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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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기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 교수 |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자가 어느 순간 대륙의 지배자가 되기도 하였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제국을 지배한 자가 한 순간에 사라지기도 했다. 지금도 유라시아대륙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유라시아대륙 한가운데 중앙아시아가 존재한다. 중앙아시아는 어떤 공간인가? 중국의 시안(西安)에서 출발한 카라반들이 험준한 천산산맥을 넘어서 쉬어 가는 곳이었고 반대로 중앙아시아에 도착한 유럽, 아랍, 페르시아의 카라반들이 천산산맥을 넘기 전에 이곳에서 숨을 가누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의 중간기착지이자 교차로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유라시아대륙의 문명, 문화, 지식이 이곳을 지나서 교류되고 소통되고 발전됐다. 우즈베키스탄의 유명한 실크로드 도시인 사마르칸트에 가면 7세기 중반에 이곳을 방문한 두 명의 우리 조상들이 그려진 벽화가 있다. 이 벽화는 우리와 중앙아시아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류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와 중앙아시아는 교류가 단절됐으며, 우리 역시 실크로드를 잊게 됐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되면서부터 우리는 다시 대륙으로 갈 수 있게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우리의 대륙 진출이 재개되는 출발선이 됐으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대륙의 발전에 우리나라가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가시화시켰다.
신북방정책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주장은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저술한 ‘거대한 체스판’에 나타나 있다. 그는 유라시아대륙을 체스판에 비유하면서 지정학·지전략적으로 유라시아대륙과 특히 중앙아시아가 가지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신북방정책을 통해서 상호간 발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3국의 대통령과 논의할 예정이다.
신북방-남방 연결하는 ‘투르크매니스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첫 번째로 방문하는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가스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가스를 수출해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리나라는 2008년에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했다. 양국의 경제교류는 2015년에 빛을 발했다. 그 해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가 투르크메니스탄이었으며 금액은 50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그 결과에 만족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와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자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광산업을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단행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2세기에 실크로드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곳이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관광산업으로 재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자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전문가 양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에 해당하는 지역의 끝에 있으면서 남방정책의 출발지에 있다. 다시 말하면, 신북방과 남방을 연결하는 중간지점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지는 이러한 지전략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때 양국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이 끝나면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한국을 좋아하는 국가다.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초기부터 우리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곳으로 활발히 진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 덕분에 고용창출이 가능했으며, 특히 자본주의 실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었다.
독립 초기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기업들의 자국 진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도 한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실제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3천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중앙아시아의 가장 큰 시장이며 양질을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지하자원과 전략광물이 다양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우즈베키스탄은 중요한 국가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통해서 양국은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9월에 환율을 단일화하고 한국 시민들에게 1개월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는 등 쇼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양국의 발전은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2차 산업 육성 전략
우즈베키스탄 방문이 끝나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 카자흐스탄은 자국이 보유한 풍부한 석유와 가스 그리고 전략광물을 수출해 2000년 이후부터 고도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최근에 경제성장이 정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앙아시아의 가장 부유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취임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최근에 자국의 경제침체를 극복할 방안으로 기존의 자원 수출 중심의 1차 산업에서 벗어나 2차 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이 2차 산업이다. 따라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때 이러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아시아 3국은 한국의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에서 중요한 국가들이다. 무엇보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낯선 이슬람과 소비에트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협력을 향상시키고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주장한 중앙아시아의 역사적·전략적 가치는 과거의 시간들이 증명해 줬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이 이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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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물가정책과(044-215-2770),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1),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0),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044-203-4380),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2),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044-201-4207),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0)
