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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일자리사업, 무분별한 신설 통제·유사사업 통폐합

고용노동부 2019.08.22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매년 부처 간 ‘사전협의’로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무분별한 사업 신설을 통제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유사사업 통·폐합 조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 한국경제 <세금으로 급조한 ‘알바 일자리’만 100만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접일자리사업, 무분별한 신설 통제·유사사업 통폐합

직접일자리사업, 무분별한 신설 통제·유사사업 통폐합
직접일자리사업, 무분별한 신설 통제·유사사업 통폐합
직접일자리사업, 무분별한 신설 통제·유사사업 통폐합

[기사 내용]

○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 일자리가 다음달 100만 개를 넘어선다. 대부분이 월급 100만원을 밑돌아 ‘알바’로 불리는 단기 일자리다. 경기활력 둔화와 최저임금 급등 등의 여파로 악화된 고용상황을 혈세를 투입해 땜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각 부처가 국정 기조에 맞춰 경쟁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쏟아내다 보니 중복되는 사업도 많다. …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지만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고용부 설명]

○ 우리나라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조하는 역할 수행

- 최근 경기 상황, 높은 노인 빈곤율(한국 48.8% vs. OCED 12.1%) 등도 함께 고려하여 직접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있음

* 65세 이상 인구수(천명, 경활): (‘09) 9,040 → (‘12) 10,348 →  (‘15) 11,807 →  (‘18) 13,441

○ 한편, 매년 부처 간 ‘사전협의’를 통해 기존 일자리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일자리사업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 무분별한 사업 신설을 통제하고 있으며,

- 특히, ‘209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는 저성과 사업과 신설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여 향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

○ 아울러, 매년 모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효율화 방안을 수립, 유사사업 통·폐합 조정*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19년 기준, 저성과·중복사업 4개 폐지, 유사·중복사업 6개→3개로 통합, 사업대상이 중복되는 사업 2개는 기능조정·연계 강화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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