랜드인 나라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제일 처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라는 바로 호주일 것이다. 청정국가 호주에서 생산되었다는 홍보문구가 달리면 깐깐한 소비자라도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를 살짝 거둔다.
대도시 공기 청정도 수준도 높은 청정국가 호주.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특히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초록홍합 등 여러 해양생물자원으로 만든 제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호주라는 청정 이미지에 홀려 물건을 집어 들고 만다. 이렇듯 지구상에서 깨끗함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인 호주는 어떻게 환경을 유지할까?
필자는 해양경찰청에서 오염방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즉, 해양에 기름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우리 해양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27년을 살아온 나로서는 늘 이런 의문이 있었고, 노하우가 있다면 배우고 싶었다.
선박으로부터 대규모 기름 오염이 발생하면 바다는 검게 물든다. 그 검은 파도에 해안에 서식하는 생물도 죽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도 갈 곳을 잃는다.
이에 석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 세계 과학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여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랑하는 자리를 3년에 한번 마련하는데, 바로 호주에서 개최되는 ‘스필콘(SpillCon)’이다.
언듯 생각하기에 해양오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질 것 같은데, 호주와 같이 깨끗한 나라에서 더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필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떠올렸던 것이다.
이들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오염에 대한 한 치의 틈도 내보이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스필콘은 5월 20일부터 일주일간 호주 서쪽의 퍼스라는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간동안 국제해사기구, 국제기금, 연구기관, 정부관계자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자국의 해양오염 대비·대응에 관한 폭넓은 주제를 발표·토론했고, 개발하고 있는 최신 장비를 전시했다.
주제 발표 중 인상적인 사례는 호주 바로 위에 위치한 솔로몬제도에서 솔로몬트레이더라는 선박 기름유출 사고 사례 발표였다.
이 사고는 올해 2월 기상 악화로 좌초된 상황에서 기름 80톤이 유출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동렌넬 해안선을 따라 6km나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전 국가방제세력이 총력 대응으로 신속하게 처리했을 일을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체계가 없는 솔로몬제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방제 대응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에 대비해 평상시 계획과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고, 그동안 해양경찰에서 구축해 놓은 대규모 오염사고 대비·대응 체제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호주는 정기적인 대규모 방제훈련을 실시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구호분야까지 마련되어 있음을 보았다.
예를 들면 돌고래, 거북이, 듀공, 가마우지, 펠리컨 등 호주에 주로 서식하는 각각의 생물종에 따른 맞춤형 구호 방법이 자세히 수립되어 있었다. 이처럼 우리도 환경선진국이 되려면 결국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까지 나아가야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곳은 더 깨끗해지고, 더러운 곳은 더 더러워진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환경선진국인 호주는 지금도 청정하지만 앞으로도 그 청정함을 유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유도하는 회의를 개최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그러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나, 국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이 느려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7년간 보다 나은 해양환경을 위해서 달려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우리는 어느새 반환점을 돌아 환경선진국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애쓰는 중이었다.
그 문은 하나라도 깨진 유리창이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피고, 있다면 바로 말짱한 유리창으로 갈아 끼우는 수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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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지자체의건강도시 서포터즈로 위촉돼, 건강하고 활발한 서포터즈 봉사활동을 위해 지난 2월 초 노원구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다. 측정 결과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3가지가 기준치를 약간씩 벗어나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때도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차였다. 이번에 다시 판정을 받게 되니, 건강에 자만했던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건강한 삶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다짐을 했다. 대가증후군 검진 결과표.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생기기 때문에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의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즘 운동 및 식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리둘레를 줄이기위해 팔굽혀 펴기(복근 운동 겸용) 매일 아침 20~30회, 실내자전거 타기 5분~10분 정도, 국민체조, 스쿼트, 걷기(산책) 등을 실천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개념 설명.(출처=국가건강정보포털) 식습관 관리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다. 평소 현미 및 잡곡밥,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 등을 잘 챙겨 먹었는데, 지금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수면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매일 7~8시간 정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해, 취미활동 등을 통해 그 때 그 때 스트레스를 날리곤 한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생활습관 개선.(출처=국가건강정보포털) 이렇게 식습관 관리 및 운동을 통해 혈압은 126/70, 허리둘레도 88cm~89cm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종합검진은 8월로 예약했다. 대사증후군은 알고 보면 엄청 무섭고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인 사람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대사증후군이 아닌 사람(위험요인 2개 이하인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어르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도 생활 및 식습관 등이 변하면서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대사증후군에 관해서는 국가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참고하면 좋겠다. 또한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상담 및 검진이 가능하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 평상시 건강한 사람일 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늘 철저한 건강관리를 실천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선욱ls924.w@gmail.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선욱 ls3103@naver.com
- 영상 [문체부X원밀리언]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이렇게 탄생했다! 아마존크루 노원이 직접 공개! 이거 짱이야! 2005년생들을 위해 아마존크루 노원 안무가가 직접 짠 안무를 소개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제작기 댄스 챌린지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