- 카드뉴스 ‘오픈런’ 대신 ‘개장질주’로…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 써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회사 시스템 중 일부가 멀웨어에 감염돼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Ⅴ 멀웨어(malware)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최근 젊은층에서 스몰럭셔리 열풍이 불고 있다. Ⅴ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소한 사치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비교적 작고 소소한 제품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것으로 구매함 지속 가능한 식품, 블루 푸드를 신산업으로 육성합니다! Ⅴ 블루 푸드(blue food) 수산 식품 생선,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 식품을 일컫는 말 단순 수산물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수산물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은 필수가 됐다. Ⅴ 오픈 런(open run) 개장 질주, 개점 질주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현상을 이르는 말 프리패브는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기법 Ⅴ 프리패브(prefab)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해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선배 농업인이 전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농업 발전을 이끌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는 취지를 바탕으로 생활자금, 창업, 주거 등에 걸쳐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출처=농림수산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궁금해할 분들을 위해 청년창업농 수료 후우수후계농을 준비하는 제가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지원사업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으로 예비 농업인, 3년 이하로 독립경영을 한 농업인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기준이 만 34세가 아닌 만 40세로 확장되어 보다 더 많은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선발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바우처 카드를 지원 받습니다. 초기 농업인의 경우, 농업활동에 필요한 비료, 장비, 농약, 하우스 설치 등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기마련인데요.초기 농업인의 경우 이 바우처 카드로 농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금액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월별 지원되는 바우처의 금액은 1년 차의 경우에는 월 110만 원, 2년 차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 3년 차의 경우에는 월 90만 원 가량입니다. 저는 제 명의의 농지가 없었던 상태에서 이 사업에 선발되었고, 추후 농지 임차를 한 후 바우처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농지 임차, 농업경영체 등록, 농산물 수확 후 판로개척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예비 청년후계농 분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개요.(출처=농림축산식품부) Q. 청년후계농에 선발된 뒤, 본인 명의의 토지가 없다면 어떻게 임차를 해야 좋을까요?A.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예비 농업인도 선발되다 보니 농지 임차로 고충을 겪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어요. 재배하려는 작물의 성질, 거주지와 농업 활동지의 접근성, 현재 보유한 조달 가능한 자금 등 여러 사안이 있어요. 제 경우에는 농지를 임차할 때, 제가 재배하려는 작물이 주로 재배되는 동네마을사무소도 찾아가고, 밭을 직접 돌아봤어요. 이렇게 발품을 직접 판 이유는 시골로 갈수록 요즘 지역 소멸이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토지주가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농업활동을 중단한 농지를찾기가 쉬웠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제가 재배하려는 작물이나물류여서 동네 어르신으로부터 파종하는 법, 수도를 농지에 연결하는 법 등 크고 작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청년후계농의 바우처 카드는 대부분 어디에 사용하나요?A. 저희 동기들끼리 이 바우처 카드를 어떻게 잘 써야 하는 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나라에서 청년들이 농업을 잘 살려줬으면 하고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농업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처음 농지를 임차하고제일 먼저 땅의 흙을 고르게 하기 위한 농기계 임차에 먼저 썼습니다. 1년차에는 대부분 농지를 다듬고, 농작물 재배에 지출이 가장 많이 됩니다. 2~3년차에는 농작물의 패키징, 디자인, 마케팅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바우처 카드를사용했습니다. 경기 이천시 대월농협공동육묘장 관계자들이 볏모가 자라나고 있는 모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Q. 가족들이농업활동하는 데 참여한 경험밖에 없는데, 도전할 수 있을까요?A. 일정기간의 농업활동에 대한 간접 경험이 있다면,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는 필수교육으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어야 해요. 청년후계농만 들을 수 있는 농업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다룬 온라인 콘텐츠, 지역별 동기들끼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 선배 농업인이 농지로 와서 1~2시간을 하나하나 멘토링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후계농을 지원하기 전에 다른 농가에서라도 농업활동을 해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병충해, 날씨, 체력, 판로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각 지역별 농업기술원을 통하면 농업활동에 대한 기초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농업과 창업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A. 농업과 창업을 연결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2차 가공식품을 기획하거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 역시도 동기들과의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농업활동과 창업교육을 같이 병행하며 방법을 찾으려 고민했어요. 단순히 도매상인, 농협에 납품하는 농업에서 발전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최대한 일상에서 많은 경험(먹는 것, 노는 것 등의 문화생활)을 하면서 트렌드를 분석하려는 태도를 몸에 배게하려고 했어요. 요즘에는 6차 산업으로 상품 기획과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는 청년농업인도 굉장히 많아서 농업과 창업을 하나로 잇는 길이많이 개척되었더라구요. 후배 농업인 분들도 지금 가슴에 품은 꿈을 크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사진=청창농 네이버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일반 창업의 10년 뒤 생존율이 20%임을 감안할 때, 농업은 확실한 블루오션이라고 판단되구요. 젊은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농업에 결합시켜 청년후계농으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민경 mk1205.kang@gmail.com
- 영상 [문체부X원밀리언]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이렇게 탄생했다! 아마존크루 노원이 직접 공개! 이거 짱이야! 2005년생들을 위해 아마존크루 노원 안무가가 직접 짠 안무를 소개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제작기 댄스 챌린지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